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범정부 합동대응단, 사제총기 유통 19명 검거…불법 총기 선제 차단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송치하고 총기와 관련 부품을 대거 압수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섰다. 합동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최근까지 사범 19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를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했다.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사건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은 개별 대응을 넘어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경찰·관세청·국정원은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합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및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검거·송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합동대응단은 수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와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입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경찰청 역시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강화해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다.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조와 관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2025년 1만 83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반 시민이 호기심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하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합동대응단은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조 성과는 불법 총기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 모델로서, 향후 범정부 치안 협력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전국 곳곳 동시다발 산불…의성군 대응 2단계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10일 오후 전남 여수와 경남 고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에 이어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의성 산불이 확산되며 산림당국이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15분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13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로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헥타르, 화선 길이는 3.39킬로미터로 집계됐으며,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4.7미터의 서풍이 불고 있어 불길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72명을 긴급 투입해 지상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마을회관 등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며, 진화대원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의성 산불에 앞서 전남 여수, 경남 고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곳곳이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지역별로 초기 진화에는 성공했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특히 농촌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불법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접근을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기후 여건 악화 속에서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초기 대응과 함께 주민 안전 확보, 예방 중심의 생활 속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창길수 기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종교 정치개입 논란, 특검·해산까지 가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최혁진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되면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과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가 논란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법안은 종교법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신도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과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를 ‘공익을 해하는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조사·감독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를 거쳐 정부 이송·공포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과 맞물려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교단체의 정치권 접촉, 선거 국면에서의 조직 동원, 정치자금 흐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법이 시행된 이후 특검 수사나 재판을 통해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교법인은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다만 특검의 수사 결과만으로 자동 해산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며, 주무관청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통제 장치도 함께 작동한다.이 같은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오랜 기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 있다. 통일교는 국제적 종교 네트워크와 재단·산하 단체를 통해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일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내면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영향력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신천지 역시 정치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강한 조직력과 폐쇄적 운영 구조를 계기로, 이 같은 조직력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의혹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종교 조직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만 두 종교단체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관되게 “개인의 정치 활동일 뿐,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참여 양상이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축적돼 왔다”며 제도적 검증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과 특검 논의는 그동안 공방에 그쳤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을 처음으로 제도와 사법 절차의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특정 종교를 겨냥한 처벌법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발언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조직적·지속적·지시 체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의혹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그동안은 제도적 공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영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수사에서 조직적 정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와 신천지는 법인 해산과 형사 책임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이번 입법과 사법 절차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분기점이 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尹 내란 혐의 결심공판 15시간 공방…“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발언까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5시간 이어졌으나 방대한 서류 증거 조사로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3일로 속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한 장면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서류 증거 조사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한 차례 기일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증조사에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며 일정이 조정됐다.