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경기 전망 두 달째 비관론 근소 우위…32% 낙관·36% 비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6%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32%보다 4%포인트 많아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비관론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2%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 ‘비슷할 것’은 27%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수치상 비관 전망이 낙관 전망보다 4%포인트 높았다.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근소하게나마 경기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높았지만 지난 7월부터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섰고, 8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한국갤럽은 계속되는 유가·물가 불안정 상황에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가중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령에 따라서도 경기 전망에 차이가 나타났다. 낙관 응답률에서 비관 응답률을 뺀 경기 전망 순지수(Net Score)는 40대가 +14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24로 가장 낮았다.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도 40대가 55%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33%로 가장 낮았다.정치적 성향에 따른 경기 전망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경기 전망 순지수는 진보층 +31, 중도층 -7, 보수층 -39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46인 반면 부정 평가자는 -54였다.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37, 국민의힘 지지층 –53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경기 낙관론이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이나 신뢰 정도가 강한 응답자에게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조사의 전체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인 만큼 낙관·비관 응답 간 수치 차이만으로 경기 인식이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6%, 응답률은 10.0%(총 통화 1만3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긍정·부정 45% 동률…부동산 부정평가 1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5%로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7월 넷째 주부터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2호’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45%로 긍정평가와 같았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8월 둘째 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4%에서 45%로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6%에서 45%로 1%포인트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긍정평가가 소폭 오르면서 긍정과 부정이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지지 정당과 정치성향에 따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가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가 72%로 나타났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75%를 차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50%로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와 30대에서는 30%대로 낮은 편이었다.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49명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외교’가 19%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제·민생’ 11%,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소통’ 각각 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와 ‘서민 정책·복지’ 각각 5%, ‘직무 능력·유능함’ 4%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전 정부 극복’은 각각 3%였다.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4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경제·민생’ 12%, ‘국방·안보·대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독재·독단’ 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4% 순이었다.‘검찰 권한 축소’, ‘공정성 부족’,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통합·협치 부족’, ‘외교’는 각각 3%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정책’은 7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갤럽은 최근 몇 주간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국방·안보’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건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6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6%, 응답률은 10.0%(총 통화 1만38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중 식품안전 협력 확대…고기 함유 라면 수출길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업체 등록 간소화,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마련,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도입 등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제한됐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중국 해관총서는 관세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등 중국의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 당국과 정부·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과 무역 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이번 협력은 지난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와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의 후속 조치다.먼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처럼 업체가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과 함께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절차가 마련된다.수출업체가 식약처에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승인하고, 중국 정부가 해당 등록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축산물은 이번 등록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식약처는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의 생산업체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등록 신청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손실도 연간 약 3,7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고기 성분이 들어간 한국산 라면의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요건도 마련됐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를 이유로 고기 성분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국내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앞으로는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사용하고, 양국이 합의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열처리 기준, 시행 시기 등은 