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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 ‘칸막이’ 허문다…세종, 학교 행정까지 통합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으로 학생 지원 방식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교원뿐 아니라 학교 행정까지 연결하는 현장 실행체계 구축에 나섰다.기초학력과 교육복지,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각각의 사업과 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생 지원 방식이 올해부터 학생 개인을 중심에 둔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개별 사업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학생 상황에 맞게 연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법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으로 학습 참여가 어렵거나 교육적 성장이 곤란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한 학생에게 학습부진과 가정환경, 심리·정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나 담당 부서가 개별적으로 대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줄이려는 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다.교육부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정에서 기존 학생지원 사업이 사업별·담당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했다.학생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교 현장의 협업 구조도 중요해졌다.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하려면 담임이나 상담·복지 담당자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학교지원본부가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연수를 마련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학교지원본부는 14일 오후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행정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학생생활이나 상담·복지 담당 교원이 아닌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이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교육활동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행정과 연결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과정으로 해석된다.다만 이를 행정실에 새로운 학생지원 업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활동과 행정지원이 필요한 지점에서 학교 구성원 간 역할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이번 연수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역할과 학교 구성원 간 협업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최웅 교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 및 적용’을 주제로 제도의 개념과 운영 방향,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관점과 행정실장의 역할 및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김태훈 교수는 ‘공감 너머의 리더십’을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의 중요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실무 사례와 애로사항도 공유했다.법 시행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과 역할 역시 제도화됐다. 법은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을 총괄·조정하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교육복지·상담·기초학력·특수교육·진로·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은 조직이나 연수 횟수보다 실제 학교에서 기존 학생지원 사업 간 칸막이를 얼마나 줄이고,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교원과 상담·복지 담당자, 행정실 등 학교 구성원별 역할이 불명확할 경우 통합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 다른 행정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여를 맞은 현재 세종교육청의 과제는 제도를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학교지원본부가 행정실장까지 지원체계를 연결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학교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 중복과 역할 혼선은 없는지, 기존 학생지원 사업이 실제로 통합·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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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고생, AI로 생활문제 풀었다…6개월 탐구 성과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역 중·고등학생들이 6개월간 생활 속 문제를 직접 찾고 SW·AI 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설계·개발한 결과물을 공개하며 학생 주도형 디지털 문제해결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차량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신호등, 손동작으로 제어하는 로봇팔,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까지 세종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개발한 SW·AI 프로젝트가 한자리에 모였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컨벤션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종 중등 SW·AI 탐구리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0회기, 회기당 3차시씩 모두 30차시에 걸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의 탐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주말과 여름방학에도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결과물을 완성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세종지역 중·고등학생들은 실생활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고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 방법을 탐구했다. 센서·로봇 등 물리적 장치와 AI 기술을 결합하는 피지컬 AI와 딥러닝 기술 등을 적용해 주제를 정하고 탐구·설계·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했다.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중·고등학교 모둠별 프로젝트 결과물이 발표됐다.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는 자율주행과 교통안전에서 모션 인식, 이동수단 안전, 사용자 편의, 사이버보안까지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중등부 ‘길찾기 장인’ 모둠은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주행 경로를 최적화한 자율주행 자동차 ‘춘식이’를 선보였다. 센서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설정된 주행선을 따라 이동하도록 구현한 결과물이다.중등부 ‘스마트 스쿨존’ 모둠은 조도센서를 이용해 차량 통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를 감지하고 신호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스마트 신호등 ‘명보’를 개발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를 센서 기술과 연결했다.고등부 ‘Codel’ 모둠은 팔목 밴드를 통해 손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원거리 무선통신으로 로봇팔을 실시간 제어하는 모션 인식 시스템을 구현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원격의 기계장치 제어로 연결하는 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했다.