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11.01 (금)
사용 금지된 원료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우마레가와루 (꽃처럼 피어나다) 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5월 이달의 임산물에 ‘고사리’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이 5월 이달의 임산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고사리’를 선정했다.고사리는 양치식물로 높이가 1m 정도 자란다. 줄기는 통통하고 아기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고사리는 삶아서 나물로 먹거나, 육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 이 밖에 돼지고기와 함께 장조림으로 만들거나 김치전․녹두전에 넣어 먹기도 한다. 요즘은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하여 파스타로 만들기도 한다.고사리는 식이 섬유와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또한 칼륨 성분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한편 풍부한 식이섬유에 비해 열량이 낮아 쉽게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북한 해킹조직’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1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국내・외에 소재한 서버 7대를 장악하여 공격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서버의 취약점으로 내부망에 침입하여 환자 81만여 명, 전・현직 직원 1만 7천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경찰청은 그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한 사례가 있으며,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다수 사건과 비교하여,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아이피(IP) 주소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고,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경찰청은 피해기관에 침입 및 정보 유출 수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권고사항을 설명하였고,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경찰청은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를 지속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불법적인 접속 시도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전산 자료 암호화 등 보안 시스템과 보안정책 강화를 당부했다.경찰청은 “국가 배후의 조직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 치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임업직불금 신청 5월 19일 마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 자로 마감된다.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전국 민간정원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 발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누구나 쉽게 전국의 민간정원(시도별 등록 민간정원 90개소)을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가 발간됐다.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수년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작된 민간정원 등록 정책은 2015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을 제1호로 최근까지 전국 98개 정원이 등록·운영되고 있다.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반려 식물, 배란다 정원 등 개인 정원에 대한 관심과 정원여행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원여행이 공공정원에서 전국의 민간정원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의 ‘통합자료실’과 정원누리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대열기자
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류 공급한 조직 총책 등 2명 필리핀에서 검거, 국내송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체포,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 공급조직 총책 A씨(48세, 남)와 함께 별건 공동공갈 혐의 B씨(64세, 남)를 2023년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3월간 압수된 마약류(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시가 17억 원 상당)만 시가 약 17억 원에 이른다.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과 A씨에 대한 추가 첩보 및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검거를 준비하였고, 2022년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약 1억 3,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또한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되어, A씨와 함께 4일 공동 송환됐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가짜 능이버섯 적발... 가짜 능이버섯에 속지마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수입 능이버섯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다. ㈜해오미푸드(수입 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수입 경기 부천시), 오정농산(수입 경기 부천시), (유)태림에스엠(판매 경기 하남시) 등 3개 수입업체와 1개 판매업소는 제품명 건능이버섯으로 포장,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가짜 수입 능이버섯으로 유통 시킨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한편,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어린이날 다채로운 문화행사 즐겨요... 4대 궁·종묘·조선왕릉·세종대왕릉 만 12세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도 무료입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어린이날에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국적 불문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보호자 2인에 대한 무료관람이 진행된다.문화재청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과 함께 풍성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5월 5일 경복궁 광화문 및 협생문 일대에서 ‘2023년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 인형 탈을 쓴 수문장과 수문군들이 교대로 무기를 관리하고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적간(摘奸)’ 모습을 재현하는 ‘광화문 인형 탈 파수 의식’이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진행되며, ▲ 갑사(甲士)가 선발되는 과정인 취재(取才)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이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1시 10분에 진행된다. 