식약처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합의로 국내 라면업체는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야 했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내 판매 제품과 같은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고기 성분이 포함된 소스류와 즉석식품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양국 간 수산물 위생증명서는 종이에서 전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해 증명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하고 디지털 인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통관 과정에서 증명서의 진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절차도 사라져 통관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국제특송 비용을 건당 8만 원, 연간 증명서 처리 건수를 약 3만7,000건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협력은 식품업체의 행정 부담과 수출 준비 비용을 줄이고, 한국산 가공식품의 중국 시장 진입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수출 확대 효과는 세부 위생기준 확정과 국내 업체의 요건 충족, 제도의 시행 시기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보령호 취수탑 조류경보 ‘관심’…2회 연속 기준 초과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보령호의 유해남조류가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자 19일 오후 6시 취수탑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취·정수처리와 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충남 서부권 주요 용수원인 보령호 취수탑에 올해 세 번째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8월 19일 오후 6시를 기해 보령호 취수탑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보령호 취수탑에서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지난 10일 1mL당 1,750세포에서 18일 2,548세포로 45.6% 증가했다. ‘관심’ 단계 기준인 1mL당 1,000세포를 2회 연속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조류경보제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 세포 이상이거나 조류독소가 L당 10㎍ 이상이면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로 구분한다. 각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이번 경보는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문의·추동·회남 등 3개 지점과 보령호 취수탑 1개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보령호는 웅천천에 조성된 총저수용량 1억1,690만㎥ 규모의 저수지다. 유역면적은 163.6㎢, 저수면적은 5.8㎢이며 댐은 높이 50m, 길이 291m 규모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건설됐다.금강유역환경청은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일사량이 늘면서 유해남조류가 증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령호의 8월 평균 표층수온은 27.4도, 최고 수온은 29도를 기록했다.환경청은 경보 발령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하·폐수 배출·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조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영양물질의 유입을 줄일 계획이다.취·정수장 관리기관은 취수탑 주변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물순환장치와 부력수차를 가동한다. 조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깊은 수심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구 위치도 조정할 예정이다.정수 과정에서는 녹조로 발생할 수 있는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분말활성탄 처리 등 정수공정을 강화한다.조류경보는 취수원 원수의 유해남조류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수돗물에서 유해남조류나 조류독소가 검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환경청은 경보 발령 전부터 녹조 제거설비를 조기에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야적 퇴비와 오·폐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해 왔다. 앞으로 보령호 주변 배출원 관리와 유해남조류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 수온 상승과 함께 유해남조류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금강유역환경청은 유해남조류의 추가 증식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오염원 관리부터 취수·정수처리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충청권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 산양삼 선정…생산·유통 특별관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19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을 선정하고, 특별관리임산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되는 산양삼의 특성과 기능성 연구, 가공제품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산양삼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산림환경에서 오랜 기간 재배되는 대표적인 약용 임산물이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생으로 먹거나 차, 꿀절임 등으로 이용돼 왔다.산양삼은 일반적인 인삼과 생산환경과 관리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특히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별도의 관리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 과정뿐 아니라 유통 전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산양삼에는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유효성분이 함유돼 있다. 산림청이 2025년 발간한 ‘숲이 주는 건강한 선물, 숲푸드의 과학적인 효능·효과’ 자료에서는 산양삼과 관련해 면역 기능과 피로 회복, 근력 개선, 혈당 및 지방 축적 조절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또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도 제시돼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산림청이 제시한 연구자료에 따른 것으로, 산양삼 섭취 자체가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산양삼을 활용한 제품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깨끗이 씻어 생으로 먹거나 차와 꿀절임으로 즐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환과 농축액, 젤리, 젤리스틱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제품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개별 포장된 농축액과 젤리스틱 등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물론 수출 품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양삼의 활용 영역이 원물 소비에서 가공식품과 식·의약품 소재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양삼은 식품과 의약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관리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다양한 제품 활용을 통해 소비 기반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김민석,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54.08%로 정청래 제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선호투표를 거쳐 최종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집권여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김민석 신임 대표가 약 3주간 이어진 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됐다. 