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초ㅚ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7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 30%의 학생 자부담과 대규모 재정, 안전·교육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편적 진로교육’의 실현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세종시교육청이 강미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2027년 초 시행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교육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교육청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특수학교와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한 관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박7일 일정으로 운영한다.학생들은 국내를 비롯해 중국·대만·일본·미국·캐나다·스위스 등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을 찾아 진로체험에 참여한다. 글로벌 기업·대학·연구기관 체험과 전문가 멘토링, 스타트업 창업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 등에 사전·사후 진로교육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교육청은 이 사업을 ‘대한민국 최초의 보편적 글로벌 진로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체험 기회를 공교육이 제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교육청은 세종 중·고생 1인당 진로체험이 1.2회로 전국 평균 1.72회보다 적다는 2024년 교육부 진단 지표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23개에 그친다는 점도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교육청이 강조하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는 글로벌 진로교육’과 실제 사업 구조 사이에는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가장 큰 문제는 학생 자부담이다. 교육청은 전체 비용의 30% 이내를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취약계층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직이나 폐업,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제도상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도 발생할 수 있다.결국 학생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가정이 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외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400명 전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5,400명 모두가 경제적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교육청은 국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국외 대신 국내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이 발생한다면 가정환경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겠다는 사업 취지와 충돌할 여지도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도 사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세종시교육청 청사 출입구 인근에는 전교조 세종지부가 설치한 ‘세종시교육청 26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반대!’라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현수막에는 ‘초3 학생 미국교과서, 중3 학생 미국여행으로 세종학생 수 증가??’라는 문구도 담겼다. ‘미국여행’은 전교조 세종지부가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국내외 진로체험과 사전·사후 교육을 결합한 진로교육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사업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갔다 오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현수막에 적힌 ‘260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 약 200억 원에 가정 부담 약 60억 원을 더한 금액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 설명이다.다만 교육청이 배포한 사업 설명자료에는 ‘20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개요’라고 명시돼 있어 200억 원이 교육청 부담액인지 전체 사업 규모인지, 전교조가 제시한 가정 부담 60억 원의 정확한 산출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260억 원은 현재 교육청이 확정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전교조 측이 제시한 규모로 봐야 한다.전교조는 학생 자부담에 따른 교육격차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 1명당 가정 부담을 100만∼15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적은 돈이 아니다”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친구들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역시 전교조 측 추산으로 학생별 실제 자부담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문 국가와 일정, 교육청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국가별 예상 사업비와 학생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안전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이나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문제 때문에 국내 현장체험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5,400명의 학생을 대거 해외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교육청은 탐험단별 인솔자 1명과 전문 가이드 1명을 배치하고 전문 안전요원, 현지 응급의료체계 연계, 24시간 비상대응 시스템, 감염병·재난 대응 매뉴얼과 학부모 실시간 소통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별도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5,400명의 학생이 여러 국가와 지역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인솔자 1인당 학생 수와 전문 안전요원 배치 규모,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험 범위, 현지 의료기관 연계와 재난 발생 시 귀국대책 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다. 전교조 관계자는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이게 올해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며 “예를 들어 2년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혼란도 엄청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와 2027년 이후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문제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투입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두 사업의 재원이 직접적인 대체 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다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을 다시 정해야 하는 시기에 교육감 핵심 공약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예산 확보도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관문이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관련 사회보장제도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사업비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편성과 세종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복지부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시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효과, 학생 자부담,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전교조 세종지부는 현재 방식의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전교조 관계자는 “아이들 진로와 관련해 경험을 주고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교육감 핵심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 잘 만들어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안으로는 대규모 재정을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보다 현장체험학습의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일상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전교조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업을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일정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교육효과와 안전성, 실제 소요비용,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또 국외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해외 기업·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하고 국내에서 충분한 체험이 가능한 분야는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면 재정부담을 낮추면서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무엇보다 교육청이 ‘보편적 글로벌 진로교육’을 내세우려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취약계층 지원기준 밖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함해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본지는 사업비 산출 근거와 학생별 예상 자부담액, 취약계층 지원기준 밖 경제적 곤란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추경 편성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보관실을 통해 담당 부서와의 통화를 수차례 요청했다.