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증거조사 방식과 준비 상황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부 변호인이 자료 준비와 절차 진행 문제를 언급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보다는 절차 존중과 공판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재판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단계의 핵심 절차는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군·경 지휘체계의 움직임이 헌정질서를 침해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조직적·실질적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인 측은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형량 전망과 함께 판결 이후의 ‘형 집행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와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설령 법원이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과거 전례처럼 정권 교체 후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죄만큼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며, 이른바 ‘사면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내란죄와 같은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기보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판결의 실질적 효력이 약화되는 구조를 끊어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3일로 넘어갔고,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재판부 발언은 법정의 긴장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내란죄 처벌을 둘러싼 형량 논쟁을 넘어, 판결 이후에도 형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판 결과와 별도로 국회가 어떤 입법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방첩사령부 49년 역사의 뒤안길로... 국방부, 방첩사 해체 공식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8일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권고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연내 방첩사 해체가 본격 추진된다.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발표는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이자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 위원장은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방첩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분과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핵심은 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와 기능의 전면적 재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된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맡긴다. 이 기관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하며,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도 기능 이관과 폐지를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된다.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맡되,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한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해 권한 남용 소지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업무 공유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목은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기능의 전면 폐지다. 위원회는 이들 기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의 근원이 돼 왔으며, 민주적 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첩사가 수행해 온 동향조사는 기무사 시절부터 민간 사찰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대표적 영역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다.기능 분산과 함께 통제 장치 강화도 권고안의 한 축이다. 내부 통제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외부 통제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법·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능 분산을 통해 방첩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효율적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해체 과정에서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이관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해체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방첩사를 둘러싼 오랜 권한 남용 논란과 함께 최근의 정치적 파장이 겹쳐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국면과 관련해 방첩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현재 수사와 조사로 사실관계가 가려질 사안으로, 개입 여부는 공식 결과로 확정될 문제라는 점에서 단정은 경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방부 역시 “방첩사 해체는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미흡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럼에도 방첩사가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논란의 중심에 반복적으로 서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왔다는 점은 이번 결정의 직접적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현 체계로는 국민 신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공유했고, 부분 개편이 아닌 해체와 기능 재설계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방첩사 해체는 한 조직의 폐지에 그치지 않고 군 정보·보안·수사 체계를 ‘분리와 통제, 전문화’로 재설계하는 국가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동향조사 전면 폐지와 문민통제·외부감시 장치 도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개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실행력이 뒷받침될지가 향후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쿠팡 근로감독 유착 의혹, 노동행정 신뢰를 흔들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쿠팡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특정감사와 직무배제 등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노동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화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쿠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전관 인사를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한 뒤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이메일에는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은 뒤 쿠팡 임원들이 D팀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던 인물로 알려졌다.의혹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진행된 쿠팡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식사 접대와 이에 따른 봐주기 감독 의혹이 제기됐다며,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언론 보도에서 새롭게 제기된 감독관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후속 조치도 잇따랐다. 문제의 중심에 선 팀장급 감독관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됐고, 노동부는 감독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는 감독관에 대한 취업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산재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향후 감독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감독관의 일탈이나 일부 기업의 로비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핵심 공권력이다. 그 과정에서 감독관과 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가능성만으로도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특히 대기업과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전관 인맥, 로펌 네트워크가 결합될 경우 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와 직무배제, 제도 개선 검토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다. 감사와 징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로감독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감독관 개인의 도덕성에 기댄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 접대 의혹과 전관 로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엄정 조치”라는 말이 되풀이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번 사안이 던지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은 공직과 민간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감독 권한을 행사한 인력이 곧바로 관련 업계나 로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감독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기 어렵다. 취업심사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또 다른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감독관과 기업 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공식 접촉은 사전 등록과 사후 기록을 의무화해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 과정의 주요 결정과 조치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독평가기구를 통해 대형 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 스스로가 이번 사안을 ‘조직의 위기’로 인식하느냐다. 개인 몇 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근로감독은 행정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쿠팡 근로감독 유착 의혹은 특정 기업과 일부 감독관의 문제를 넘어, 한국 노동행정의 신뢰 구조 전체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도 감사와 징계에만 머문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접촉 관리, 전직 제한, 외부 감시라는 구조적 개혁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사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엄정함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다. 박완우 기자