고등부 딥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3개 모둠은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제스처랩’ 모둠은 경량화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신체 제약 사용자를 위한 실시간 손 제스처 제어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AI가 손의 움직임을 인식해 제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구현했다.‘딥텍션’ 모둠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발전시킨 사례다.‘스태틱’ 모둠은 평소와 다른 이상 글쓰기 패턴을 탐지해 계정 탈취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학생들의 AI 활용 영역이 물리적 장치 제어뿐 아니라 사이버보안 문제까지 확장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2부에서는 컨벤션홀에 모둠별 체험·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직접 체험하고 개발 학생들과 탐구 과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학생들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산출물을 직접 설명하며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민과 해결 경험을 소개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장기간 수행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며 성장을 함께 확인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SW·AI 기술을 단순히 배우고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설계한 뒤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6개월간 30차시에 걸쳐 주말과 여름방학에도 탐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단기간 체험형 SW·AI 교육과 차이를 보였다. 결과물의 완성뿐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교육적 의미를 둔 것이다.강미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탐구 결과물은 단순히 SW·AI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세종의 학생들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 SW·AI 탐구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미래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I 활용이 교육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성과공유회는 학생들이 기술의 단순 이용자를 넘어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구현하는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학생 주도형 탐구 경험을 세종의 SW·AI 교육 현장에 어떻게 확산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로 연결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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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영유아 음악회, 5분 만에 예비석 마감…2회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1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마련한 영유아 가족 문화예술교육 ‘선율과 함께 동화속으로’가 접수 약 5분 만에 예비 좌석까지 마감돼 2회 공연으로 확대됐고, 두 회차 모두 객석을 채우며 가족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영유아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가족이 함께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선율과 함께 동화속으로’가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비오케이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세종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1팀이 주관했으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당초 교육청의 운영계획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차례 공연을 열고 접수순으로 300명을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실제 신청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가족이 몰리면서 운영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연의 총감독과 기획을 맡은 김경진 감독에 따르면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약 5분 만에 준비된 좌석은 물론 예비 좌석까지 마감됐다. 이에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영유아 가족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를 거쳐 공연을 두 차례로 확대했다.실제 공연 당일에는 오후 4시 1회차에 이어 오후 5시10분 2회차 공연이 마련됐고, 두 회차 모두 객석을 채웠다. 당초 한 차례로 준비한 공연을 추가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신청이 몰렸다는 점에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가족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번 공연에서 눈길을 끈 것은 어린 관객을 단순한 ‘관람자’에 머물게 하지 않으려 한 무대 구성이다. 클래식과 동요, 애니메이션 OST에 대형 스크린 영상을 결합해 영유아가 친숙한 이야기와 장면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경험하도록 했다.특히 어린이 출연진을 공연 곳곳에 배치한 ‘또래 눈높이’ 방식이 돋보였다. 5세 유치원생 인채하와 초등학교 1학년 변하율·인채은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표현하면서 객석의 어린이와 전문 연주자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며 음악과 공연예술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한 것이다. 전문 연주자의 연주를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기존 공연 형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가 공연의 한 축으로 참여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이 같은 구성에는 총감독과 기획을 맡은 김경진 감독의 관객 맞춤형 공연 경험이 반영됐다. 김 감독은 2018년 창단된 블루윈드를 이끌며 클래식에 영화 OST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고 관객의 연령과 공연 성격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해 왔다. 김 감독은 전자바이올린 연주자로도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무대와 교육현장에서 공연 경험을 쌓아왔다. 2005년부터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의 공연과 문화예술 사업 공연 기획, 세종시 젬버리 문화공연, 세종시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겨울음악회, 충남 문해의달 및 문해교육한마당, 보은 어린이날 큰잔치 등 다양한 공공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주와 총감독을 공연 기획력을 인정받으면서 감독 및 연주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종 공연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관객인 영유아에게 초점을 맞췄다. 김 감독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출연진을 무대 곳곳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또래 어린이가 직접 노래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객석의 아이들이 무대와의 거리를 좁히고 예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다. 김 감독이 그동안 이어온 관객 맞춤형 공연 경험이 이번에는 ‘영유아의 눈높이’라는 방식으로 구현된 셈이다.현장에서도 친숙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고 오케스트라의 실연과 어린이들의 무대가 이어지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공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에게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기획 의도가 무대 구성 전반에 반영됐다.