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담동 주민들이 7일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조상호 시장과의 시민대화에서 신규 교량 위치와 상가 공실, 버스 노선 등 생활권 현안을 잇따라 제기했고, 조 시장은 현장에서 답변하며 사안별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별도의 시정 설명보다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제기하고 조 시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시장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숙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바로 답을 드리고 내년 1월, 2월에 또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읍면동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주민들이 먼저 꺼낸 현안 가운데 하나는 소담동 일대 신규 교량의 위치 문제였다. 한 주민은 교량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검토되는 위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제안했던 글벗초·중학교 일대와 비교해 현재 안이 선택된 이유와 사업 진행 상황을 물었다.조 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행복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기관이 협의한 결과 글벗초등학교 쪽보다 현재 검토되는 위치가 낫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자신도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이 내부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거지 법이나 계획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관련 기관의 검토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상가 공실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주민이 세종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조 시장은 상업시설 공급과 함께 부족한 유동인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조 시장은 “원래 상권이 주 7일 상권이어야 되는데 세종시는 주 5일 상권”이라며 “금요일 점심 때까지만 상권이 돌아가고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신과 세종시상인연합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철제 펜스 등 일부 시설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차단속 유예시간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시장은 현재 신도시에서 오후 8시부터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1시간 정도 당기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며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상가 공실 해소와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 시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신도시 공실 현황도 조사했다고 말했다.건물 대부분이 비어 있지만 일부 공간에 기존 입주자가 있는 경우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아직 재원까지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연동면에서 근무한다는 한 주민은 소담동에서 연동면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하다며 운행 간격을 줄이거나 다른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비가 올 때 버스정류장 안까지 빗물이 들어와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류장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다른 주민은 일부 버스 노선을 대평동 전통시장 방면으로 조정해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조 시장은 해당 노선 제안을 대중교통 담당 부서에 전달해 검토 의견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 전체의 버스 운행체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조 시장은 “올해만 저희 시에서 버스와 관련해서 쓰는 돈이 800억 정도”라며 버스회사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개편 방향으로는 주요 간선노선의 이동 속도를 높이고 각 생활권에서는 간선망까지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 한 차례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조 시장은 기존 교통망이 한 번에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면서 일부 일반버스 노선의 운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간선과 생활권 연결을 중심으로 전체 노선체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담동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도 잇따랐다. 주민들은 소담동의 주거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지역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며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려 소담동의 정체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조 시장은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공원이나 가로수 등을 특색 있게 가꾸고 시가 물품이나 묘목 등을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조 시장은 “아마 내년이 우리 시 출범하고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후년 상반기까지 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음 시민과의 대화 때까지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금강과 수변공원을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주민은 다른 지역의 수변공원 사례를 들며 금강변에 여름철 야외수영장이나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조 시장은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응다리 조성 당시 주변에 주차장과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요구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자연구간과 도심구간의 차이를 고려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구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도시 곳곳에 공공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생활밀착형 요구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세종지역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 벤치는 많지만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며 공주와 청주 등 인근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쓰레기통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조 시장은 “공공서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도시를 청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저는 쓰레기통을 오히려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일회성 건의로 끝내지 않고 시민과의 대화를 반복하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 시장은 “시장이 시민들이 직접 눈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답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후 부서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민과의 대화를 연간 두 차례가량 이어가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이날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신규 교량 위치부터 상가 공실, 대중교통, 랜드마크, 금강 친수공간, 생활환경까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상당수가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세종시가 주민 건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는 후속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세종의 ‘법적 완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법제화 사이의 간극을 국회가 언제 해소할지 주목된다.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을 상징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세종의 지위를 법률로 ‘행정수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된 뒤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확충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고 진행되는 반면 세종 자체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셈이다.이 같은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의 간극은 최근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범부처에 걸친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의 답변은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별 법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의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함께 법적 측면의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다는 정부 측 인식을 국회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 중추기능을 확충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완비’다.하지만 두 축의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제화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 등 5건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해 왔다.5개 법안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국회의 다음 과제는 개별 법안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병합심사를 통해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를 조정하고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특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까지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세종 지역만의 의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의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 병합·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토위는 이후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행정수도 법제화와 2004년 헌재 결정의 관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관문은 법안소위가 5개 법안의 차이를 조정해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가장 큰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반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는 이후 20여 년 동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추진되는 등 당시와 법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새로운 특별법이 다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의미는 국회와 대통령실 건물을 세종에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각각 관련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 자체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 과제다.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기능 확충은 추진될 수 있지만 세종의 법률상 지위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이제 관심은 국회가 이 간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모인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월 중·하순 또는 9월 정기국회 초부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이는 확정된 국토위 의사일정이 아니라 현재 국회 상황을 토대로 한 강 의원의 전망이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와 특별법 상정 여부는 국토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법안소위에서 병합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따라서 8월 하순부터 9월 정기국회 초반은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라기보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구체적인 건립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에 이어 세종의 법적 지위까지 행정수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부 측에서도 ‘법적 완비’의 중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공청회까지 마친 행정수도특별법의 다음 단계는 결국 국회의 입법 판단에 달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