전국서 잇단 산불…파주·경산·성주 3건 모두 신속 진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8~9일 경기도 파주시와 경북 경산시·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3건을 모두 30분~1시간40분 내에 진화했으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3분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28대와 인력 69명이 투입됐고, 약 1시간 41분 만인 오전 2시 44분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같은 날 오전 5시 2분께는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산2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40대와 인력 89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41분 만인 오전 5시 43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잔불 정리와 함께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앞서 8일 오후 7시 58분께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9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30대, 인력 73명이 동원됐고, 약 27분 만인 오후 8시 25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이 역시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지자체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조덕제 실장은 “겨울철과 초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기 쉬운 시기”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이어 발생한 이번 산불은 모두 조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건조한 계절적 특성상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산림당국의 신속 대응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불씨 관리와 불법소각 근절이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권혁선 기자
경찰, 소녀상 주변 불법행위·혐오 표현 강력 단속…학교 인근 집회 제한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경찰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훼손하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학교 주변에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 집회가 발생하자,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으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은 7일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여겨지며 관련 집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게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소녀상 주변의 유동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불법행위와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영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한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집회 사건의 신속·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률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응 방침은 대통령이 소녀상 훼손과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일부 극우 단체 대표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 의견을 내놓았으나,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아픔과 평화 메시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2011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이후 국내외 여러 지역에 설치돼 왔다. 이러한 장소는 역사 교육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공 안전과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이 학교 주변의 혐오 집회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학생 학습권, 역사적 상징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혐오·명예훼손적 표현과 불법 집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특히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지키는 기준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198명 공개채용…역대 최대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0일까지 일반직·연구직·임기제 공무원 198명을 공개 채용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와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기 위해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인 198명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전반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사후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분야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구직 비중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심사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직과 연구직의 경우 원서접수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 11일, 면접시험은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10일로 예정됐다. 임기제 공무원은 같은 기간 원서를 접수한 뒤 2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24일 면접시험, 3월 9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으로 별도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과 혁신 의료제품의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던 규제 병목을 해소하고, 국내 바이오·의료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 채용 추진단으로 하면 된다.식약처의 이번 대규모 채용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국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번 인재 확충이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 성과…112신고 2.1% 감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을 실시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대비 2.1% 감소하며 평온한 치안 상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동안 연인원 37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112신고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등 체감 안전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전 기능이 협업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하루 평균 현장에는 지역경찰 2만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총 2만6,597명이 배치됐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연인원 1만6,398명이 투입돼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 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담당하며 현장 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고 맞춤형 시책을 수립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피해자 전수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삭제·변경하도록 조치해 범죄 취약 요소를 줄였다.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5억 원 인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형사 인력은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 배치돼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약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CCTV 분석으로 특정해 조기 검거·구속했다.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타종 행사 안전관리도 중점 추진됐다. 