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서울 상계동 산불에 산림청 총력 대응…도심 확산 차단 총동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26일 새벽 시간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도심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진화에 나섰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원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도심과 인접한 산림에서 시작돼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즉시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진화율은 진화 작업과 함께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현장 대응과 관련해 “도심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 투입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진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도심 산불은 주택 밀집 지역과 도로, 전력·통신시설과 맞닿아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도심 산불의 특성상 진화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심 지역은 진화헬기 담수에 필요한 수원 확보가 쉽지 않아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해 헬기 담수를 지원하고, 공중과 지상의 진화작전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휘를 강화하도록 했다.]또한 산림청은 진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진화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인접 산림은 급경사지와 복잡한 지형, 야간 시야 제한 등으로 인해 진화 인력의 위험 부담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도심 산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상 조건과 바람이 겹치면 불길은 짧은 시간 안에 주거지 방향으로 번질 수 있고, 이 경우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영농 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입산 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초기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상계동 산불은 현재까지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도 산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 의식이 도심 산불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강조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갑질에 과태료 1천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협박·부당한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갑질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외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명시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부당한 지시·명령을 위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갑질 행위 예방과 사후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주말 산불 6곳 동시다발…전국 산림 ‘비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주말인 25일(일) 전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경북·충북·울산 등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헬기·진화차 등 대규모 진화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고 중앙재난본부가 26일 밝혔다.이번 주말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낮부터 경상북도 구미, 경주, 경상남도 함안, 충청북도 괴산 등에서 총 6건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경북 구미와 경주 지역에서는 산불이 비교적 빠르게 확산하며 헬기 12대, 진화차 51대, 진화 인력 140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경북 구미시 산불은 오후 12시 39분경 야산에서 시작돼 약 2시간 41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경주 산내면에서도 오후 1시 33분 발생한 불길이 오후 2시 47분까지 통제됐다. 함안과 기타 지역 산불도 각각 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진화를 이어갔다.충북 괴산에서는 오후 1시 27분경 산불이 발생했으나 약 20여분 만에 초기 진화가 끝났다. 이 외에도 경북 경주·구미지역 산불 진화에는 헬기 14대와 진화 차량 37대, 약 100여명의 진화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 실시간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진화 중이며 일부는 초기 대응 단계로 분류됐다. 26일 오전까지 전북 임실, 울산 울주, 서울 노원 등에서도 산불이 신고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과 기상 당국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습도가 낮아 화재·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라고 전했다. 건조한 대기 조건 속에서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주말 산불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조한 날씨 조건이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불씨 관리와 예방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 향년 73세로 별세…베트남 현지에서 심근경색으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무 출장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원로 정치인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 전반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수행하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외 출장 중 전해진 비보에 여야를 막론하고 “한 시대를 대표한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전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 관악을과 세종을 지역구에서 내리 7선에 성공하며 입법부의 대표적 중진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에서는 예산과 교육,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책 전문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내며 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아 참여정부 시기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다. 총리 재임 시절에는 행정 개혁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며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관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후에도 그는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당 체제를 정비했고, 원로 정치인으로서 당내 전략과 노선 설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아 대북·통일 담론과 당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정치권에서는 그를 두고 ‘강한 소신과 직설적 화법을 지닌 정치인’, ‘정책과 제도를 중시한 실무형 지도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굴곡 속에서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한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장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가족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사망에 따른 시신 국내 운구 절차를 마친 뒤 빈소 마련과 장례 형식, 발인 일정 등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는 한 정치인의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 제도 정치의 형성과 진화를 함께했던 한 축이 역사 속으로 물러났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정치적 공과와 유산을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최대 1,951명 선발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23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선발 규모와 연간 일정을 사전 공개했으며, 인사처 주관 508명과 부처 주관 1,443명을 포함해 올해 최대 1,95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지역인재, 중증장애인, 민간경력자 선발로 구성되며, 현재 확정된 선발 규모는 508명이다. 여기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최종 선발 인원이 오는 4월 확정되면 전체 선발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의 원서접수는 1월 27일 시작되는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 7월 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증가한 180명이다. 지역인재 9급 260명과 중증장애인 68명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5급과 7급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두 시험 모두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7월 10일,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4월 17일 확정 공고된다.인사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병행된다. 1월 23일 기준 채용계획이 확정된 부처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34개 기관으로,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443명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7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고용노동부 201명, 보건복지부 53명, 해양수산부 48명,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40명으로 뒤를 잇는다.인사혁신처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채용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전체 경력경쟁채용 선발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험별 세부 일정과 응시 요건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발 규모와 연간 일정이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수험생들은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해졌다. 인사처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경력경쟁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정청래의 합당 제안, 통합인가 흡수인가…진보 진영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월 22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과 정당 정체성 훼손 우려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지만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를 언급하며 “따로 또 같이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따로의 시간이 끝나고 같이의 시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향해 합당을 직접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정치권 안팎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합당 찬성론자들은 이번 제안을 ‘진보 진영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분산된 진보 표심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에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수 진영과의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려면, 정당 간 연대 수준을 넘어 구조적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 일부 인사들은 “연대는 일시적이지만 합당은 지속 가능한 권력 재편”이라며 제안의 전략적 의미를 평가한다.