파수 의식 종료 후에는 수문장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원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전시관과 야외학습장, 지질 수장고에서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자연유산 연구자의 꿈’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 한국삽살개재단과 경주 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는 삽살개와 동경이 강아지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새끼 남생이 10마리를 남생이 쉼터 연못에 풀어주는 행사인 ‘천연기념물 동물 만나보기’, ▲ 전시관과 야외학습장을 관람하고 어린이날 전용 활동지를 완성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천연기념물 탐험대’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보관되어 있는 지질 수장고 개방과 함께 천연기념물 동물들과 어린이날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어린이와 관람객 선착순 1,000명에게 박물관 캐릭터로 만든 풍선을 증정하며, 박물관 내 좋아하는 소장품 사진을 찍어서 직원에게 보여주면 선착순 500명에게 기념품(박물관 캐릭터 배지)을 제공한다. 또한, 같은 날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게재되는 게시물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떤 유물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으로 200명에게 ‘봉황문 인문보’를 활용해 제작한 컵 받침 1종을 증정한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5월 5일 ‘2023년 어린이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야외광장에서 ▲ 문화행사 ‘반짝반짝 해양유물, 알록달록 전시관’이 진행된다. ‘풍선과 함께하는 신나는 버블쇼’, ‘이야기가 있는 마술공연’, ‘비보이 공연’ 등 각종 공연과 만들기 체험(모자 꾸미기, 구슬 팔찌, 토끼 장식품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도 있을 예정이다.문화재청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경복궁 흥례문 일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낙서 등 문화재 훼손 사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제작된 만화 동영상을 시청한 뒤 활동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에 참여한 약 500여 명의 어린이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이어서, 5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충청권역 예담고(대전시 서구)에서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 와 함께 가정의 달 맞이 문화행사 ‘유물창고 예담고를 열어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 연구원의 설명을 듣는 ‘예 : 옛것을 담은 공간’, ▲ 유물의 1,000년 전 직업 맞히기 스무고개 등의 ‘담 : 예담고에 담길 현재의 것’, ▲ 실제 유물 관리 절차를 체험하는 ‘고: 예담고에 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현장 접수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과 연계한 ‘생태 환경×문화유산’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예담고 열어보기’ 탐방(투어) 프로그램도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신임 검사 임용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이번 임용은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하였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23.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서울동부지검(오성원), ▲서울남부지검(김혜인, 박건우, 박주명, 송승환, 조영선), ▲서울북부지검(김상난, 김서연, 박휘성, 서동훈, 신현솔, 이루다), ▲서울서부지검(손영조), ▲의정부지검(고석균, 구자빈, 김하경, 양종화, 원충연, 이현수), ▲고양지청(김홍진, 박준범, 변영지, 윤서영, 이건모, 이혜진, 정규록, 정은라), ▲인천지검(김규영, 박세연, 심성현, 이문경, 전종혁, 정웅택, 정태륜, 하다현), ▲부천지청(김규섭, 김주환, 류지현, 오세현, 이준호), ▲수원지검(강우영, 이민정, 조소현, 홍원택), ▲성남지청(강솔, 송정현), ▲안산지청(김나라, 신정안), ▲춘천지검(유형일), ▲대전지검(박승권, 조은별), ▲천안지청(정민혁, 최윤경), ▲청주지검(김기홍, 배민기), ▲대구지검(박소영, 성예지, 오창현, 이지예, 정예진, 조상우, 진혜원), ▲대구서부지청(김아현), ▲부산지검(강경민, 하성진), ▲부산동부지청(김유진, 박엘림), ▲창원지검(김창하, 최지우), ▲광주지검(김리안, 김서정, 김채은, 신서연, 우종림, 유다솜), ▲순천지청(박태현) 등 22개 검찰청 및 지청에 7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먹튀 주유소 5년간 700억 탈세, 환수는 2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 주유소’탈세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천4백만 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백만 원(0.04%), 2019년 6천4백만 원(0.56%), 2020년 2백만 원(0.02%), 2021년 1억5백만 원(0.59%), 2022년 1억9백만 원(0.54%)이었다.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 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천2백만 원), 충북 63건(128억7천9백만 원), 경남 30건(65억3천1백만 원) 순이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천3백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년 8,986억 원, 21년 9,434억 원, 22년 1조 818억 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대열기자
정당 지지율 민주당 2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2주 연속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한 35.2%, 더불어민주당 2주 연속 하락한 44.7%.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9.5%p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0.7% 상승한 35.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1.0% 하락한 44.7%로 기록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옥천군 청성면 규모 3.1 지진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요일인 어제(4월 30일) 19시 03분 2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6km 지역(청성면 일대)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날 지진으로 진원지 인근 주민들은 쿵하는 소리에 놀라 순간 우왕좌왕하며 소리와 진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3번째로 큰 지진으로 이지역에서만 최근 한달사이 4번이나 발생하면서 주민불안을 가증 시키고 있다.이날 지진은 세종과 대전에서도 진도 2규모를 기록하면서 쿵하는 소리와 약진을 느낄 수 있었지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산나물,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 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산림청 김용관 산림 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 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