공연의 총감독·기획은 김경진, 행사진행은 전준호가 맡았다. 서미현 단장이 이끄는 블루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유나비 악장이 연주진을 이끌었다. 바리톤 박종상과 전통연희 백승희 등도 참여해 클래식과 전통, 어린이 공연을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었다.교육청의 당초 계획에는 클래식·동요·애니메이션 OST 연주를 비롯해 스크린으로 보는 명작 OST 영상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음악과 영상, 이야기의 결합을 통해 영유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공연 관람 이후에도 문화예술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가족에게 가족당 1개씩 총 150개의 컬러링 키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이번 공연의 성과는 단순히 객석을 채웠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초 300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공연을 계획했지만 신청 초기부터 수요가 집중되자 추가 공연을 마련해 보다 많은 가족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특히 영상과 이야기, 오케스트라 연주에 또래 어린이의 무대를 연결한 구성은 영유아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췄다. 김경진 감독의 관객 맞춤형 공연 경험과 블루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교육청의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취지와 자연스럽게 맞물린 무대였다.접수 시작 약 5분 만의 예비 좌석 마감과 2회 공연 확대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선율과 함께 동화속으로’의 이번 성과가 일회성 공연에 머물지 않고 세종의 영유아와 가족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지가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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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AI 교실혁신 본격화…수업·평가부터 바꾼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9월부터 11월까지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며, 인공지능을 수업·평가와 학생 맞춤형 피드백에 활용하는 교실 혁신에 나선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실제 수업과 평가에 접목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 혁신에 나선다.세종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6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AI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사가 AI를 교육과정 분석과 수업 설계, 평가, 학생 피드백까지 교육활동 전반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특히 학생마다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 관심 분야 등이 다른 만큼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수업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수 역시 학교급과 교과 특성, 교원의 AI·디지털 활용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주요 과정은 ▲AI 기반 수업·평가 설계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과 맞춤형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SW)·AI 및 AI 수학·과학 교수학습 ▲에듀테크 기반 블렌디드 수업 ▲크롬북·아이패드 활용 등이다.이 가운데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 과정에서는 교사들이 AI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한다.평가 분야에서도 AI 활용 범위를 넓힌다. 교사들은 서·논술형 평가 문항과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학생의 학습 결과에 맞는 피드백을 설계하는 방법을 익힌다. AI를 단순한 자료 검색이나 문서 작성 수단을 넘어 수업과 평가를 연결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다.생성형 AI를 이용한 교과별 수업자료 제작도 연수에 포함됐다. 교사들이 교과와 수업 목적에 맞춰 활동지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최근 교육현장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바이브코딩’ 과정도 운영한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자연어로 필요한 기능을 설명해 교육용 웹앱이나 수업 도구를 만드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수업 목적에 필요한 디지털 수업 도구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기존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사가 수업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설계하는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교육청이 이번 연수를 통해 목표로 하는 변화는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가 실제 수업과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다시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로 연결되는 것이다.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경우 같은 교과 내용을 배우더라도 학생의 이해 수준과 학습 상황에 맞춰 자료와 활동을 구성하거나, 서·논술형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에게 필요한 후속 학습과 피드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AI 활용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다. AI가 만들어낸 자료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교사가 교육 목적과 학생의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수정·보완해 활용하는 역량이 실제 수업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연수의 성과 역시 교사가 AI 도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보다는 연수에서 습득한 역량이 실제 수업과 평가에 어떻게 적용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이 실제 수업과 평가의 변화로 이어지고,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강미애 교육감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교사와 학생”이라며 “교사가 AI를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수업과 평가에 적절하게 활용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I·디지털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수에서 익힌 역량이 실제 수업과 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교과별 활용사례 확산도 중요하다. 결국 AI 활용 자체보다 이를 통해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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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폭력 전국보다 낮지만 안심 못한다…초등 피해응답 5.2%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년보다 상승하고 특히 초등학생은 5.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학교 안 또래관계와 초기 갈등을 중심으로 한 예방·대응체계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약 390만 명 가운데 319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은 81.9%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다.세종시교육청이 별도로 발표한 지역 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4만4,310명이 참여해 93.6%의 참여율을 기록했다.세종의 피해응답률은 2.5%로 전국 평균 2.9%보다 0.4%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세종 2.4%와 비교하면 0.