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조국 242일 만에 출소, 사면·복권, 정치 지형 재편 불씨…내년 선거판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242일 만에 출소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 지원을 약속하며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이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정치 재편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이번 사면·복권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 진영 연대를 위해 힘쓰겠다. 비판과 반대, 심지어 비방까지 모두 받아안고 정치하겠다”라고 말했다.출소 현장에는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모여 환영했으며,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이르면 8월 18일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 절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진보 진영은 “정치 보복 피해자의 복권”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사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면·복권의 파급력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눈다.① 민주·진보 진영 결집 강화조 전 대표의 강한 상징성이 지지층 결속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다.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강경 이미지가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리 지역: 호남, 서울 서부·경기 서북부 ♦불리 지역: PK, 일부 충청권② 보수 진영 반발·대립 격화국민의힘은 ‘비리 면죄부’ 프레임을 내세워 도덕성과 사법정의를 부각할 전망이다. 정치 전문가는 “수도권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프레임이라면 판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TK, PK, 강원 ♦불리 지역: 호남③ 범진보·중도 통합 논의 확대반윤(反尹)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경합지에서 표 분산을 막는 전략이다. 선거전략가들은 “조국이 가교 역할을 맡으면 통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충청, 경기 남부, 인천 일부 ♦불리 지역: 강경 진보 이미지가 강한 지역④ 중도·제3지대 부상양당 대립 피로감을 느낀 무당층과 중도층이 제3세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정치컨설턴트 일부에서는 “중도층 반감이 커지면 일부 경합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수도권 경합지, 충청 ♦불리 지역: 호남, TK⑤ 당내 권력구도 변화복당과 출마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와 공천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국 복귀는 당내 권력 재편과 정책 방향에 직결된다” 조언하고 있다. ♦유리 지역: 인지도 높은 지역구 ♦불리 지역: 보수 강세 지역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특정 진영 결집과 반대 진영 역결집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정치권이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며, 그 결과는 향후 5년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즉시 법정구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향후 대부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지만 8개월 만인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했다. 최대열기자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검찰 정치수사에 정의가 승리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 판결 이후 2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는 2025년 8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5년 7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다.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025년 2월 2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며 완전히 뒤집었다.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핵심 피고인 8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으며, 부차적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부시장 및 울산시 공무원 2명만 유죄가 유지됐다. 송병기는 내부자료 제공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공무원 2명은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2심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든 것은 핵심 증인 윤모 씨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다. 수사보고서에는 윤 씨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윤 씨 역시 2심 증인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게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정의와 명예를 회복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핵심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죄로 밝혀지며, 정치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중대재해 무처벌 끝내야”…강력 제재·산불 예방 국가 총력전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처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청 책임 강화와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 봄 산불 예방을 위해 국방부 헬기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기 진압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제36회 국무회의는 2025년 8월 12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회의 안건은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었다. 이 중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 대비 전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안 등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든 법안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현대 안보·경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사·재정 비상 대응체계의 시대 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한 발언이다.비공개로 진행된 부처 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며 법 집행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법 집행을 강화해 기업이 ‘벌금보다 안전비용이 더 싸다’는 계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또한,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거래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는 제도적 감시와 민간 제보를 병행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상시 감시·관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신설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전 문제를 ‘부처 책임’ 수준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신호로 보인다.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조차 들지 않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형사·행정·민사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기술 주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산불 예방 대책 보고에서는 국방부·소방청·산림청의 합동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소방·산림청 중심의 대응 체계에 군 자산을 상시 투입하는 ‘국가 총력 산불 진압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봄철 고위험 시기 전까지 체계 완비를 주문함으로써 기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 안전 전략을 부각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산업안전·재난대응·기술보호라는 세 축에서 대통령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내린 자리였다. 특히 법·제도의 미비점을 직접 지적하고 실행 주체에게 ‘직을 걸라’고까지 한 것은 집행 의지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법령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번 발언들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열기자
조국 부부, 윤미향 의원 광복절 특사에 포함... 사면 및 복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등 정치인을 포함한 2,188명을 대상으로 단행되면서, 사회 통합과 공정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여권 내부와 야권, 시민사회 전반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정부는 8월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2,188명을 발표했다. 서민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폭넓은 계층이 포함됐으며, 신용회복 지원과 운전면허·어업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으로 총 83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농민·노점상 등 184명이 포함됐다.정치인 및 공직자 사면 대상자 총 27명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서민형 형사범과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약 83만4,499명에 달한다. 생계형 범죄자,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어업인 등 서민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어업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총 16명이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노조원·농민·노점상 등 18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집회·시위, 농민운동, 생계형 노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도 약 324만 명에 이른다. 소액 연체 이력자의 신용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해제해 금융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광복절 특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다. 이들은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돼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찬성 측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논쟁보다 국민 화합의 대승적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민·경제인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은 민생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반면,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공정 기준이 무너진 특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 입시비리 사건 당사자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향후 권력 지형 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은 혁신당 내 세력 재편, 내년 지방선거 구도 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공정성 논란이라는 현실이 충돌한 결정이었다. 서민·경제인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사면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최대열기자
