[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 문제 제기와 집행부 반박에 이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위기의 본질은 파산이 아닌 구조적 불합리”라고 밝히며 재정 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김현미 세종시의원, 최민호 세종시장이 각각 재정 논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이춘희 후보는 ‘아마추어’ 발언을 통해 재정 대응을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전임 책임’을 강조했으며, 김현미 의원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 활용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모라토리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에 이어 시장 선거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운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이 재정 운용에 활용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복원 부담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시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정 지표만으로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공방과 관련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히며 논쟁의 초점을 ‘재정 위기 여부’에서 ‘구조적 문제’로 전환했다.

이 예비후보는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주저하는 상황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현재 상황을 파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재정의 핵심 문제로 ‘단층제 행정 구조’를 지목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쉽게 말해, 세종시는 광역시처럼 교통·복지·광역 인프라를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시·군의 생활밀착 행정까지 수행하지만, 재정은 이러한 이중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만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재정 부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본 것이다.

세수 감소도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그는 “취득세 등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해 지역 재정 여건을 보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복지·교통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시민 체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배분 체계 개편과 함께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세종시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재정 위기 공방을 넘어 세종시 재정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운용 방식과 제도 설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종시 재정 논쟁은 ‘위기냐 아니냐’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구조 개편 필요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압박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