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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지원 위한 추경하자... 계획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방안을 두고 "여론에 떠밀려 '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해택까지 노리는 초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난방비 폭등에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보였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가격은 오르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인상 요인 누적되고 있지만 한쪽은 난방비 걱정하듯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어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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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최대 24개월 제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조달청이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4개월 간 제한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찰을 담합한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2년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2월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제도(조달사업법 제13조)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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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당 대표 선거 불출마 공식화…"제 출마 '분열 프레임'으로 작동"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나 전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제 선당후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찹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하고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정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며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였고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민들께 정말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저에게는 출마의 결정은 쉬웠지만 불출마의 결정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특히 "거듭 말하지만 불출마 결정에 있어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고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통령실의 자신을 향한 불출마 압박과 당무개입 논란 관련에 대해 "제가 구태여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 화합·통합하는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나 전 의원의 불출마 결심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 2파전 양상으로 치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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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국 LH 건설 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 행위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LH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되면서 도 넘은 노조의 횡포가 사실로 드러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 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28건)나 장비사용 강요(26건)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OO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ㅁㅁ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공 기관이 형사 처벌, 불법 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 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주문했고 이한준 LH 사장은“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 뿌리를 뽑겠다”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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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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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언 기상청 차장 나눔실천으로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지난 14일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도움이 필요했던 저소득 소외계층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기상청 대전 이전 후 첫 봉사 활동인 이번 나눔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연합회와 기상청 내 봉사 동호회인 ‘단비회’ 회원 20명이 참석하여 후원금과 무릎 담요를 전달하고 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100 가구에 나눔을 실천했다.나눔 실천에 참석한 장 차장은 “기상청이 대전으로 이전한 후 이웃과 함께한 첫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협력ㆍ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와 폭염, 호우 등 이상기상 현상을 어렵게 견디고 계시는 이웃들에게 유용한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이웃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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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산불 11시간 54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현재 잔불 정리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어제 12시 46분경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 4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시간 54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1월 12일 15시 30분 기준 산불 1단계가 발령된 성주 산불은 「산불 1단계」 발령과 동시에 성주군수는 관할 기관 헬기 100%, 인접 기관 산불 진화 헬기 50%와 관할 기관 진화대원 100%를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했지만 순간 풍속 최대 6m/s의 강풍 속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공중 진화대, 119 산불 특수 대응단 등 산림 당국의 야간 고군분투로 현재 주불 진화는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재 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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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 된다"…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첫 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까지 높인다. 또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해양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1차 법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지만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관련 산업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발생-재활용-판로 확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수산부산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 품목을 패류 6종의 껍데기에서 갑각류·피낭류(우렁쉥이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분리배출 체계 안착을 위해 공동집하장 등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패류 껍데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패류 껍데기는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플라스틱 코팅사는 굴·홍합 등을 매달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코팅 로프를 말한다. 전처리 된 패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해 등 민간 수요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수산부산물은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됐으나 해외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양식어장 바닥 저질개선제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굴 껍데기를 활용해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는 한편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도 대체 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해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수산부산물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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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고용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전국 17개 조성·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12일 문체부에 따르면 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는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생애경력설계, 전직 지원, 재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중장년층의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며,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한다. ▲ 독서·글쓰기·학습 등 자기계발, ▲ 인문·여가문화 향유, ▲ 정체성 탐색, 자존감 회복, 심리 치유, 관계 개선, 인생 설계, 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멘토링, 상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한다. 희망자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인문 사업에 강사, 멘토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의 적극적인 참여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문화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간 복합 편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세대들이 청춘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너른 지평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신바람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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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3차 회의 개최…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고 12일 밝혔다.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 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아울러,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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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작품관리 소홀·갑질·회계질서 문란 등 총 16건 조치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월)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3,892,050원) 및 경고(2건)·주의(6건)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 일부는 임의 조정된 가격으로 매입◆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루어져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되었으며,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되어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또한,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한편,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이하 작품수집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 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하여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문화재단,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국고 납입 방안 강구 통보◆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 이하 문화재단)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그러나 문화재단은 2022년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07,207천 원)은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전시 조명을 구입․설치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백남준 작)’에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일부 부품 고장인 상태로 전시◆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作) 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윤범모 관장, 기관 유튜브 해킹에 안일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 예방기회 상실하고 미술관 내 만연한 갑질 행위도 적절 조치 없이 방치◆특히 윤범모 관장은 ▲2022년 8월 29일(월)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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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디자인셀 대표(충북대 김윤배 교수)와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시험 투자계약 300억 원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워너비 그룹 전영철 회장은 9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 디자인셀 대표(충북대 김윤배 교수)와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난치병 정복에 도전한다.워너비 그룹의 전영철 회장은 엑소좀 세포배양방법을 확립해 인류 건강 장수를 위한 신경 줄기세포를 활용한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척수손상 등 난치병 치료를 기대하면서 (주)디자인셀에 ‘임상 시험비’ 투자 300억 원을 결정했다. 이런 특허기술이 건강 장수를 바라는 인류의 삶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엑소좀은 우리 몸의 기능 세포가 생체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단백질성 기능 물질(functional molecules)을 환부나 손상부 위의 표적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delivery system)다. 또 엑소좀은 줄기세포의 1/200밖에 안 되는 50-150nm 크기의 지질 막 분비과립형태다. 2,000종이 넘는 기능 물질을 함유해 우리 몸 어디든 도달하여 신체기능을 조절하고 회복시켜 준다. 염증으로 세포가 손상 받고, 인지기능 장애가 감지되며, 관절 통증이 시작되는 등의 질병 초기-중기에 적용하거나, 기력이 상실되고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노령에 사용하면 병의 진행을 차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소재다.EVs에는 MVs(micro vesicles), apoptotic body, 엑소좀 등이 포함된다. 초기 EVs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EVs는 특정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세포의 노폐물 배설과 관계되어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EVs의 새로운 역할들이 새롭게 규명되었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세포 유래호르몬(hormone)이나 사이토카인(cytokine)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대사(cell metabolism)의 자극 및 억제 기능을 엑소좀 또한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엑소좀은단백질,지방, 대사물질(metabolite),핵산등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수용 세포(recipient cell)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엑소좀이 수송하는 단백질에는 인테그린(integrins), MHC 분자, 세포골격 단백질(cytoskeleton protein) 등이 있다. 특정 세포에서 발현된 단백질이나 RNA는 엑소좀을 통해 다른 세포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주변 세포의 암세포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세포의 면역 기능이나바이러스(virus)에 의한 감염에 대해서도 엑소좀은 관여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주)디자인 셀 대표인 김윤배 교수는 엑소좀을 줄기세포 활성화와 저산소배양법으로 50-100배의 엑소좀 수득 공정 개발에 성공, 기능성 유전자 탑재 줄기세포(functional gene-encoding stem cells)로 탄생시켰다. 엑소좀은 인지기능 유전자, 뇌 보호 유전자, 수초형성 유전자, 망막보호 유전자, 연골 분화 유전자 등을 발현하는 줄기세포로 치매, 뇌졸중, 뇌성마비, 녹내장, 관절염 표적 줄기세포를 확립해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난치병 극복의 길을 연 것이다. 한편, 워너비 그룹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 그룹은 전 주식을 캥거루 재단에 귀속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이번 투자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난치병을 극복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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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 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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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맞손…국토부, 법률전문가 등 민간자문단 13명 위촉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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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先)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안정적인 감기약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업계·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종근당의 천안공장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 노력하고 계신 업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해열·진통·소염제 등 감기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품질관리에도 힘써달라”라고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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