하루 앞당긴 ‘원포인트’ 국무회의…조국·윤미향 등 광복절 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인사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은 8월 11일 월요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다음 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정했다. 최종 명단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대상자별 정치적 의미-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진보 진영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보수·중도층 반발이 불가피하다.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으나, 사면을 통해 국제 인권 활동 재개를 명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도 높다. 최강욱 전 의원은 ‘사법개혁 상징 인사’로 불리지만,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한 유죄 판결 전력이 있어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인 사면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사면 절차와 배경-광복절 특별사면은 통상 대통령 재량권에 따라 연 1~2회 실시된다.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사 → 법무부 장관 제청 →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 대상을 포함한 첫 대규모 사면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특히, 대통령실이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소집한 것은, 사면 발표 이후 광복절 당일의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다른 국정 메시지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여론 변화-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론은 최근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뉴스토마토·미디어 토마토가 7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무선전화면접 90%·유선 10%)에서는 찬성 46.2%, 반대 45.6%로 팽팽했다. 같은 기관의 7월 2829일 조사(1,002명, 응답률 12.9%, 표본오차 ±3.1%p)에서도 찬성 45.8%, 반대 45.4%로 비슷한 양상이었다.그러나 뉴데일리 의뢰로 PNR이 8월 7일 실시한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무선 90%·유선 10% 전화면접, 응답률 12.8%, 표본오차 ±3.1%p)에서는 반대 55.5%, 찬성 38.1%로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 54.1%, 30대 69.2%가 반대했고, 40·50대는 찬성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5%가 찬성한 반면, 중도층의 53.8%, 보수층의 74.2%가 반대했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단일 안건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전략적 일정 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정치인의 포함 여부와 최근 반대 여론 확산을 고려할 때, 사면 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엔씨 면허 취소 검토하고 모든 산재 사망사고 직보”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대통령실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강경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라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 시공으로, 해당 회사는 과거에도 반복적인 산재 사고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대통령은 특히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라며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을 선언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번 브리핑은 산재 사고 발생 시 대통령 직보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를 병행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한편,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최근 3년간 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와 노동계 자료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아파트, 철도, 도로 공사 현장에서 4건의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졌다.사고 유형은 추락, 감전, 협착 등 다양했으며, 공통으로 안전관리 부실과 기본 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는 작업자가 절연장갑 대신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전력 공급 차단 조치 없이 작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포스코이앤씨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3곳 현장을 “원가와 공기 지연이 겹친 위험 현장”으로 평가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자체 진단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안전문화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방송법·상법·양곡관리법 의결…공정성 강화와 경영권 우려 교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6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주요 법률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 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방송 독립성과 내부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보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라며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국민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민영방송 및 지역 방송사들이 제외되어 기준 불명확, SBS, 지역MBC 등은 적용 대상 차별에 반발, 노조가 편성·인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등 법 제정 절차가 속도 중심으로 급히 진행되어 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통과되는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준 이상으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현재로서는 명시된 찬반 논란이나 우려가 많지 않고 제도적 안정성과 대응력 확보 측면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이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지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아울러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재계와 야당은 대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우려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더라도 이사회 구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본 다수결 원칙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이 회사 경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 갈등과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법안의 자산 2조 원 기준이 현 시점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5조~10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여야 간 대체토론이 불발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는 공영성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기반하지만, 방송법과 상법 개정에서는 적용 범위 불균형, 절차적 투명성 부족, 경영권과 주주권 간의 균형 문제 등이 제기된다.특히 기업 측의 “멘붕”이라고 표현된 위기감과, 방송현장의 반발, 법 제정 과정의 속도 중심 운영은 향후 법 시행 후 실효성과 후속 보완 여지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다. 결국 균형 있는 적용기준 마련과 제도 도입 속도 조절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이번 개정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움직임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기업 현실 고려 없이는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대열기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강경 개혁 리더십으로 ‘개혁 고속도로’ 추진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외치며 개혁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권리당원 투표(66.48%)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60.46%)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최종 득표율 61.74%로 당 대표에 선출된 신임 정청래 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라고 밝혔다.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당심과 민심의 힘으로 당선된 정 대표는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배제했다.개혁 리더십의 상징으로 정 대표는 즉시 검찰·언론·사법 개혁 TF를 가동해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주요 법안으로 방송 3법, 노란 봉투 법, 상법 개정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속한 입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첫째, 입법 드라이브 추진이다. 8∼9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등 언론개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대표는 “싸움은 내가 한다…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라”라며 입법 주도권을 당이 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둘째, 지방선거 체제 강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권 행사와 호남 중심의 권리당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당의 조직 정비를 통해 권리당원 중심의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별도의 당원 주권 정당 TF도 운영하기로 했다.