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과 별개로 세종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특히 초등학교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세종의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5.2%, 중학교 1.6%, 고등학교 0.7%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상승했고 중학교는 0.2%포인트 감소했다.전국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였다. 세종은 초·중·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조사 참여 학생 100명 가운데 5명가량이 조사 대상 기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셈이다.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의 높은 피해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 올해 2.9%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1.8%에서 5.7%로 높아졌다. 중학교는 0.5%에서 2.3%, 고등학교는 0.24%에서 0.8%로 상승해 모든 학교급에서 장기적으로 피해 경험 응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세종의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 17.0%, 신체폭력 15.2%, 금품갈취 6.7%, 스토킹 6.3%, 성폭력 5.7%, 강요와 사이버폭력이 각각 5.4%로 나타났다.전국에서도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1.2%포인트, 사이버폭력은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증가했다.세종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가해학생과의 관계도 주목할 대목이다. 세종시교육청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장소의 70.1%가 학교 안이었으며,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라는 응답은 49.3%로 가장 높았다.구체적인 피해 장소는 교실이 29.1%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6.4%, 운동장·체육관·강당 8.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29.9%, 점심시간 22.8% 순으로 나타났다.세종교사노동조합도 이 같은 교내·같은 반 학생 간 피해 비중에 주목했다. 전국 평균과의 단순 비교에 머물기보다 세종지역 내부의 변화와 학교급별 특성을 살펴 예방정책과 현장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학교 안에서 같은 반 학생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은 학교폭력 예방·대응의 무게중심을 학교 밖이나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교실과 또래관계에도 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학급 안에서 시작되는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현장 지원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피해·목격응답과 가해응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점도 눈에 띈다. 세종지역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7%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목격응답률은 같은 기간 5.5%에서 5.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응답률 역시 2.4%에서 2.5%로 높아졌다.전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2.5%에서 2.9%, 목격응답률은 6.1%에서 6.7%로 각각 상승했지만 가해응답률은 1.1%에서 0.8%로 낮아졌다.다만 피해·가해·목격응답률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나 학생 수의 증감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식 조사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교육부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 상승과 학생 간 일상적인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인식·전환되는 현상 등이 조사 결과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조사를 수행·분석한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상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하고 공감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선적으로는 갈등이나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보다는 교육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예방과 참여,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심에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문제가 된 ‘야차룰’과 스파링 등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은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폭력 ‘야차룰’ 경보를 발령했으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단순한 신고·정보 제공 중심에서 갈등 상황 대처와 방어행동 등 학생들의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2026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관계회복 숙려제도’도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발표한 지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지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별 예방 대책과 현장 지원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청과 경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의 모든 학교급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긍정적인 지표다. 그러나 세종 자체 피해응답률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특히 초등학교가 5.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야 할 대목이다.더욱이 피해 장소의 70.1%가 학교 안이고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라는 응답이 49.3%에 달한 만큼, 앞으로의 학교폭력 대책은 단순한 예방교육 확대를 넘어 교실과 쉬는 시간 등 학생들의 일상에서 초기 갈등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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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동캠퍼스 대학 협업 결실…AI·수의학 115억 국책과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공동캠퍼스에 입주한 국립한밭대와 충북대가 인공지능(AI)과 수의학을 결합한 최대 6년, 총사업비 115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공동 선정되면서 세종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학 간 융합연구 협력체계가 대형 국책과제로 구체화됐다.국립한밭대학교 인공지능 분야 연구진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26년도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 학제연계형 트랙에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AI 융합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 학제연계형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AI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두 대학이 수행할 과제는 ‘수의 생체시스템 전주기 대응을 위한 AI 원천기술 개발’이다. 연구는 최대 6년간 진행되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15억 원 규모다.연구의 핵심은 국립한밭대의 AI·소프트웨어 연구역량과 충북대 수의대의 수의학 연구·임상 전문성을 결합하는 것이다. 기존 AI 기술을 동물 진료에 단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수의학 현장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AI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AI 기반 가상 생체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이다. 