김 대표는 정청래 후보와 전국 순회경선에서 접전을 이어가다 호남에서 격차를 벌린 뒤 최종 선호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다.이번 당대표 본경선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예비경선을 통해 세 후보를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한 뒤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에 돌입했다.첫 승부인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 44.61%를 불과 0.4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송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303표에 불과해 경선 시작부터 초접전 양상이 나타났다.그러나 이튿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 후보가 반격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5%를 얻어 김 후보 43.85%를 2.80%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송 후보는 9.50%를 기록했다. 충청에서 김 후보가 잡았던 초반 주도권이 흔들리면서 당권 경쟁은 혼전으로 접어들었다.경선 판세는 8일 제주·인천에서 다시 뒤집혔다. 두 지역 합산에서 김 후보는 47.75%, 정 후보는 42.08%, 송 후보는 10.17%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김 후보가 52.64%로 과반을 얻었고 인천에서도 정 후보를 앞서며 다시 우위를 확보했다.이어 9일 강원·대구·경북에서도 김 후보가 48.54%를 얻어 정 후보 44.40%, 송 후보 7.06%를 앞섰다. 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격차가 크지 않아 권리당원이 많이 몰린 호남의 선택이 이후 경선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실제 김 후보는 15일 호남 경선에서 격차를 크게 벌렸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산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57.54%를 얻어 정 후보 32.65%를 24.8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송 후보는 9.81%를 기록했다. 김 후보가 호남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두 후보 간 누적 격차도 확대됐다.마지막 순회경선인 16일 서울·경기에서는 다시 박빙 승부가 펼쳐졌다. 김 후보는 14만8,245표, 46.66%를 얻었고 정 후보는 14만7,038표, 46.2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1,207표, 0.38%포인트에 불과했다. 송 후보는 2만2,410표, 7.05%를 얻었다.지역 순회경선에서 발표된 수치는 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로, 17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최종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는 구분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1인 1표’ 원칙이 처음 도입됐다.17일 최종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3만242표, 55.94%를 얻었고 정 후보는 33만8,809표, 44.06%를 기록했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152만7,261명 가운데 76만9,051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0.35%였다.하지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한 1차 합산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경선 규칙에 따라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선호투표는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투표자의 차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선호투표까지 반영한 최종 결과 김 후보는 54.08%를 얻어 정 후보 45.92%를 8.1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대표에 선출됐다. 충청에서 첫 승리를 거둔 뒤 부울경에서 역전을 허용했지만 제주·인천에서 다시 우위를 확보했고, 호남에서 격차를 크게 벌린 뒤 서울·경기에서 근소한 우세를 지켜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이다.김 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의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전대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 당 운영 방향으로는 ‘ABC 플랜’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Affordability·Broad·Competency’를 제시하며 각각 민생·생활비 정치, 외연을 넓히는 확장 정치, 유능한 정치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통합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마친 뒤 경쟁 후보들과 함께 당내 통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자신의 40년 정치 역정도 되짚었다. 그는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20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 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의 역사정당이자 세계 최고 K-민주주의 선도 정당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40년 정치 한 줄 결론은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며 “겸손, 겸손, 겸손의 3겸의 다짐이 저를 지켰고, 공부, 공부, 공부, 공부하는 정치가 저를 키웠고,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무서운 반성이 저를 살렸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돼 김 대표와 함께 민주당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새 지도부에는 치열했던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과 함께 정부와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과제로 놓였다. 김 대표가 내세운 민생·확장·유능 정당의 ‘ABC 플랜’을 실제 정책과 당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마지막 TV토론 후반전…정책 격돌 끝엔 “결과 승복”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토론 후반부에서 정청래·송영길·김민석 후보가 부동산과 주택공급,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선거제 등을 놓고 맞붙은 가운데 김민석·정청래 후보는 경선 결과 승복과 이후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 앞서 진행된 이벤트 공통질문에서는 세 후보가 생각하는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에 한 사람을 함께 데려오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는 아내를, 송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선택했다. 김 후보는 앞선 토론에서 거칠게 충돌했던 정 후보를 선택했다.김 후보는 “당이 하나로 돼서 잘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경쟁을 넘어 당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실제 이날 토론에서도 세 후보의 만찬 동행 선택은 정 후보의 아내, 송 후보의 김용 후보, 김 후보의 정 후보로 확인됐다.이어 ‘이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레드팀 역할을 맡기며 쓴소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세 후보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다.송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대표를 맡아 청와대의 반대에도 부동산 세제 문제에 의견을 제시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와 실제 주거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통령에게 일정을 줄이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게는 국정을 직접 챙기는 것 못지않게 충분히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김 후보는 공식적인 보고와 참모들의 의견을 듣는 것 이외에도 대통령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민들의 생각과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정 조정을 주변에서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정 후보는 외교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제기하고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외교라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황에 맞게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김 후보는 일정 축소, 정 후보는 실용외교를 각각 대통령에게 할 조언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어진 자유 주도권 토론에서는 정책과 당 운영 방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됐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김 후보는 앞선 LH 공급물량 공방을 겨냥해 세 후보의 토론이 ‘퀴즈 수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정부가 내놓은 기존 대책에 더해 주거 관련 정책체계를 보강하고 주택공급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청년정책도 꺼냈다. 