셋째, 야당 및 내란 세력 대응정책이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경우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경고했다. 정 대표는 피의자 신분 인사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즉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치 혁신상으로 호평받았다. “정청래는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라는 선언은 당원 주권 시대를 상징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또한, 한 언론은 “협치보다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지지 여론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면 일부 여론에서는 “사법기관 장악 시도”, “야당 탄압과 국민 분열 부추기는 메시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권력 집중과 독주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여당의 강경 일변도 행보가 현실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내부 경고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정청래 대표는 “당심 중심 정치”와 “속도전 개혁”을 핵심 모토로 정착시키며, 국민과 당원의 열망에 부응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향후 1년 임기를 통해 강경 개혁 추진, 지방선거 기반 구축, 내란 세력 단죄라는 세 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다만, 협치 없는 강경 행보에 대한 중도층 우려와 권력 집중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입법과 정치 대응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한편,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도 당 대표 선출 즉시 논평을 통해 “정청래 당대표의 선출은 세종시 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세종시당은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주거·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세종시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강 위원장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의 복원이 절실하다”라며 “새롭게 선출된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의 강경 개혁 기조와 세종시당의 상생 의지가 맞물리며, 세종시 완성과 지방선거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변화가 세종시민의 삶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정청래 의원님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내란정당 해산이라는 대표님의 의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굳건히 연대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강제구인 수순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7월 31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구치소 측은 “조사나 재판 참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로 특검보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교도관 등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강제 인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5년 1월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당시 1차 집행은 경호처 저항으로 중단됐고, 2차 집행에서 최종 체포된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경험이 있다. 이번 영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와 연계된 별도 사안이지만,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특검팀은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명씨는 총 81회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거부 행태, 특검팀의 지속적 수사 압박은 조기에 강제 구인 절차로 연결되었으며, 향후 조사와 영장 심리, 법원 판단 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공천개입 혐의에서 추가 증거 드러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곧이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뿐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내란) 선언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혐의는 이미 2025년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시도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이번 체포영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중심이지만, 기존 내란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7월 초 법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첫 체포 시도 당시 관저에서 자택 저항으로 체포가 지연되었고, 15일 자발적으로 수사 기관에 출두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석방되었지만, 내란 및 공천개입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특검 수사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 불응에 따른 강제구인,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향후 추가 소환과 영장심사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음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수사 기관이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법과 정의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간연장·재발의…. 김건희 특검 시간 끌기 NO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26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포함한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정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통한 강력한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박 후보는 이날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를 앞두고 ‘하루 한 건 조사’,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종료’ 등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특혜 시도이며, 노골적인 수사 회피 전략”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의혹, 건진 법사 개입, 불법 선거 개입 등 총 16건에 달하며, 법정 수사기한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박 후보는 “수사 대상자들이 밀항과 해외 도피를 시도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 회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소환 통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감싸며 사실상 수사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부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버티면 버틸수록 그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향후 국회에서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한 격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건희 씨는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하루 한 건만 조사’,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까지 조사’ 등 이례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대 후보는 “이는 지난 검찰 수사 당시 ‘비공개 출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특혜를 노린 것”이라며 “명백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특검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특검 수사가 진행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기한인 11월 29일 이전에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강제 수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정국은 특검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특검 연장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8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또는 연장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검 수사팀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회피 정황과 김건희 씨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나 수사대상을 윤 전 대통령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향후 몇 개월간 특검의 진척 속도와 여야 간 정치적 협상력, 그리고 국민 여론이 특검 연장 여부와 정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방패 45인, 국회서 퇴출해야” 박찬대, 내란 동조 의원 제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7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관저를 둘러싼 인간방패를 자처해 이를 저지했다”라며 “이들은 법과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회의원이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라며 “국민의힘 권력 중심이 총출동한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 모였고 이들은 체포 예정 시각 전후로 자택 진입로와 출입구를 에워싸듯 배치됐으며, 일부는 “정치보복 중단하라”, “헌정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대치하기도 했다고밝혔다.