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집권여당 지도부인 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8월 1일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에 돌입하면서 첫 경선지인 충청권의 선택이 당권 경쟁의 초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에서는 새 지도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충청권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경선을 거쳐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새 지도부는 국회 입법 전략과 정부 정책 조율, 내년 지방선거 공천 관리까지 사실상 총괄하게 되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집권여당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무대로 평가받는다.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부 성공과 민생 회복, 당 혁신, 국가균형발전 등을 공통된 기조로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지역에서는 후보 간 경쟁보다 새 지도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재정 지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종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구상에서 출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국회 부결, 박근혜 정부의 정부세종청사 안착, 문재인 정부의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윤석열 정부의 후속 절차를 거쳐 행정수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다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가재정 지원체계 구축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정책은 정권과 국회 상황에 따라 추진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받아 왔으며, 새 지도부의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세종시의 주요 현안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행정수도의 헌법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국가재정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기관 추가 이전 ▲C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다.행정수도는 중앙행정기관 이전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행정체계는 물론 국가 기능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까지 함께 마련돼야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행정시설은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도로와 공원, 녹지, 교량 등 상당수 기반시설은 세종시가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밀집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는 행정수도의 기능 확대에 비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관리구역 확대 지정 등 다양한 국가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도가 국가 전체를 위한 행정 인프라인 만큼 건설뿐 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에도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요구다.정치권에서는 충청권이 첫 순회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만큼 이 지역의 선택이 이후 권역별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새 지도부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개헌 추진, 국가재정 지원체계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이전, C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어떤 실행계획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까지 공개된 출마선언 등을 종합하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나 국가재정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청권 순회경선 과정에서 관련 공약과 추진계획이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 지도부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조율, 내년 지방선거 공천 관리까지 집권여당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세종시민들이 새 지도부에 기대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개헌,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국가재정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수도의 법적·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완성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청사 이전이나 도시 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와 국가재정 지원체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새 지도부의 정책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정치행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집권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이 순회경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8월 1일 첫 경선은 새 지도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