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신뢰와 민생 체감 개선을 강조했다.

2월 4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등 2건의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9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과 콘텐츠 산업 전략화, 주력산업 혁신, 재난 예방·대응 강화,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손봐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역량의 집중을 주문했다.

또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넘긴 점을 언급하며 국민 참여에 감사를 표했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이 중점 논의됐다. 구윤철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고려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허용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매물 증가 보도와 관련해 김윤덕은 강남3구와 용산의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약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담합에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공시 송달 요건 완화로 소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당한 특례의 폐지까지 검토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민생·산업·창업 전반의 정책 신뢰를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체감경제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행력이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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