그러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교육청의 추가 설명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둘러싼 쟁점은 국외 진로체험 자체의 찬반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보편성과 실제 학생 부담 구조가 일치하는지, 대규모 교육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속사업으로서 재정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규모와 시행시기를 서두르기보다 복지부 절차와 의회 예산심사, 교육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 규모와 시행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는 교육’을 표방한다면 가정의 경제력이 학생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공무원 인사에서 주요 정책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백윤희 교육국장은 1년 만에 본인 희망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제천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승진해 비서실에서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맡는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원장 23명, 교감·원감 19명, 교사 21명, 교육전문직원 38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7월 취임한 강미애 교육감의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다. 전체 인사 규모보다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진용이 새롭게 짜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교육국장에는 김명숙 감성초 교장, 학교정책과장에는 오기열 감사관 장학관, 미래기획관에는 김일환 새롬고 교장, 교원인사과장에는 최미연 종촌초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는 정정숙 보람초 근무자가 배치됐다.세종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인사 프로필을 보면 이들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두루 경험했다. 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주요 보직에는 교육부·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경험한 인사들이 배치됐다. 공개된 경력만으로 주요 보직자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뚜렷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았다.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백윤희 교육국장의 도담중 교장 전직이다. 백 국장은 지난해 9월 1일 교육국장에 임용돼 오는 8월 31일까지 1년간 교육국장을 맡은 뒤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다.세종교육청이 본지에 제공한 개청 이후 역대 교육국장 인사자료에 따르면 백 국장의 1년 재임은 개청 이후 최단 기간과 같다.2012년 7월 세종교육청 개청 이후 교육국장은 홍순승 1년 8개월, 홍의순 1년, 금용한 1년 6개월, 백애란 2년 4개월 23일, 이승표 3년 7개월 8일, 임전수 1년 6개월, 신명희 1년 6개월을 각각 재임했다.이에 따라 교육국장을 1년만 맡은 사례는 백 국장을 포함해 개청 이후 두 번째다. 앞선 사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홍의순 전 교육국장으로, 이후 약 11년 만에 다시 1년 재임 사례가 나온 셈이다.다만 백 국장의 1년 만의 학교 복귀를 신임 교육감에 의한 일방적인 교체나 경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백 국장 본인이 학교 복귀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백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담중 교장 전직과 관련해 “제가 희망했어요. 저도 교장으로 나가고 싶었다”며 “퇴직까지 2년 6개월 정도 남았고, 현장 학교에 나가서 퇴직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신임 교육감 취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새로 교육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교육감님도 같이 손발을 맞추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면서도 “저도 나가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역대 교육국장 재임기간만 놓고 보면 백 국장의 1년 재임은 짧은 편이지만, 당사자가 학교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임기간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번 인사에서는 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제천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해 운영지원과 정책보좌담당으로 발령돼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점도 눈에 띈다.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장학관은 1979년생으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국어교육전공을 수료했다. 중등학교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를 거쳐 2021년 3월 장학사로 임용됐다.이후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민주시민교육과,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래교육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장학사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장학사 임용 약 5년 6개월 만에 장학관으로 승진한다.교육청은 관련 법령상 장학관 임용에 필요한 장학사 경력요건을 충족했으며, 세종교육청에서는 통상 장학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본지가 김 장학관의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기존 사례와 비교해 빠른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교육청은 같은 2021년 3월 장학사로 임용된 김영주 장학관이 올해 3월 먼저 승진한 사례를 제시했다.그러나 본지가 비교를 위해 요청한 2022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한 전체 인원의 장학사 임용일과 장학관 승진일, 승진 당시 연령대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교육청은 답변에서 통상 장학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왔다면서도 “현재는 6년 이상의 장학사 경력을 쌓고 승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김 장학관이 법령상 임용요건을 충족했고 동일한 2021년 3월 임용자 가운데 먼저 승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최근 전체 장학관 승진자의 장학사 재직기간이 공개되지 않아 김 장학관의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세종교육청의 통상적인 승진 시기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김 장학관이 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쳐 승진과 동시에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맡게 된 점도 이번 인사를 살펴볼 대목이다.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활동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2명과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모두 6명이 파견됐다.파견된 장학사 2명 가운데 1명은 미래기획관 소속으로 인사이동이 없었고, 김제천 장학사는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에서 운영지원과 정책보좌담당으로 이동하면서 장학관으로 승진했다.김 장학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좌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무기획 운영,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업무 검토·지원, 교육정책 추진 및 교육감 공약이행 모니터링, 교육감 지시사항 및 메시지 작성·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이 같은 업무가 교육감의 정책 추진과 정무기획, 공약이행 및 메시지 관리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김 장학관을 정책보좌담당에 배치한 구체적인 배경과 어떤 전문성을 고려했는지는 이번 인사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점이다.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인수위 파견 경력과 이후 장학관 승진 및 정책보좌담당 배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수위에 함께 파견됐던 다른 장학사 1명은 기존 소속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101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원은 38명으로 약 37.6%를 차지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급에서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교정책, 미래기획, 교원인사, 교육연수와 학교정책기획, 중등교육과정, 중등장학, 유초등·중등인사, 교원역량강화, 정책보좌, 교육복지, 노사정책, 교권보호 등 주요 정책 분야 담당자가 이동한다.세종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새로운 세종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이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학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정기인사는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교육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학교를 중심에 둔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첫 인사를 취재한 결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주요 정책라인의 재편과 학교 관리자·교육전문직 간 순환배치, 인수위 파견 장학사의 장학관 승진 및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 배치라는 특징이 확인됐다.백윤희 교육국장의 1년 재임은 개청 이후 최단 기간과 같지만 본인이 학교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천 장학관은 법령상 승진요건을 충족하고 동일 임용자의 선행 승진 사례도 확인됐지만, 최근 전체 장학관 승진자의 재직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비교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신임 교육감의 첫 인사는 향후 교육정책을 실행할 핵심 진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개별 인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주요 보직의 발탁 기준과 전문성, 인수위 참여와 후속 보직 배치의 관계, 교육청이 내세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과 교육정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8월 2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