전국 377개 행사장에 연인원 1만2,061명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경찰관 기동대 89개 중대와 기동순찰대 95개 팀을 배치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북 포항 해돋이 행사장에서는 기동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응급조치와 인파 통제로 인명 사고를 예방했다.세종시에서도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경찰의 현장 중심 대응이 두드러졌다. 12월 31일 연서면 보림사 일대에서 열린 세종시민 제야의 종 타종식과 관련해 세종경찰청은 행사 전날부터 선제적 안전 관리에 나섰다. 노세호 세종북부경찰서장은 교통·경비 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행사장 주변을 직접 시찰하며 인파 동선과 교통 흐름,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행사 당일에도 노 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지휘로 사고를 원천 차단하며 특별방범의 성과를 현장에서 입증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 배치해 범인 검거와 단속도 강화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약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CCTV 분석을 통해 특정해 조기 검거·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을 통해 112신고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경찰관 기동대를 포함한 가용 경찰력을 민생 현장에 적극 투입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이태원 참사 전담수사 무관용 원칙 확인…온라인 2차 가해자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1월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왜곡하고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해외 영상 거래터와 국내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됐다.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유통 경로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조작·편집한 영상을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한 전담 수사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현재까지 총 154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에는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이번 구속은 온라인 2차 가해를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제도와 성과로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죄 수법을 알리고 재발을 막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병행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방침이다. 창길수 기자
故 안성기 영화배우 별세…정부, 금관문화훈장 추서로 ‘국민배우’ 예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영화를 대표해 온 안성기 배우가 1월 5일 별세한 가운데, 정부는 고인의 한국영화 발전 공로를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정부는 1월 5일 별세한 고 안성기 배우(향년 74세)에게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국가훈장으로, 이번 추서는 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한국영화 기여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예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금관문화훈장은 고 안성기 배우가 2005년 보관문화훈장(3등급), 2013년 은관문화훈장(2등급)을 받은 데 이은 세 번째 문화훈장이다. 정부는 60여 년에 걸쳐 한국영화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온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등급 훈장 수여를 결정했다.고인은 1957년 영화 로 데뷔한 이후 , , , , , , , , , 등 13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관통하는 연기를 선보였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필모그래피를 통해 한국영화와 생애를 함께해 온 ‘국민배우’로 평가받아 왔다.특히, 2003년 한국영화 최초로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1990~2000년대 한국영화의 대중적 도약과 산업적 성장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국영화의 사회적·문화적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연기 성과 역시 두드러졌다. 고인은 대종상영화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국내 주요 영화 시상식에서 수차례 주연상과 공로상을 수상하며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절제된 연기와 인간적인 이미지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영화계 제도와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영화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힘썼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후배 영화인 양성과 영화 문화 확산에도 헌신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2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5일 정부를 대표해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고 안성기 배우의 별세는 한 시대를 관통해 온 한국영화의 역사적 장면이자,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책무를 몸소 실천한 배우의 퇴장으로 기록된다. 정부의 금관문화훈장 추서는 스크린 안팎에서 한국영화의 품격과 외연을 넓힌 그의 삶을 국가가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다.한편, 고(故) 안성기 배우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월 9일 오전 엄수되며, 장지는 국립묘지로 결정됐다.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만, 영화계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지며 고인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영화계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동 감독은 고인을 “연기로 한국영화의 품격을 증명해 온 배우”로 평가하며, 한 장면 한 장면이 한국영화의 기준이 됐다고 애도했다. 배우 설경구 역시 안성기 배우를 두고 “후배 배우들에게 연기보다 삶의 태도를 보여준 선배”라며, 현장에서의 배려와 책임감을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연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영화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헌신했다.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후배 영화인 양성과 영화 문화 확산에도 힘썼으며, 이러한 공로로 202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고 안성기 배우의 마지막 길은 한 배우의 퇴장을 넘어 한국영화 한 시대의 작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크린 안에서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스크린 밖에서는 품격 있는 행보로 한국영화의 얼굴이었던 그는 국가 최고 문화훈장과 함께 영면에 든다. 국민배우의 이름은 한국영화사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최대열 기자
조상호 출판기념회에 여권 핵심 인사 총출동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첫 저서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신수도권 메가리전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조상호 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이 단행본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을 발간하고 이번 주말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동반자로 알려진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국회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 등은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탠다.출판기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조 전 위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핵심으로 ‘신수도권 메가리전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그는 “대통령께서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서울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며 “서울은 경제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육성하는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부 는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도시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 제1장 는 저자가 새로 집필했고, 제2장 에는 대선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재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충청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7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2부 에는 지난 4년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가운데 책의 주제와 맞닿은 글들을 선별했다.