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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을 넘어 대법원 등 국가 중추기능까지 세종에 집적하려면 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행 개별법과의 정합성 확보라는 ‘법률 퍼즐’을 풀어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해 황운하·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엄태영 국민의힘·복기왕 민주당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다. 특별법 제정의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가기관의 이전 범위와 추진체계, 기존 행복도시법과의 관계 등 세부 내용을 하나의 법체계로 조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행정수도 이전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 등 50명이 2025년 6월 24일 발의한 의안번호 2211055호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서울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안은 ‘행정수도’와 ‘예정지역’, ‘주변지역’, ‘이전 대상기관’ 등을 정의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기본 틀로 제시했다.특히 행정수도건립위원회가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주항공청과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 주요 국가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대통령집무실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사당과 국회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한 ‘국민주권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립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행정수도건립청을 설치하고 행정수도건립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기관 이전 이후 실제 행정수도 건립을 추진할 조직과 재정 체계까지 제시했다.강 의원안은 지난해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고, 올해 4월 22일 소위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됐다.그러나 특별법 제정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모든 법률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특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와 대법원, 서울 잔류 중앙행정기관 등에 각각 별도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국회가 대표적이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5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국회세종의사당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본원 자체의 완전 이전은 법률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향후 특별법에서 국회의사당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와 현행 국회법의 ‘분원’ 규정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입법 쟁점이 될 수 있다.대법원 이전에는 보다 명확한 현행법 규정이 존재한다.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본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특별법과 법원조직법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복도시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반면 강준현 의원안은 우주항공청과 새만금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 주요 국가기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행복도시법보다 이전 범위를 크게 넓히는 구조다.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서울 잔류 부처의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나머지 특별법안들도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세부 설계에는 차이가 있다. 황운하 의원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와 건설청,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종민 의원안은 세종특별시에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김태년 의원안은 국가의 정치·행정·입법 등 중추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행 행복도시법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도 법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담았다.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및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건설청·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여야 입법이라는 의미도 갖는다.이들 5개 법안이 지난 4월 국토위 소위의 축조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향후에는 각 법안의 공통분모와 차이를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법적 변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을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으로 판단하고, 헌법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이를 변경한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다만 2004년 결정을 근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위헌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시 헌재가 심판한 법률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전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만큼 실제 헌법적 판단은 제정되는 법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뤄질 사안이다.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어떤 기관을 세종에 배치할 것인지도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나 대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의 소재지 문제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설립법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조상호 세종시장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사업비의 2027년도 예산 반영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조 시장은 당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과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특별법 처리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도 제안한 상태다.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면 단순히 ‘세종=행정수도’라는 선언을 법률에 담는 것을 넘어 어떤 국가기관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특히 강준현 의원안처럼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큰 틀에 담을 경우 현행 국회법의 ‘분원’ 규정과 행복도시법의 이전 제외 부처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행정수도 기능에 포함시키려면 법원조직법의 서울 소재 규정과의 정합성도 풀어야 한다.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결국 특별법 한 건의 통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법·법원조직법·행복도시법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고 2004년 헌재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입법 과제다. 9월 정기국회가 세종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넘어 국가 중추기능의 실질적 이전까지 연결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과 출정식을 열고,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김종민 국회의원, 박란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정당과 지방분권·시민사회·종교·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결의를 전했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행정도시 원안 사수와 국가균형발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대책위는 이른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세종이나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소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전국 시민사회 연대와 토론·홍보·교육·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황치환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우리가 행정수도를 외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도시 수정안이라는 위기를 겪었다”며 “시민과 충청권, 전국의 지방이 연대해 행정도시를 지키고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켰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보장되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김종민 국회의원은 특별법 처리의 마지막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모두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봐왔다”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강준현·황운하 의원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법안 처리를 설득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의결 단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범국민대책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며 “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야 하는지를 국민께 설득하고 전달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을 전국을 잇는 ‘연결도시’이자 행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는 도시, 새로운 정책을 먼저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강준현 의원은 영상 결의사를 통해 중앙부처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여야 공동대표 발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 남은 숙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심의·의결”이라며 “국회에서 연내 합의 통과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사적 당위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어르신도 없고 청년도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며 “20여 년을 끌어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은 초과밀 상태인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에 따라 생활 기반시설이 사라지는 ‘사막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초과밀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 시장은 “아무리 역사적 대의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마음속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8월 31일 서울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갖는다”며 “충청권 4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을 모은 뒤 전국으로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교육 역시 그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며 “세종교육도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게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결하고, 이달 7일 박란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안 의장과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과제임을 알리고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지역 여야 정당도 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당대표 후보 3명으로부터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분명히 지지한다”며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도 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은 행정도시 수정안에 맞서 옛 연기군청 앞에서 158일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를 되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추진 의지만으로 특별법이 쉽게 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 보수·진보 정부에 걸쳐 검토·추진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이 또 하나의 서울을 지향하기보다 국토 중심에서 다른 지역과 협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책위는 출정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연내 제정에 역량을 결집하고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범국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홍보·교육·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참석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개최한 뒤 전국 단위로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실제 법안 심의·의결로 연결하려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남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전국적인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넓힐지가 향후 특별법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