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는 이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부처 이전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 예상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분산은 없음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은 정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산을 지양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조정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나 헌법 명문화, 추가 부처 이전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정부부처 추가 분산 불가’ 원칙을 밝힌 점을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지위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와 관련 입법 지원, 재정 특례 확대,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 기능 집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정주 여건과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행정수도 논의는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직 운영 원칙과 세종시의 정책 추진 방향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추가 부처 분산 불가 원칙을 명확히 한 가운데, 세종시는 이를 행정수도 정책과 연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정부의 조직 운영 기조와 실제 부처 이전 정책 간 조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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