조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세 개의 초광역 수도권 구상-국토 3분 균등발전체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에 담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 잘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저자 사인회와 어린이합창단 식전공연이 진행된다. 당일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이한주 정책특보, 박수현 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청래 당대표의 영상 축사는 정당 대표가 출판기념회에 축사를 보내는 관례가 드문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이해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윤건영 행안위 간사, 장철민 예결특위 의원 등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소개될 예정이다. 조 전 위원은 이해찬 전 총리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고, 이한주 정책특보와도 민주연구원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현 정부 정책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제시될 ‘신수도권 메가리전’ 구상이 향후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논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향순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 ‘정책·윤리 위기’ 돌파 적임자 가린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공백이 생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상 3선)이 1월 11일 선출을 목표로 출마하면서, 정책 추진력과 윤리 쇄신, 당내 결속과 대야 협상력을 함께 검증받는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이 아닌 개인·가족 관련 의혹과 처신 논란 속에 사퇴한 뒤 치러진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윤리 리더십’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5년 12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1월 5일 하루 진행하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1월 10~11일)와 국회의원 투표(1월 11일)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당원표가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규칙(권리당원 20%·의원 80% 반영)이 적용되는 구조도 이번 선거의 변수로 거론된다. 후보군은 박정(경기 파주시을)·백혜련(경기 수원시을)·진성준(기사 기준 3선)·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 4명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1월 11일 선거가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진성준 의원은 2025년 12월 31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의 중심을 잡고 수습과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책 역량을 강점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아온 이력이 보도된 바 있어, 정책 혼선 정리와 민생 프레임 재구성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윤리 충격’ 이후 국면에서는 안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요구도 동시에 존재해, 수습형 리더십이 대중적 신뢰 회복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박정 의원은 1월 2일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개월 중간계투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임기 동안 ‘내란 종식·지방선거 승리·민생경제 안정’ 3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검 연장, 정책기획단·경제TF 가동 등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력 등 ‘원내 실무형’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예산·입법 일정 조율과 여야 협상에 즉시 투입 가능한 카드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당의 신뢰 위기 핵심 축인 윤리 문제에 대해선 ‘제도화된 무관용’ 같은 선명한 장치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쇄신 메시지의 강도와 실행 설계가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출마했다. 비위 발생 시 윤리심판원 자동 회부, 당직·국회직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세웠다. 검사 출신으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지낸 점을 앞세워, 윤리·사법개혁 이슈에서 당의 취약 지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도 강조했다. 반면 강한 윤리 기조는 내부 반발을 동반할 수 있어, ‘당내 결속’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시험대가 된다. 대야 협상력은 메시지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영역인 만큼, 협상·타협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1월 4일 출마를 선언하며 당·정·청 ‘원팀’ 복원을 전면에 세웠다. “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각종 쟁점을 조기에 좁혀 변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 국정 조율 경험이 소개되며 ‘대야 소통·협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다만 원팀 기조가 ‘윤리 리스크 차단’과 직결되는 장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 위기의 핵심인 신뢰 회복 과제를 충분히 덮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이번 선거의 실질적 쟁점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김병기 사퇴로 드러난 윤리·기강 문제를 어떤 제도와 메시지로 봉합할 것인지다. 둘째, 당원투표 20%가 반영되는 구조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의원단의 현실적 협상 판단을 어떻게 접합할 것인지다. 셋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정책·민생 입법을 동시에 굴리는 ‘전환기 원내지도부’ 역할을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인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원내 운영’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정당성 회복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 당내 결속과 대외 협력의 균형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분수령으로 압축된다. 1월 11일 선출 결과는 민주당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국정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식약처, 바이오 규제혁신 가속…CDMO·허가·글로벌 협력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CDMO 산업 지원, 바이오 허가혁신, 신유형 바이오의약품 규제, 국제 협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에 나선다.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약사법령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수출에 특화된 제조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 아래 체계화한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제도 도입과 연계해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민원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 본부·지방청·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해 인력과 운영체계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기업의 수출 대응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바이오 허가혁신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심층 예비검토와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 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 지원 등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 허가를 목표로 한다.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1단계 허가기간 단축(406일→295일)을 거쳐 2단계(240일)까지 추진한다. 미국·유럽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 규제도 강화한다. mRNA 백신 품질시험이 해외 의존적인 현실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장비·인력을 확충, 국내 차세대 mRNA 백신의 신속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항체-약물접합체(ADC)는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뒷받침한다.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과 심사자료 상세요건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 진출을 겨냥해 UAE 의약품청(EDE)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을 논의하고, 대만·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국을 대상으로 아태 규제기관 초청 현장 GMP 교육을 통해 수출 협력 기반을 넓힌다. 또한 질병청 등과 함께 감염병백신연합(CEPI) 주관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참여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을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안전을 전제로 한 인허가 혁신과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창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