청년 당정협의와 정치·행정 인턴제 등을 거론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진입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송 후보는 자신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새로운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도 송 후보가 오랫동안 제시해온 누구나집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토론은 이후 당내 정치문화와 캠프 주변 인사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김 후보는 당과 관계된 일부 미디어와 평론가의 공적 책임 문제 등을 제기했고 정 후보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맞섰다.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서로 협력할 것인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정 후보에게 자신이 선호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될 경우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자신이 대표가 되면 도울 것인지를 물었다.정 후보는 질문 방식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면서도 선호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김 후보 역시 자신이 패하고 정 후보가 당선되면 돕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가 전당대회 이후 결과 승복과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관련 보도에서도 김 후보의 질문에 정 후보가 선호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김 후보가 당선되면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정 후보가 주도권을 잡은 뒤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에게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김 후보는 이미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개인을 겨냥한 정치공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맞섰다.이어 세 후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방안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세 후보 모두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행 방안에서는 강조점이 달랐다. 이날 토론에서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전’에는 세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정 후보는 정부 지원방향인 ‘3S 1F’ 가운데 속도를 핵심으로 꼽았다. 반도체 관련 법률과 산업단지 지정 등 국회와 정부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일 보도에서도 정 후보가 3S 1F 가운데 ‘속도’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 역시 속도전에는 공감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연계를 끌어낼 경제·산업 네트워크와 실행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송 후보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 이전 협의가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군과의 협의와 별개로 활용 가능한 부지에서 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 확보 역시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정 후보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등이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체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과의 관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는 합당 추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김 후보에게 합당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물었다.김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 후보가 송 후보에게도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주도권 시간이 끝나면서 송 후보의 답변은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갔다.마지막 주도권을 잡은 송 후보는 외교와 주택공급,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송 후보는 세계 정치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의원외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도 정당·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 외교를 뒷받침하면서 주요 국가와 정당 차원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주택공급에서는 송 후보가 김 후보의 총리 재임 시절을 직접 겨냥했다. 주택은 계획부터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초기부터 공급계획을 더욱 강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 후보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이 공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과 서울시의 책임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와 조율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놓고는 송영길·정청래 후보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송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논쟁했던 과정을 언급하며 자신은 연동형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연동형을 선택해야 정치적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당시 자신이 병립형을 주장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연동형을 선택한 뒤에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송 후보는 이를 들어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TV토론 후반부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당대표상도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신속한 입법과 당의 정책 실행력을, 김 후보는 국가책임 강화와 당정 간 정책조정·통합을, 송 후보는 부동산과 주택공급·선거제 등을 사례로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당대표론을 각각 부각했다.후보 간 날 선 공방은 마지막 토론까지 계속됐지만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가 당선될 경우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 여부를 가늠할 대목으로 남았다.8·17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TV토론이 끝나면서 세 후보의 정책과 당청관계 구상에 대한 공개 검증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치열하게 충돌한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확인한 경선 결과 승복과 협력 약속이 실제 전당대회 이후 통합으로 이어질지, 세 후보가 마지막 토론에서 제시한 정책과 당청관계 구상이 남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마지막 TV토론 전반전…당청 신뢰·정책역량 놓고 난타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토론 전반부에서 정청래·송영길·김민석 후보가 당청 신뢰와 정책역량, 2028년 총선 경쟁력을 놓고 서로의 당대표 자격을 검증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토론의 첫 쟁점은 최근 증시 변동성과 맞물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였다. 