현장에 출입한 언론사들의 영상과 시민 촬영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통제선을 넘나들며 수사 인력의 접근을 조직적으로 막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려는 공수처 요원에게 실질적인 진입 차단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몇몇 의원은 “대통령을 지킨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앞까지 접근해 경찰과 공수처 요원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항의 수준을 넘어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내란 동조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들은 당시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고,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라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적 경호를 맡았고, 그것이 체포영장 미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방패 삼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질서를 스스로 짓밟은 행위”라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이들은 그날 스스로 ‘헌법 파괴자’로 행동했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이 제명촉구 대상으로 지목한 45명 명단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김정재 전 최고위원, 조은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함돼 있으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박성민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그는 “이들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있다”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며 “인간 방패 45인의 국회의원 제명을 통해 이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저 박찬대, 끝까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와 더불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개입 여부와 그 정치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국회 내에서 어떤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내란 종식·민주주의 수호”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원 121명의 공동 발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요구서는 대법원의 ‘사법 내란’ 의혹과 감사원의 정권 편향 감사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대법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 사법부의 정치개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권익위 사찰, 대통령 관저 이전 비공개 예산, 이태원 참사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 편향 사례를 다뤘다. 박찬대 후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지적에 국회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찬대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 종식 특별법에는 11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 서명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은 단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정질서 수호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정치권 내 심각한 분열과 공방을 예고한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대법원과 감사원이라는 국가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 견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 원칙 강화와 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후보의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회복과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른 정치권 내 갈등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곤란하면 동문서답”…정책 이해력 도마 위, 준비 안된 장관이라는 지적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 통계와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수치를 전달받는 모습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라는 메모가 공개되며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배분 비율을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자료를 봤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이후 서 의원이 재차 묻자 “8대2 정도 된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서 의원이 “지금 누가 뒤에서 알려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맞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라고 시인했다.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기초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업일수나 학급당 학생 수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청문회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 방향성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AIDT),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자세히는 모른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책 이해도 부족을 드러냈다.자녀 조기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자녀가 조기 유학 간 시기와 학제, 동반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유학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이공계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청문회 말미, 이 후보자의 책상 위에서 포착된 포스트잇 메모였다. 메모에는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 피하고 동문서답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 “사과할 때는 진정성 있게” 등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국회 중계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메모는 보좌진 또는 공직자들이 붙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언에만 의존하는 모습은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한 배경에는 ‘비정치권·비관료 출신’이라는 파격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7월 16일 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국민적 실망감만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진숙 후보자는 기존 교육 관료 집단이 보여주지 못했던 소통력과 혁신적 시각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정권 후반기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파격 인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게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 전환과 실천력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이 잦은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혼선을 빚은 만큼, 이번 인사는 정무적 색채를 배제한 ‘비정치권 중심 개혁 내각 구상’의 첫 시험대로도 읽혔다.그러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책 이해 부족, 현안 대응 미흡, 그리고 메모 의존형 답변 태도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예산 비율도 모르고, 동문서답하라는 메모까지 읽는 후보자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특히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나, “자료를 안 봤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론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포털과 SNS에서는 “‘교육개혁 적임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소통과 개혁 모두 실패한 청문회”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녀 조기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정서적 공감은커녕 무성의한 해명에 그쳤다”라는 지적도 많았다.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정책 수치조차 외우지 못하고 공무원의 도움에 의존하는가 하면, 문제 상황을 피하려는 듯한 메모까지 포착되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를 막론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거취 판단이 주목되며, 교육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추천 인사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준비 덜 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 일으킨 교육부 장관 자질 부족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찾아 "재난 대응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7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는 폭우로 인한 미호천 제방 붕괴로 급속히 침수됐다. 출근길 차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이후 ‘인재(人災)’로 규정됐으며, 각계에서 시스템 부재와 현장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2주기를 맞아 14일 사고 발생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청북도 관계자들로부터 제방 붕괴 원인, 지하차도 침수 당시 대응 경과,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은 “이런 사고는 단순히 인력 배치나 감시 인원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며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해야 할 일, 함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단위별로 분명하게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지 용량 부족 문제는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충북지사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현장 점검 중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기, 비상 대피 공간, 차수벽, 핸드레일 등의 재난대응 시설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런 시설은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작동 불능 상태의 시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유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행정조치에 대해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인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자연재난실장을 비롯해 환경부 차관, 수자원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충청북도 도지사·부지사·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했다. 