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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산불은 인근밭 소각에서... 간 큰 주민 산림 내 밭에서 소각하다 쇠고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오전 10시 16분경 충북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밭에서 소각 중 불씨가 날리면서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214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 공무원 150, 소방 20, 경찰 4)을 투입, 12시 40분에 주불진화가 완료됐지만 진화 과정에서 마을주민(75세, 남성)가 양쪽 무릎과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오송베스티안병원, 청주)으로 후송되는 등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나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예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산림당국은 현장에서 검거된 산불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며 경기 강원을 제외한 전국이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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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산불 밤샘 진화 실패…. 날이 밝는 데로 산불 진화 헬기 35대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8일 오후 1시 59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558-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9일 오전 06시) 산불위기 3단계를 유지한 채 진화 중이다.순간풍속 11m의 강한 바람으로 급격히 확산된 산불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1,318명(산불 특수진화대 등 333, 산림공무원 488, 소방 327, 군인 30, 경찰 80, 기타 60), 장비 76대(산불 지휘·진화차 34, 소방차 42등)가 투입 밤샘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은 급경사 지대이고 조림지 부산물이 산재하여 막바지 진화에는 애를 먹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바람이 약하고 기류가 약한 오전 시간을 기점으로 잔불 진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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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 숲과 산촌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번째 ‘우리 숲 여행안내서’ 발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복지시설, 산촌 마을 등과 인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 숲 여행안내서(Vol.4)’가 제작·배포된다.우리 숲 여행안내서는 산림청이 숲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산림관광 명소·코스로 이루어진 우리숲 여행안내서를 처음 제작한 후 이번이 네 번째다.우리 숲 여행안내서는 산촌체험(원주, 보령, 진안, 울진), 기찻길 숲(평창, 춘천, 횡성 등), 무장애 숲(논산, 대전, 세종), 자연휴양림(변산, 진도, 신시도) 등 4가지 주제로 1박 2일간 오감 만족 숲 여행을 할 수 있는 24개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숲 여행과 함께 체험 가능한 지역 맛집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도 함께 선보인다. 산림청은 국민이 여행계획 수립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용 안내서(핸드북)로도 제작해 소속기관·지자체·산하단체 및 관광공사·주요 여행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우리숲 여행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명소와 코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리숲 여행안내서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국민 여가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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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하고 장기 휴가 가능해진다…정부, 근로 제도 개편안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현행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등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추진된다.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한다. 다만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또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된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등이 그 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향상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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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 의원이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한편,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는,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20여 개월 동안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및 말소 일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소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작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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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원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번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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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산 짝퉁 화장품 3,164점 압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잇는 틈을 탄 중국 내 위조 한국산 화장품 일명 짝퉁 화장품 3,164점이 적발 압수조치됐다.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K-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뤄졌다.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판매 도매상 적발]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관창고 압수수색)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深圳)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 우리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 적발] 전자상거래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특허청과 IP-DESK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IP-DESK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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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27일 본회의 표결에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20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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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2028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형광램프 국내 제조‧수입 금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 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 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 절감과 2,249천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 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 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 10,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효율 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 전력 저감 제도를 효율 등급 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 등급 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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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 끝까지 추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마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를 위해 해외로 도피하던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정지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됐고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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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명 팝 아티스트 ‘보이조지&컬처클럽(Boy George & Culture Club)’의 콘서트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라이브로 볼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월 25일 미국 LA에서 진행되는 1980년대 유명 팝 아티스트 ‘보이조지&컬처클럽(Boy George & Culture Club)’의 콘서트 ’One World, One Love’가 메가박스 동대문점과 신촌점 상영관에서 독점 중계 상영 된다.2월 25일 5시에 시작하는 라이브 뷰잉의 러닝타임은 120분으로 티켓 가격은 4만 5천 원이다. 미국 LA에서 진행되는 콘서트가 딜레이 중계되며, 뉴 웨이브 및 신스팝 장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설적인 밴드 ‘벌린(Berlin)’이 스페셜 게스트로 오프닝 공연을 진행한다. ‘벌린’은 명곡 ‘Take My Breath Away’로 40년 넘게 청중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 인기는 영화의 흥행에도 기여하면서 80년대의 가장 상징적인 영화음악 중 하나로 꼽힌다.메가박스 관계자는 “최근 가 3040 관객을 너머 1020 관객들에게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80년대를 풍미한 가장 상징적인 뉴 웨이브 아티스트 ‘보이조지&컬처클럽’ 라이브 뷰잉을 통해 중년 세대는 추억을, 젊은 세대는 레트로 감성을 즐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보이조지&컬처클럽’은 1981년 런던에서 결성된 ‘뉴 웨이브(New Wave)’ 장르 그룹으로 현재는 보이 조지(Boy George, 리드 보컬), 로이 헤이(Roy Hay, 기타와 키보드), 마이클 크레이그(Mikey Craig, 베이스 기타) 3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인 ‘보이조지&컬처클럽’은 영국 차트에서 연속 7번의 TOP 10 진입, 미국 차트 6개의 TOP 10 싱글 곡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판매된 6백만 장 이상의 BPI 인증 레코드 및 미국에서 판매된 7백만 장 이상의 RIAA(미국 레코드 협회) 인증 레코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레코드를 판매한 바 있다. ‘보이조지&컬처클럽’은 최근 싱글 앨범 ‘How to Be a Chandelier’를 발매한 후 미국 투어를 진행하며 전 세계 8개 국가의 26개 극장 체인점의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라이브 공연 중계를 사상 최초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오직 메가박스 동대문점, 신촌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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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 유모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베이비트렌드 사 제조 일부제품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해외 유명브랜드인 베이비트렌드社가 판매하는 일부 유모차에서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노출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14개월 영유아는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할 수 있고 17개월 영유아는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선 것이다.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 제품 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 식 안전띠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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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가격 폭등…정부,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등 사료구매자금 지침 주요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했록 했다.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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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 현재 300만 원 한도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해외/최대열기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월 15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 을, 정무위원회)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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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1월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485명)으로 최근 5년('18~'22년)간 1월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특히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으며,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한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22년 12월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고,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사용해야 하며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 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집단급식소에서 식품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 저장 탱크에 염소 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초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건강한 성인의 경우 증상 없이 변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등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도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다수의 어린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