세 후보 모두 투자자 피해와 시장 불안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책임 소재와 대응 방안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송영길 후보는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AI 시대 반도체 수요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을 관리하고 시장의 반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후보도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사안을 처리한 국무회의를 자신이 주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별도의 대면보고는 없었다며 당시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청래 후보는 당시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과 회의 주재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정 후보는 “주식은 신뢰가 기본”이라며 안전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문책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 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공방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먼저 주도권을 잡은 김 후보는 정 후보를 상대로 과거 대선 당시 불교계와의 갈등, 노사모 활동 관련 사진, 개혁입법 처리 과정 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당청 간 신뢰 문제를 파고들었다.정 후보는 현재 불교계와의 관계와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김 후보가 과거 정치행보를 계속 문제 삼자 2002년 대선 당시 김 후보의 정몽준 후보 지지와 탈당 문제를 꺼내 맞받으면서 두 후보의 설전은 과거 정치적 선택과 책임 문제로 번졌다.김 후보는 이후 경제·산업 분야로 공격 범위를 넓혔다. 정 후보에게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정책 현안을 논의한 경험과 미국 AI 기업의 국내 투자·합작 움직임 등을 물으며 집권여당 대표에게 필요한 경제정책 경험과 준비도를 검증했다.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면서 경제·민생법안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을 검토했고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 등을 해왔다며 김 후보의 공세에 반박했다.정 후보가 주도권을 잡자 이번에는 김 후보의 민주당 정체성과 경제정책 준비도를 역으로 파고들었다. 정 후보는 송 후보에게 범민주·진보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송 후보는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과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진보 영역을 넓히도록 하고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정 후보는 이어 김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와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 선택을 거론했다. 송 후보는 당시 김 후보의 선택을 비판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후 김 후보를 받아들였고 민주당을 지켜온 정치적 과정과 공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부동산 공급정책에서는 정청래·김민석 후보 간 정책 준비도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정 후보는 대선에서 제시된 140만호 주택공급 목표 가운데 LH가 담당해야 할 물량을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LH의 사업 방식과 경영 여건을 지적하며 국가가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공급정책에 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정 후보는 이에 “LH는 5년간 11만호씩 55만호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의 정원이 1만명이지만 1,200명이 빠져 현재 8,800명 수준이고 연간 11만호를 공급해야 하지만 현 여건에서는 6만호 정도가 적정량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정 후보는 L(토지)과 H(주택)를 분사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LH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력·공급능력 수치는 정 후보가 토론에서 제시한 것이다.정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의 이행 여부도 2028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공약 이행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주도권을 잡은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해도와 지방선거 평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앞선 KBC 토론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란 종식’이라는 취지로 답한 점을 다시 꺼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점을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 1호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정 후보는 송 후보가 다른 국정과제와 5대 국정목표까지 연이어 묻자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송 후보가 “1호 국정과제”를 재차 문제 삼자 정 후보는 다른 번호의 국정과제를 되물으며 맞섰고, 두 후보의 설전은 국정과제 이해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충돌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의 공개적인 선거 평가와 정 후보가 앞선 토론에서 언급한 당청 간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근거를 따져 물었다.김 후보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신이 언급한 것은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 간 논의였다고 바로잡으며 반박했다.송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나눈 대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당청 관계인지도 문제 삼았다. 이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부 기존 지역을 잃은 점을 거론하며 현 지도체제로 2028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도부 변화론을 거듭 제기했다.공방 사이 진행된 이벤트 질문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세 후보의 관계 설정도 엿볼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에 한 사람을 동행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는 아내, 송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선택했다.김 후보는 앞선 토론에서 거칠게 충돌했던 정 후보를 선택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경쟁 이후 통합에 무게를 뒀다.마지막 TV토론 전반부는 당초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 관계’를 주제로 시작했지만 실제 공방은 과거 정치행보와 민주당 정체성, 대통령과의 신뢰, 경제·산업 경험, 부동산 공급정책 등으로 확대됐다.공격 지점도 분명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정치적 책임과 경제·산업 경험을 파고들었고,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민주당 정체성과 경제정책 준비도를 겨냥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국정과제 이해도와 지방선거 평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지도부 변화 필요성을 부각했다.세 후보 모두 2028년 총선 승리를 당대표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접근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개혁성과와 정책 실행력, 김 후보는 당내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뒷받침, 송 후보는 지도부 변화와 외연 확장에 각각 무게를 뒀다.