현장 방문 후 대통령은 “사고 당시 대응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 나라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책임 정치’와 ‘국가의 안전 책임’ 기조를 실천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추모와 점검을 동시에 병행한 일정이었던 만큼, 오송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윤석열 알박기 인사 타파…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이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취임 37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주요 공공기관은 여전히 전 정권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12‧3 내란 이후 총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추가 임명됐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알박기 인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국무회의 참석이 제한된 상태”라며 “전 정권 인사가 현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전형적 알박기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 운영의 혼선과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국정원 댓글 조작 연루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돼 ‘정권 말기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켰다”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박찬대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며 “정권 초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박 후보의 제안은 반복적인 정권 교체기 갈등을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접근"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선언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1조 3천억 원의 소비진작 예산, 3조 9천억 원의 투자촉진 예산, 5조 원의 민생안정 예산, 그리고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가 포함됐다. 소비진작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특히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투자촉진 예산은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에 조기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예산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은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광주, 소록도 향한 장거리 민생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미팅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원거리 방문지로 광주와 소록도를 택하며 이뤄졌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역할을 국민의 일꾼으로 규정했다. 타운홀 미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부에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찾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각각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하면 모두가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다"며 의견 차이와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광주와 호남에서 찾아보자"며 대한민국 사회의 공존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난국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같은 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구성원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대선기간 동안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자리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저서 을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 편성에 감사를 표하며, 대선 기간 동안 김혜경 여사가 직접 방문하여 소록도의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본 데 대해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날 소록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이미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WHO 기준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소록도를 떠났다. 최대열기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전, 세종, 충남 방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 완성 천명
[대전인터넷신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6월 25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지역 발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의 DCC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제75주년 6.25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을 예방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의 개혁 방향과 변화에 대한 아젠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오후에 세종시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과 국민들 간의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책적 흐름에 동의하며,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통과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특히, 김 위원장은 각 지방에 맞는 발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도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충남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태흠 지사의 지도력 아래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충남의 메탄 도시 감축 선언을 언급하며 "충남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칭찬했다. 그는 충남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자신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충남이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최근 충남에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희토류 생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경제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충남도와 퀸즐랜드주 정부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광물 자원 관리에 앞장설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김태흠 지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남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 차 국정 수행 평가 긍정 59.3%(0.7%P 상승), 부정 33.5%(0.7%P 하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수행 평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성과와 경제 및 민생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5년 6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 6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7%P 상승한 59.3%(매우 잘함 49.2%, 잘하는 편 10.1%)로 나타났다.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7%P 낮아진 33.5%(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변동 없는 7.2%임.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5.8%P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0.7%P 상승해 60%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 초반 긍정 평가가 60.9%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에는 57%까지 하락 하락했다.이는 주 초반에 G7 정상회의 등 외교활동, 코스피 3천 돌파, 2차 추경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2차 추경 등 포퓰리즘 논란,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우려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응답자 특성 중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1%P↑, 75.8%→78.9%, 부정평가 17.1%), 부산·울산·경남(7.3%P↑, 48.4%→55.7%, 부정평가 35.2%), 대구·경북(1.5%P↑, 47.7%→49.2%, 부정평가 41.5%), 대전·세종·충청(7.3%P↓, 61.2%→53.9%, 부정평가 39.9%), 서울(1.6%P↓, 56.4%→54.8%, 부정평가 36.8%) 등에서 긍정과 부정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는 1.8%P 상승(59.5%→61.3%, 부정평가 31.7%)했고, 보수층에서는 2.7%P 하락(34.9%→32.2%, 부정평가 58.3%)했으며 자영업 1.2%P 상승(58.3%→59.5%, 부정평가 35.0%), 학생 11.3%P 상승(45.9%→57.2%, 부정평가 35.4%), 농림어업 6.0%P 하락(55.9%→49.9%, 부정평가 39.2%), 가정주부 4.2%P 하락(60.1%→55.9%, 부정평가 36.0%)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 국정 수행 긍정 전망도 60%대를 기록하며, 국민 다수는 李 대통령의 중장기적 리더십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 수행 전망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 6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0%P 높아진 60.4%(매우 잘할 것 49.3%, 대체로 잘할 것 11.2%)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0.6%P 낮아진 34.3%(전혀 잘하지 못할 것 25.8%, 별로 잘하지 못할 것 8.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3%로 나타났다.이번 주간 집계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및 전망 조사는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 정부 맞춰 전면 재검토 필요"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라며,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공표하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공공기관 평가단은 약 4개월 동안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는 6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 경영평가는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윤석열 정권의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에서 편향성이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알박기 인사 등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과 이사들의 모집공고가 나왔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영평가의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