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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처분 기준 마련…최대 1달 '영업정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19일 문체부는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상대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유사 회원 모집 등 편법 영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상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월 18일 '체육시설법'에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개정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이용 순서, 회원 모집, 이용 우선권 제공 및 판매 시 1차, 2차, 3차, 4차 위반에 따라 각각 3일, 10일, 20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문체부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해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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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20억원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60세 이상 납부유예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날 박성준 의원실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박성준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세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만 60세 이상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고령자 납부 유예제도는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부담 완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이용빈, 양향자, 이수진, 민형배, 정일영, 정태호, 최인호, 홍성국,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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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가철 강력한 음주 집중단속 예고... 금요일 집중단속... 심야단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각 시·도자치경찰은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고 늦은 술자리 등을 통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심야시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 19로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대외 활동이 위축된 관계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회식이나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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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재고 충분…추가생산도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현재 자가검사키트 업체의 재고·보유량은 4,429만 명분이며, 10개 제조업체는 주간 최대 4,0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관계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은 178만 명분으로 현재 재고·생산량과 판매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급 상황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쇼핑몰,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된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 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지난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해제에 따라 현재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의료 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상화했다. 편의점 중 GS 25, CU, 7-Eleven 3개 사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구매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판매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 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국민이 불편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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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선박불법점거 고용부 장관 담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 점거행위가 장기화 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노사관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노사 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천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부터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 설치,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 고공농성, 선박 출입구 통제, 진수 차질로 인한 피해 누적 등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사 갈등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원칙을 강조했다.또한,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하청 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 장관은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하청업체 사업주를 향해서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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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가볼만한 곳..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캠핑, 물놀이 즐길 수 있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휴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성주산자연휴양림이 오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운영에 돌입한다.성주산자연휴양림은 3만㎡의 면적에 산림문화휴양관 11실과 숲속의 집 9동 등 20실의 숙박시설과 취사장, 물놀이장, 야외무대, 캠핑장, 화장실 같은 각종 편의시설 및 편백나무 숲 등 휴양공간이 잘 마련돼 있다.휴양림은 연간 10만2천여 명의 휴양객들이 찾아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삼림욕과 숲속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공간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 중단되었던 물놀이장도 오는 20일부터 3년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성주산의 계곡물을 이용하는 물놀이장은 수심이 깊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물놀이장과 인공폭포도 마련돼 있어 산림욕과 물놀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휴양림의 입장료는 개인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800원, 어린이는 400원이고, 주차요금은 소·중형 2000원, 대형 4000원이며, 보령시민의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어 주차료만 납부하면 된다. 부대시설로는 면적에 따라 숙박시설은 7만~13만 원, 야영장은 1만3000원~2만8000원(입장료, 주차료 포함), 평상은 6000원~1만 원이며, 물놀이장은 무료이다. 아울러 휴양림 주변에는 무궁화수목원을 방문하면 무장애나눔길, 무궁화 테마공원, 숲 하늘길, 잣나무 체험 숲, 생태연못 등 다양한 시설이 잘 조성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수목원 내에는 올해 3월에 개장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휴양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성주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041-934-7133)로 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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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대 20만명 재유행 예상…4차 접종 확대 및 적극 접종 권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코로나 재유행 정점이 11월에서 8월로 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8일 하반기 전망 시 11월 중 약 16만~17만명 규모 정점 예상했으나, 최근 유행 증가속도를 반영해 2~3개월 이상 빠른 재유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가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며 전파력이 빨라지고 있어서다. 정점 규모는 10만~20만명으로 예상했다.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전파율이 21.5%일 때 ▲이달 말 2만3300명 ▲8월 말 7만800명 ▲9월 말 15만5800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정점 시기는 10월 10일 16만4700명으로 예상했다.재원 중환자는 9월 말~10월 중순 최대 1200~1450명, 사망자는 최대 하루 90~100명대로 내다봤다. 현재 확보 병상과 의료인력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6개 민간연구진은 8월 중 5만명 이상의 유행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9월 중 10만명 이상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 팀도 4팀이나 된다. 연구진 1곳만이 최대 중환자가 1000여명까지 늘고 사망자가 하루 150명까지 늘 것으로 봤다.이에 따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당장은 시행하지 않는다.4차 접종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이들의 접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재유행으로 고위험군이 백신을 접종해야 위중증·사망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80대뿐 아니라 전체 4차 접종 대상자에게 '적극 접종'을 권고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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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피격... 심폐정지 상태로 후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일 오전 11시 30분경 일본 나라현 니시오지 역 근처에서 선거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총격을 당했다고 일본 현지언론이 밝혔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지원 연설 도중 남성 용의자가 발사한 2발(권총)을 맞고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라는 것이다.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총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권총도 현장에서 발견됐고 자세한 피격동기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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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위반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7일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안전을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함께 시행한다.