이번 기사는 12일 마지막 TV토론 가운데 모두발언과 공통질문,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중심으로 전반부 공방을 정리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는 또 다른 현안을 놓고 세 후보의 당 운영 방향과 정치적 차별화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경찰, ‘MZ조폭·국제범죄’ 집중단속…외국인 마약 피의자 29%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이 조직범죄의 사기·도박·자금세탁 등 수익형 범죄 확산과 외국인 마약·집단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직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특히 사기·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이른바 ‘MZ조폭’을 중심으로 조직성 범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직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증가했다.경찰에 따르면 검거 인원의 63.6%가 30대 이하였으며, 관련 범죄 가운데 사기 비중도 42.7%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폭이 전통적인 폭력행위를 넘어 스캠·마약·도박과 조직적 사기·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다른 조직과 충돌하거나 탈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조직 활동을 한 이른바 ‘동대문파’ 등 4개 조직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폭력행위가 직접 수반되지 않은 조직성 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측과 공모해 대포통장 62개 등을 관리하면서 4,828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총책 등 12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이번 하반기 집중단속에서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익명성을 이용하거나 동남아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는 조직성 범죄에 조폭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사기·도박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도 추적한다. 범죄수익을 온라인에서 과시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조직폭력배의 개별·집단 폭력행위 역시 집중 단속한다. 조폭 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경고와 경찰력 배치를 통해 집단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한다.국제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16명보다 1,514명, 9.1% 증가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5대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상반기 5,013명에서 올해 5,259명으로 5% 증가했다. 교통범죄는 3,835명에서 4,094명으로 7%, 지능범죄는 1,961명에서 2,164명으로 10% 늘었다.특히 외국인 마약 피의자는 같은 기간 921명에서 1,189명으로 29% 증가했다. 도박·풍속은 256명에서 323명으로 26% 늘었고 기타 범죄도 4,630명에서 5,101명으로 10% 증가했다.다만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 현황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범죄율이나 유죄 확정 인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피의자 증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해당 통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6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 해외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던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다.주요 사례로는 한국어시험 고득점을 목적으로 SNS 등을 통해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한 사건이 포함됐다.경찰은 하반기 외국인 마약류 범죄 가운데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과 유통망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외국인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공급·유통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집단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중점 수사한다. 경찰은 범행 형태와 조직성 등을 살펴 형법상 범죄단체 관련 규정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와 피해자 보호 역시 이번 단속의 한 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이 강제퇴거 등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특히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앞으로도 조직범죄·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별 피의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거점과 자금세탁 조직, 범죄수익으로 이어지는 조직범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달걀·땅콩 등 미표시 ‘두부과자’ 판매 중단·회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달걀·땅콩·대두·밀을 사용하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금호제과 제조 ‘두부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두부과자’ 일부 제품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경기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알레르기 표시사항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내용량 140g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 과 ‘2027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회수정보에는 생산량이 252㎏, 1,800개로 기재됐으며 회수기관은 경기 양주시다.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과 땅콩, 대두, 밀이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이 같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치는 해당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에 한정된다. 제품명이 같은 모든 두부과자가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포장지에 적힌 제품명과 제조업체, 내용량,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하고 섭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특히 달걀·땅콩·대두·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번 회수 사유는 달걀·땅콩·대두·밀 등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의 표시 누락이다. 소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신속히 반품해야 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김민석 46.01%·정청래 44.53%…민주당 당권 1.48%p 초박빙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해 9일 현재 누적 46.01%로 정청래 후보의 44.53%를 1.48%포인트 앞서면서 당권 경쟁이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이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초박빙 양강 구도로 접어들었다. 김 후보가 2주차 순회경선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하며 누적 선두로 올라섰지만 정 후보와의 격차는 1.48%포인트, 3,086표에 불과하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9일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는 1만8,977표, 48.54%를 얻었다. 정청래 후보는 1만7,355표, 44.40%, 송영길 후보는 7.06%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9일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46.01%(9만5,821표), 정청래 44.53%(9만2,735표), 송영길 9.47%(1만9,715표)로 집계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차이는 3,086표다.다만 이 수치는 최종 득표율과는 다르다.