실제 생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AI를 이용해 가상환경에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수의 분야에 특화된 가상 세포 모델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기술이 고도화되면 실제 동물을 대상으로 모든 조건을 반복 실험하기에 앞서 가상 생체모델을 활용해 질환이나 생체반응을 분석하는 연구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효과는 향후 연구와 검증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두 번째는 ‘멀티모달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기술’이다. 멀티모달 AI는 영상과 검사정보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다양한 수의 임상정보를 통합·분석하는 멀티모달 AI와 임상추론 에이전트 등을 개발해 수의사가 복합적인 임상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AI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세 번째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AIoT 기반 생체·행동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이다. 동물의 생체정보와 행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평상시와 다른 변화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연구범위는 세포에서 개별 동물과 개체군까지 이어진다. 충북대 수의대는 수의 생체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립한밭대가 개발하는 AI 기술의 임상·실험 검증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양 대학의 전문성을 연결한다.양 대학은 세종공동캠퍼스를 연구협력 거점으로 활용해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 개발, 임상·실험 검증을 연계하고 연구성과를 공동교육과 신진연구자 양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수의 진료뿐 아니라 디지털 바이오헬스, 반려동물 정밀의료, 감염병·난치성 질환, 예방수의, 야생동물 보전 등으로 AI 융합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적용과 사업화 여부는 향후 연구성과와 검증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이번 국책과제 선정에는 세종공동캠퍼스와 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세종앵커센터가 추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사업인 앵커(ANCHOR)사업을 통해 형성된 두 대학의 연구협력 관계도 배경으로 작용했다.세종앵커센터에 따르면 두 대학은 앵커사업 단위과제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면서 AI와 수의학을 접목한 연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충북대도 세종앵커사업의 융합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양 대학 연구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대형 연구과제 선정으로 그 성과가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선정은 대학들이 한 공간에 입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 교류→융합 연구의제 발굴→공동 연구기획→국가 R&D 선정’으로 이어지는 세종공동캠퍼스의 대학 간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지역 차원에서는 115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 확보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질 기술과 데이터, 연구인력이 세종에 얼마나 축적되고 지역으로 확산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우선 이번처럼 대학별 특화분야를 연결하는 공동연구가 다른 입주대학과 지역대학으로 확장될 경우 세종공동캠퍼스는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국가 R&D를 공동 기획하는 연구거점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연구성과와 지역기업의 연결도 관건이다. 연구과정에서 확보되는 AI 원천기술과 전문인력이 기업의 공동연구와 실증, 기술이전, 창업으로 이어진다면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대학의 연구성과를 넘어 지역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AI·수의학 연구성과를 디지털헬스케어와 바이오 등 관련 산업과 연결하고, 지역기업이 공동연구나 실증에 참여할 수 있는 후속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인재의 지역 정착 역시 과제로 남는다. 최대 6년간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더라도 연구 종료 이후 이들이 세종에서 후속 연구와 취업·창업을 이어갈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면 인재양성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후속 국가 R&D와 기업 연계 취·창업, 연구·창업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연구자가 세종에서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장기적인 지역성과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이 같은 구조가 자리 잡으면 세종공동캠퍼스 역시 여러 대학이 교육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지·산·학·연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윤석무 세종앵커센터장은 “이번 국책과제 선정은 앵커사업을 통해 형성된 대학 간 협력 기반이 실질적인 공동연구 성과로 발전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강점을 연결해 교육·연구·산업 분야의 새로운 협력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115억 원 규모 국책과제는 세종공동캠퍼스에 집적된 대학의 서로 다른 학문과 연구역량이 실제 국가 R&D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향후 연구성과를 지역 대학과 기업으로 확산하고 양성된 연구인력이 세종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내느냐가 이번 성과를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으로 이어갈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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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 PISA 세계 상위권 유지…평균점수 하락·하위권 증가는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OECD가 8일 발표한 PISA 2025에서 한국 만 15세 학생들이 과학·읽기·수학과 디지털 문제해결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2022년보다 주요 3개 영역 평균점수가 모두 하락하고 읽기·수학의 하위 성취 학생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과학·읽기·수학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이전 평가인 2022년과 비교하면 주요 3개 영역 평균점수가 모두 하락하고 읽기·수학을 비롯한 영역에서 하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이 증가해 국제 순위 이면의 변화도 주목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과학 526점, 읽기 501점, 수학 522점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은 과학 482점, 읽기 461점, 수학 463점으로 우리나라는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과학 1~3위, 읽기 1~9위, 수학 1~2위를 기록했다. 전체 91개 참여국을 기준으로 하면 과학 5~7위, 읽기 3~13위, 수학 5~7위다.PISA 국가별 순위가 단일 순위가 아닌 범위로 제시되는 것은 OECD가 2003년부터 국가별 순위를 95% 신뢰수준에 따른 구간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높은 국제 순위와 별개로 이전 평가와 비교한 성취도 변화는 과제로 남았다. PISA 2022와 비교하면 OECD 회원국의 과학·읽기·수학 평균점수가 모두 하락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 영역 모두 평균점수가 낮아졌다.성취수준별 변화에서도 하위 성취 학생 증가가 확인됐다. 