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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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비거주시설 6종 실거래가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만 8000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는 8일부터 공개한다.7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다.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돼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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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식중독 사고 조심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관계자는 야생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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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주 건설 현장 사망 사고 28명…노동부, 집중감독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해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022년 1월 27일~6월 24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사고발생일 기준).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망자가 7명(7건)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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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헬스 미래를 이끌어갈 규제과학 우수인재 육성 전략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와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는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 워크숍’을 6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 등이 모여 바이오헬스 관련 인력양성 현황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산업발전을 견인할 규제과학 인재양성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반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배출된 인재의 효과적인 산업계 공급방안이다.특히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사이언스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워크숍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과학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대학,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규제과학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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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에 합류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하여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6월 29일 품목허가를 결정했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투여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이 제품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되었고, 용법‧용량은 항원바이알과 동봉된 면역증강제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2021.2.5. 허가)와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첫 허가‘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국내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주))이 개발해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해 집중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 경험이 풍부한 심사자로 구성된 허가전담심사팀을 꾸리고, 비임상․임상․품질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사전검토를 실시했다.제품 개발의 핵심 단계이자 대규모 환자 모집이 필요한 3상 임상시험이 과학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역원성 비교임상시험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험을 설계하도록 지원했다.또한, 면역원성 비교임상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기관간 회의 및 워크숍 등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 3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허가심사 경과식약처는 2022년 4월 29일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해왔다.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항체가, 면역 반응 등), 약물의 약리 및 분포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임상시험 심사는 한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1·2상), 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3상) 1건 등 총 2건의 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국내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에 대해 제조소 현장조사로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했다. ◆국제수준의 심사기준 역량으로 과학적 심사진행식약처는 "약사법" 등에서 정한 허가 요건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허가·심사했다. 또한, 식약처는 최신 과학 수준의 국제적 의약품 허가기준을 정하는 국제규제협의체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회원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허가 요건과 심사기준으로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허가·심사했다.그간 허가한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국내 개발·제조 코로나19 백신 허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임상시험, 생산관리, 최종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식약처에서 국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 효과성(면역원성), 품질에 대한 평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식약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만전을 기했다. 기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구성해 3중 자문절차를 거쳐 허가·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하여 기존에 180일이 소요되던 품목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허가했다.또한, 식약처는 허가심사와 동시에 검정시험에 필요한 시험법 확립을 완료하여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신속하고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춘 코로나19 백신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대한민국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 확보이번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SK바이오사이언스(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허가 백신은 냉장 보관(2∼8℃)이 가능하여 초저온 유통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방역에 효과적인 사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제품화전략지원단에서 더욱 업계 집중 지원할 것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의약품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발-비임상’, ‘임상시험-허가심사’를 연계하고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총 226억 원(’22년)을 투입하였고, 향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한 백신 개발 기초상담, 품질‧임상 등 제품화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면 의약품 개발기업의 제품화 지원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3중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SK바이오사이언스(주)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허가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미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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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칡덩굴로 축산농가 돕는다... 산림청 일석이조 산림정책 추진
[대전인턴터넷신문=종합/ 최대열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각종 덩굴류가 확산하여 나무의 생육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등 산림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거한 칡덩굴로 한우농가의 조사료화에 이용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산림청은 지난 24일 강원도 홍천군 국유림 임지에서 전국한우협회·강원도·홍천군 관계자 등과 함께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021년 12월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 업무협약 내용 중에는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을 사료화(조사료:건초나 짚처럼 양분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각종 덩굴류가 확산하여 나무의 생육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등 산림피해가 커지고, 조사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으로 한우농가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은 산림 부문과 축산 부문의 상생을 위한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소 사육두수가 조사료 생산량보다 많은 경북·강원 지역에서 특히 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의 수요가 높으며, 이에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하반기 본 사업 추진 후 성과를 검토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은 숲도 가꾸고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에 근거해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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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상습 수해지구와 아름동 크린넷 제2집하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먼저 산건위 위원들은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배수장에서 ‘23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너먼들녘 피해 현황을 보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