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 내부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단일 의제 정당 성격이 강한데, 민주당에 흡수될 경우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의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혁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합당이 오히려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단순한 정당 간 통합 논의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진보 진영은 양당 체제에 가까운 구조를 강화하며 보수 진영과의 대립 구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반대로 논의가 결렬되거나 갈등만 증폭될 경우, 진보 진영 내부 분열이 고착화돼 선거 국면에서 전략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번 제안은 ‘정당 통합의 기준’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책 노선과 이념, 지도체제와 공천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없이 합당 논의만 앞설 경우, 정치적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의 통합 사례가 내부 갈등과 분당으로 이어졌던 점은 이번 논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진보 진영 결집이라는 명분과 정당 정체성 훼손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 제안이 전략적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논쟁만 남긴 채 소모될지는 향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 제시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제안이 한국 정치에서 ‘연대 이후의 통합’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최대열 기자
법원,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무효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31일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추천·의결한 절차가 방통위법상 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로 설계된 기관”이라며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천 단계에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에 근거한 후속 임명 행위도 독자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이사 7명은 당시 여권 추천 몫으로 분류돼 임명됐으며, 같은 해 말 KBS 사장 선출 과정에도 참여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이 흔들리면서, 해당 이사회가 관여한 주요 의사결정과 사장 선출 절차의 정당성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임명 무효를 주장해 왔다. 반면 방통위 측은 당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 여부가 남아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시에 KBS 내부에서는 이사회 기능 정상화와 향후 의사결정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통위 정상화, KBS 이사회 재구성,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장철민, 대전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장철민 의원이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 성과를 보존·전시하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을 거점으로 한 국가 차원의 산업 기록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지난 21일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가 산업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왔지만, 이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하고 교육·홍보로 연계하는 전담 시설은 부재했다. 그 결과 산업 발전의 역사적 맥락과 기술 축적의 의미가 분절적으로 전달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부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을 촉진할 공공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전문 박물관이 산업 유산의 보존을 넘어 체험·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법안에는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기본 운영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 유산의 발굴·보존·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홍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장철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의 기록은 우리 세대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에게는 가장 큰 교육 자산”이라며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건립을 통해 산업 발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과학기술의 상징 도시인 대전에 박물관이 조성된다면 지역의 연구·산업 인프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정부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전시·교육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장철민 의원은 22일 오후 7시 출판기념회 ‘다시, 젊은 대전: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열고 대전과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논의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 비전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추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이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정책 효과가 왜곡될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한도는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400만~6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음식점·주점업종의 평균 철거비용은 1년 만에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인상이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며, 일부 현장에서 과다 견적 논란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상시로 접수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의성이 확인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즉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지원금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일부 업체의 이익 추구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센터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책 본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칩시다”…조국 “국민·당원 뜻 따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같은 날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2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라고 밝히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서 범여권의 단일대오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를 언급하며 “저는 ‘따로 또 같이’를 말했고,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은 같이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두 당이 같은 방향에서 정권 교체와 정치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함께 극복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같이 치렀다.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의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하며 “두 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신속히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찬반을 밝히기보다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식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해 온 진보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제안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당의 정체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치권에서는 합당이 성사될 경우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당이 단일 정당으로 선거에 나설 경우 표 분산을 최소화하고, 조직력과 선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지방권력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전략과 맞물릴 경우, 여권 결집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반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과 정체성 조율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후보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내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민주당의 공천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별도의 배려나 조정 장치가 마련될지도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정국 전반으로 보면 이번 합당 논의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정치 구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이 단일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야권은 ‘여권 독주 견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3지대의 정치적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정치 경쟁 구도가 다시 양 진영 대결로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청래 대표의 공개 합당 제안과 조국 대표의 즉각적인 화답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발 정계개편 논의는 공식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합당의 속도와 방식, 공천과 노선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조국혁신당의 의총과 당무위 결정, 그리고 양당 간 실무 협상의 향배가 지방선거 판도와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캄보디아 스캠범 73명 강제송환…역대 최대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해 국내 도착 즉시 사법 처리한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스캠 범죄 조직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해외 스캠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피의자들은 남성 65명, 여성 8명으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러 총 486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1월 22일 오후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 캄보디아로 향하며,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이번 송환 명단에는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이 무산됐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상대로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조직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 등을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 반인륜적 범죄자들도 함께 송환된다.