과학에서 우리나라의 상위 성취수준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2022년 15.7%에서 2025년 14.6%로 1.1%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위 성취수준인 1수준 이하 학생은 13.7%에서 14.2%로 0.5%포인트 늘었다.특히 읽기 영역의 변화 폭이 컸다. 5수준 이상 학생은 13.3%에서 10.3%로 3.0%포인트 감소한 반면 1수준 이하 학생은 14.7%에서 17.8%로 3.1%포인트 증가했다.수학에서는 상위와 하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이 동시에 증가했다. 5수준 이상은 22.9%에서 23.2%로 0.3%포인트 늘었고, 1수준 이하도 16.2%에서 18.6%로 2.4%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점수와 국제 순위뿐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수준 분포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이번 PISA에서 혁신적 영역으로 평가된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Learning in the Digital World·LDW)’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이 영역은 학생이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 지식을 구성하고 오류를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측정한다. 한국 학생의 ‘컴퓨팅 문제해결력’ 평균점수는 538점으로 OECD 평균 500점보다 38점 높았다.순위는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2~5위, 평가에 참여한 전체 85개국 가운데 6~10위였다. 과학·읽기·수학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에서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성별 성취도를 보면 과학과 읽기에서는 여학생, 수학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과학은 남학생 525점, 여학생 527점으로 여학생이 2점 높았다. 읽기는 남학생 487점, 여학생 515점으로 여학생이 28점 높았고, 수학은 남학생 528점, 여학생 517점으로 남학생이 11점 높았다.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 지표도 OECD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부모 직업과 교육 수준, 보유 자산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경제·사회·문화 지위 지표(ESCS)는 한국이 0.17로 OECD 평균 0.01보다 높았다.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과학 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비율은 한국이 7.7%로 OECD 평균 11.6%보다 낮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다.과학에서 기초 수준인 2수준 이상을 성취한 학생 비율로 살펴본 ‘포용성’은 한국이 80.1%로 OECD 평균 65%를 웃돌았다.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과학 성취도 차이의 비율을 토대로 본 ‘공정성’ 역시 OECD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PISA는 만 15세 학생들이 현대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를 평가해 국가 간 성취도와 추이를 비교하는 국제 연구다.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됐으며 PISA 2029부터 4년 주기로 변경될 예정이다.PISA 2025에는 전 세계 91개국에서 약 76만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96개교 학생 6,859명이 참여했으며 중학교 19개교 429명, 고등학교 173개교 6,343명, 각종학교 4개교 87명이다.교육부는 이번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요 영역에서 상위 수준의 성취를 유지하고 디지털 문제해결 역량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OECD 회원국 전반에서 2022년보다 하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이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 만큼 읽기와 수학 소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소통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책 읽는 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7년 3,000개교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국 학교의 지능형 과학실도 2027년까지 100% 구축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앞으로 PISA 성취도와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위권 국가의 교육정책과 국제 교육 동향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PISA 2025 결과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주요 영역 평균점수 하락과 하위 성취수준 학생 증가라는 과제도 보여줬다. 앞으로는 국제 순위 자체를 넘어 학생들의 읽기·수학 등 기초 소양을 높이고 하위 성취수준 학생을 줄이기 위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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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30만 시대…세종 대학가도 ‘유치’ 넘어 ‘인재 정착’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교육의 질과 취업·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대학과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지역산업과 연결하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세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교육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제시했던 2027년 30만 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넘어선 것이다.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18만2천 명에서 2024년 20만9천 명, 2025년 25만3천 명, 올해 30만7천 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 정책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우수인재로 성장시키느냐’로 무게중심을 옮겼다.이번 정책 전환에 따라 세종지역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규모뿐 아니라 교육·관리와 졸업 후 취업·정주 성과까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 등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세종공동캠퍼스에도 대학·대학원이 집적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세종에 위치한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미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은 국제화 교육환경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입학생 380명 가운데 국제학생은 164명으로 43%를 차지했다. 이들 국제학생의 이전 소속을 보면 공무원이 100명으로 61%를 차지했고 사기업 25명(15%), 국제기구 12명(7%), 공기업·공공기관 8명(5%) 등이었다. 국제학생은 아시아 84명, 아프리카 62명, 아메리카 13명, 유럽·오세아니아 3명 등으로 구성됐다.KDI국제정책대학원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교육환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과정·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외국인 학생 확대를 중장기 발전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학교가 공개한 ‘Vision 2030+’는 국내 연구 경쟁력 상위 5%, 교육 경쟁력 상위 10%와 함께 ‘외국인 학생 1,500명 달성’을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글로벌 역량 교육 강화와 글로벌 개방·공유형 교육플랫폼 구축,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외국인 학생 지원체계 강화와 국내외 인재 유치 확대도 구체적인 실행과제에 포함했다.세종 집현동 공동캠퍼스의 확대도 정부의 유학생 정책 전환과 맞물려 주목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충남대 의과대학이 입주하면서 공동캠퍼스 1단계 임대형에는 서울대와 KDI, 충남대, 충북대, 국립한밭대 등 5개 대학·대학원이 자리하게 됐다.