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경남과 대구·경북 등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현재 공개된 순회경선 누적 수치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본경선에서 전략지역 가중치를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앞서 8일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2만2,537표, 47.75%를 얻어 정 후보의 1만9,862표, 42.08%를 앞섰다. 송 후보는 4,799표, 10.17%였다.지역별로는 제주에서 김 후보가 52.64%를 기록해 과반을 넘었고 정 후보 39.89%, 송 후보 7.47%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김 후보 45.09%, 정 후보 43.27%, 송 후보 11.63%로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가 1.82%포인트에 그쳤다.2주차 결과는 1주차와 다른 흐름이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까지 진행된 1주차 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누적 45.51%로 김 후보의 44.52%를 0.99%포인트 앞섰지만, 제주·인천을 거치면서 김 후보가 선두를 탈환했고 강원·대구·경북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격차를 1.48%포인트로 넓혔다.다만 각 지역 합동연설회 내용과 해당 지역 투표 결과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권리당원 투표가 합동연설회 이전부터 온라인과 ARS 등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정 연설이 득표율 상승 또는 하락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반복하고 확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제주·인천·강원 연설을 종합하면 김민석 후보는 ‘통합과 국정 경험’,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와 당원주권’을 각각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하며 차별화하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제주에서 당내 경선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선 갈등 제로’를 내세웠다. 실력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통합과 외연 확장에 무게를 뒀다.인천에서는 국정 경험과 지역 발전을 강조했고, 강원에서는 지방성장과 선거 승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놓고 당원들에게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다.정 후보는 제주와 인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면에 세웠다. 김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기 누가 당을 지켜왔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당원들에게 호소했다.제주에서는 김 후보의 통합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공세를 ‘마타도어’라고 규정했고, 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김 후보와 정면으로 맞섰다.강원 합동연설회에서는 연설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 후보는 과거 공천 탈락 당시 어머니에게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물었던 개인사를 꺼내 자신의 정치적 시련과 민주당에 남은 과정을 설명했다.이 가족사는 곧바로 다음 승부처인 호남을 향한 메시지로 이어졌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이라고 말하며 호남 당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 강원 연설에서 ‘어머니’와 ‘호남’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강원 연단을 다음 호남 경선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드러냈다.김 후보가 제주·인천·강원에서 통합과 국정 경험, 지역 성장과 선거 승리를 비교적 일관되게 강조했다면 정 후보는 ‘의리·당원주권’에 자신의 정치적 시련과 호남을 향한 서사를 더하며 메시지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성공과 사법개혁 등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9일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9.47%로 김·정 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현재까지는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지만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호남과 서울·경기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전체의 71.4%에 달해 아직 대부분의 표가 남아 있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와 전북, 16일 경기와 서울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현재의 흐름이 유지될지, 다시 선두가 뒤바뀔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최종 결과는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민주당은 본경선에서 전략지역 가중치도 반영한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어 현재 공개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만으로 최종 승자를 판단할 수 없는 구조다.1주차에는 정 후보가 0.99%포인트 앞섰지만 2주차를 마친 현재는 김 후보가 1.48%포인트 앞서 있다. 현재 숫자는 김 후보가 우위지만 3,086표 차에 불과한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호남·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어 당권 경쟁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다.김민석 후보의 ‘통합·국정 경험’과 정청래 후보의 ‘의리·당원주권’ 가운데 어느 메시지가 남은 대규모 당원 표심을 끌어낼지, 15·16일 호남·수도권 경선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식약처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가중처분…형사처벌 병행”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업체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에도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과 횟수에 따라 제조정지·제품 폐기 등 가중처분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식품업체에서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위반 행위의 경중과 반복 횟수를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6일 일부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수년째 반복됐음에도 제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에 머물러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식약처는 식품업체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에는 영업정지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행정처분과 별도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처분 명칭만으로 해당 위반에 대한 전체 제재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같은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시한 중대 이물 관련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2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에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처분은 이물의 종류와 혼입 경위, 위해성, 고의성, 반복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설명자료에는 언론 보도에서 문제로 제기된 개별 업체의 위반 내용과 적발 횟수, 업체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기준과 실제 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까지는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이나 제품에서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는지, 가중처분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행정처분 이후 재발 방지 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처분의 엄정한 적용과 함께 업체별 처분 결과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2027 충청U대회, FISU 회원 164개국에 공식초청장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1년을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원 164개국에 공식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참가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초청장 발송 기한인 지난 1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정회원 164개국에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공식초청장 발송은 전 세계 참가 대상국에 대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국가별 참가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다. 