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 수사 성과다. 이들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에서 51명, 포이팻에서 15명, 몬돌끼리 지역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병 확보와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정부는 이 같은 중대 범죄자를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 도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특히 해외 거점 스캠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규모 송환은 국제 공조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3-MCPD 초과 검출 간장 회수…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8리터 용량으로 총 생산량은 4,297리터, 개수로는 2,387개에 달한다. 검사 결과 3-MCPD가 0.93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2mg/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수행됐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통 경로를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동일 제조사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 공정과 원료 관리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회수 조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간장에서 위해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시 검사와 신속한 회수 체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재판부 “친위 쿠데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선고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중계를 중단했고,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병을 즉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재판부는 공소 구조와 관련해 “당초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구성되는 집합범이어서 내부자에 대해서는 방조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주체와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와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 행위를 형법 87조의 내란행위로 인정했다.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의회·정당제도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총리로서의 자기 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는 내란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한 핵심적 역할로 평가됐다.재판부는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기보다는 의사정족수 충족과 절차적 외관 형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원격영상회의 소집을 제안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소집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논의에 관여해 이행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부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는 실제 효용에 따라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 일부 군·경의 소극적 참여 덕분이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사후 문건 은닉과 위증 등 책임 회피 행위도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됐다.이번 판결은 향후 윤석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비상계엄과 포고령, 군·경 동원을 명확히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과 부작위까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한 판단은 지휘·결정권자의 고의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정국 역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지면서 사법부 판단의 강도가 분명해졌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함께 계엄 제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과 여론의 흐름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평일 야간·새벽과 주말·공휴일·방학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방학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간선도로에 접한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대 구분 없는 일률 규제”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경찰청 보도자료(2023년 8월 30일)에는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제공된 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첨두시(야간) 구간에서 제한속도는 30km/h에서 50km/h로 조정됐고, 평균 통행속도는 33.4km/h에서 36.0km/h로 7.8%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113.1% 상승해 “완화=무질서”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등교·하교 시간대의 경우 제한속도 30km/h는 유지됐다. 평균 통행속도는 등교 시간 31.1km/h에서 29.6km/h로 4.8% 감소했고, 하교 시간은 32.9km/h에서 33.0km/h로 0.3% 상승에 그쳤다. 준수율은 등교 시간 51.8%→54.0%(4.3% 상승), 하교 시간 41.6%→40.4%(3.1% 하락)로 엇갈렸다.여론도 탄력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 4곳에서 학부모·초등학교 교사 400명, 일반 운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30km/h 일률 적용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제시됐다.지자체 사례로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이 언급된다. 대구자경위는 시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을 진행했고, 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해외도 등·하교 시간대 중심 운영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표지판에 표시된 특정 시간대에만 스쿨존 제한속도가 적용되거나, 점멸등·가변 표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적용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통행속도 제한 등 조치에 앞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 의견수렴’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고, 어린이 보행량과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유연한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제도 설계에 따라 운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시간대·조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지금 적용되는 속도”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표지·노면 표시·전자식 안내가 부족할 경우 현장 불만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등·하교 시간’만 명확히 30km/h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를 한 묶음으로 탄력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말·공휴일·방학은 공통적으로 학교 미운영과 집단 등·하교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비등·하교 시간’으로 통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이해도와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다.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완화 여부”보다 “명확한 안내”라는 점도 강조된다. 전자식 표지판, 반복 안내, 단속 기준의 일관성, 적용 시간의 단순화가 갖춰질 때 준수율이 오르고 혼란이 줄어든다는 것이 시범운영 성과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어린이보호구역의 원칙은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지만, 위험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나머지 시간대는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 논의는 탄력 운영의 도입 자체보다, 시간 구분을 단순화하고 표지·안내를 표준화해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포스코 현장 55곳·본사서 위반 403건 적발…‘국민기업’ 안전 신뢰 흔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장 55개소와 본사에서 총 4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대통령까지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병행했다. 이번 감독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억3천2백만 원이 부과됐다.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천6백만 원이 부과됐다. 현장과 본사를 합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03건에 이른다.포스코이앤씨의 과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에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근 3년간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한 점에서 현장 관리 차원을 넘어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반복적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 수준의 제재까지도 배제하지 말라는 취지로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산재 대응 기조와 비교할 때, 이번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가 과연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제재 수단이 과태료 중심의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점에서다.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책임이나 사업 제한과는 별개의 절차다. 이로 인해 사고의 결과 책임보다는 관리·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번 근로감독과는 별도로, 개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울러 중대 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감점, 공공입찰 불이익, 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행정처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현장과 본사를 합쳐 403건에 달하는 법 위반 적발과 최근 3년간 9건의 중대재해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문제가 일부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경영과 조직 구조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점검 대상임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더 이상 산재 사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경고에 그칠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 안전 체계 전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정부의 추가 조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