분야도 정책학에서 IT, 수의학, 의학까지 다양하다. 행복청은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교육·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면서 융합교육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공동캠퍼스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2단계 분양형 공동캠퍼스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3월 기공식을 열고 2028년까지 AI·IT 관련 학과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려대 행정대학원과 AI·IT 학부도 2030년 입주할 예정이다.행복청은 이 같은 공동캠퍼스 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향후 학생과 교직원을 합쳐 총 3천여 명 규모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 정책 가운데 세종지역 대학이 주목할 부분은 2027년 신설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를 내는 학과를 발굴해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연계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은 외국인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지를 넘어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한 인재가 지역산업과 연결돼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유학생 교육·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해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평가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공인언어능력 지표 충족 기준도 2026년 40%에서 2030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방침이다.유학생 모집 단계에서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경우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한다. 허위 학력 등을 걸러내기 위한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대학 대상 컨설팅도 추진한다.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석·박사 가운데 이공계 재학생 비중을 2025년 40.9%에서 올해 43%, 2027년 45%까지 높이고, 우수 연구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이 박사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정책은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대학·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세종의 산업·인재 정책과도 접점이 있다. 특히 공동캠퍼스에 AI·IT 관련 학과 입주가 예정된 만큼 향후 해외 우수인재의 교육과 지역산업 취업·정주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과제로 꼽힌다.다만 2027년 신설될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의 세부 기준과 세종지역 대학의 참여·선정 여부,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실제 세종지역 외국인 인재의 취업과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제도 시행 이후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하여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맞아 세종 역시 대학과 학생 수 확대를 넘어 교육·연구와 지역산업, 취업과 정주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세종공동캠퍼스 확대와 지역 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정부의 정책 전환과 맞물려 해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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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동자 폐암, 법원 교육청 배상책임 인정…세종은 급식실 개선 70%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8일 해당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세종에서도 약 70% 완료된 급식실 환경개선과 노동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국 학교급식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에 따르면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은 지난해 1월 22일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일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반면 소송 대상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대책위는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물은 책임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절반의 인정’으로 평가했다. 국가 차원의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급식실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소송에서 교육청이 관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필요한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1인당 식수인원, 조리흄 노출 가능성이 높은 조리방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각 교육청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라며 급식실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다만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 역시 현재로서는 대책위와 소송 대리인단의 평가인 만큼,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법적 판단 근거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는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처음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튀김·볶음·구이 등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환기시설, 노동강도 등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문제로 부각됐다.폐암대책위는 현재까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지난 7월 기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책위가 제시한 수치인 만큼 관계기관의 공식 통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이 별도로 인지하고 있는 두드러진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급식실의 잠재적 유해요인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이 현재 약 70% 정도 완료됐으며 인덕션 교체와 환기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아 있는 시설 개선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8년께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은 30%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시설의 실제 성능과 작업환경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급식실 환기시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핵심 설비다. 단순히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했는지를 넘어 실제 조리환경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포집·배출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개선공사를 마친 급식실도 환기설비의 풍량과 포집·배출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원인을 파악해 재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개선 ‘완료율’과 실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인덕션 교체도 작업환경 개선의 한 축이다. 