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에서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시장이 재정 건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를 제기하며 ‘퍼펙트 스톰’ 위기론을 제기, 재정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논쟁을 주제로 제작된 이미지.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와 세수 감소, 지출 증가 등을 둘러싼 의회와 정치권 공방을 AI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의회에서 시작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최근 의회 질의에서 세종시 재정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수입 증가세 둔화와 공공시설 운영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대형사업 분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세입 대비 의무성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재원이 재정 보전에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일시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재정 불균형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일부 부담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재정 파탄’ 등 과도한 표현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공공시설 투자와 대형사업 참여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확보와 인구 유입, 세수 확대 기반을 만드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금 활용은 법과 절차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향후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와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해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회 공방 이후 정치권에서도 재정 논쟁이 확산됐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수 감소, 고정지출 증가, 대형사업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홍 후보는 특히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LH 개발부담금 등으로 조성해 미래 대비 재원으로 예탁해 둔 기금을 현재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은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의 문제 제기는 구조적으로 정리된다. 지방세 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는 반면, 크린넷 운영비 연 131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약 100억 원 등 줄이기 어려운 고정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분담금 357억 원까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미래를 대비해 비축해 둔 재원까지 당겨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홍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재정의 완충 장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홍 후보는 기금 전용 자체보다 ‘복원 가능성’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1660억 원은 결국 다시 채워야 할 재원인데, 올해부터 복원을 시작해야 함에도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는 “불필요한 행사와 시설 중심의 방만한 행정을 멈추지 않으면 재정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재정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세종시 재정을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볼 것인지, ‘구조적 위기’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수치 논쟁을 넘어 정책 책임과 방향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세종시 재정은 향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재정 대응을 넘어 기금 복원,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등 근본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a href="mailto:daeyeol6364@hanmail.net">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