대회 준비가 시설과 운영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참가국과 선수단 규모를 구체화하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다.초청 대상에는 FISU 정회원인 북한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공식초청장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괄 발송된 것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북한의 참가의향서 제출과 선수단 파견 여부는 북한 측의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직위는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절차와 일정 등을 우리 정부 및 FISU와 협의하며 준비할 방침이다.조직위는 FISU 비회원국 27개국에도 대회 일정과 참가 절차를 알리고 참가 의향을 확인하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식초청장을 받은 164개 회원국과 안내 메일을 받은 27개 비회원국 등 모두 191개국을 대상으로 대회 참가 안내가 이뤄졌다.공식초청장을 받은 각국 대학스포츠연맹은 오는 9월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의향서는 국가별 참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절차로, 실제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는 이후 단계별 엔트리 접수를 거쳐 구체화된다.참가 의향을 밝힌 국가는 오는 12월까지 종목별 참가 규모를 담은 일반 엔트리를 제출한다. 이어 2027년 4월까지 최종 참가 인원을 반영한 확정 엔트리, 같은 해 6월까지 선수와 임원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엔트리를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조직위가 제시한 ‘150여 개국, 1만5천여 명 참가’ 규모는 현재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대회 준비 과정에서 산정한 예상치다. 최종 참가국 수와 선수단 규모는 각국의 참가의향서와 단계별 엔트리 제출이 마무리돼야 확정된다.이정우 조직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식초청장 발송은 참가국 등록 절차의 시작이자 대회 개최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양궁과 펜싱 등 18개 종목에 전 세계 150여 개국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5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직위는 참가 등록 결과에 맞춰 종목별 경기 운영과 선수촌, 수송, 숙박, 의료·안전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출되는 엔트리를 통해 실제 참가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준비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월 223만6,300원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월 환산액은 일반 근로자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고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법정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이의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최저임금은 한 달여에 걸친 노사 협상 끝에 확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 1만1,900원, 사용자 측이 1만360원을 각각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1,540원에 달하는 등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의 중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고, 정부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이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생활 안정 효과는 향후 물가와 경기 흐름, 고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과 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지원과 경영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7년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와 고용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학생통학버스도 버스정류장 선다…'안전정차법' 국회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높이고,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으로 관심을 모은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위해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버스정류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앞 공간이 부족하거나 통학노선 특성상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승·하차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통학버스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 임시 승·하차 구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이어져 왔다.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통학버스 앞을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하거나 차량 사각지대로 들어갈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반면 버스정류장은 운전자들이 승객 승·하차를 예상해 평소 감속하고 주변 보행자를 살피는 공간이다. 학생통학버스가 이곳에서 학생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운전자도 정차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학생들도 인도와 연결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정류장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생통학버스의 승·하차 장소는 일반 도로 중심에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보행공간이 확보된 장소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통학버스 정차를 미리 예측해 감속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져 학생과 차량 간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학교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통학 동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일정한 장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 운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정차가 불법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경찰 역시 학생통학버스의 정차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 단속과 교통관리의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통학버스의 정차 장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 승·하차 공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차도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하는 공간으로 옮겨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과 교육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 안전을 통학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