다만 조리기구 교체만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을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환기시설 성능 개선과 고온 조리공정 조정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시설개선과 함께 적정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제한된 시간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학교급식 특성상 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이 많으면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학교 규모와 급식인원, 조리공정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배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올해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과 교육감의 배치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다만 이들 핵심 조항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건강관리도 시설개선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노동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뿐 아니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도록 추적관리하고,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과 치료·휴직·복직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요구된다.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청에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인력충원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또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적정 배치기준 마련, 폐암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이번 판결이 세종교육 현장에 던지는 핵심은 피해가 발생한 뒤 책임과 보상을 따지기보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예방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느냐에 있다. 세종에서 현재 유사한 폐암 산재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이 예방대책을 강화할 적기인 만큼, 약 70% 완료된 환경개선의 남은 30%와 함께 환기성능·적정인력·건강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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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다시 국회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교육계와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강 교육감은 이날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현장을 방문해 교육 관련 374개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들었다.현장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함께했다. 강 교육감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은 대응이다.당시 강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도 촉구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내국세의 20.79% 등을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구조에서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와 함께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산식에 반영하고,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이는 전국 교부금 총액을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한 것으로, 개별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교육계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2% 수준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증가율만으로 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10.1%와 교육계가 제시한 3.2%는 각각 2026년 본예산과 추경 반영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상반된 증가율로 볼 수는 없다.교육계는 여기에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등에 따른 주요 세입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싼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적인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 같은 문제 제기는 교육계 주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 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항목은 7조2,587억 원으로 8.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수요 상당 부분은 학급·학교·교직원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렵고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는 학생 감소에도 학교시설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또 정부가 새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포함하고 반영률을 35%로 정한 근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쟁점으로 지목했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학교·교직원 수와 물가·임금 전망 등을 반영한 실제 세출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향후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향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세종지역 학생 수 변화의 새로운 변수다. 실제 학생 유입 규모는 이전 대상과 시기, 가족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이 늘 경우 학급 증설과 이에 따른 교원 배치 등 추가적인 교육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세종은 신도심 학생 유입과 읍·면지역 학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경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으로 세종의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본지가 앞서 세종시교육청을 취재한 결과 교육청은 2028년 3개교를 시작으로 2029년 5개교, 2030년 4개교, 2031년 3개교, 2032년 8개교 등 모두 23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은 전국 대비 세종의 학령인구 비율도 2026년 1.28%에서 2050년 1.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학생 수 변화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경직성 경비라고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따라서 학생 유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의 물리적 수용 여력과 별개로 학급 편성과 교원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전국 단위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이동과 학교·학급·교원 수요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강미애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세종교육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원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경제성장과 학생 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 양성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반면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방식이 폐지될 경우 향후 세수가 크게 증가해도 초·중등교육 재원이 현행 제도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학생 감소가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수요 감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은 단순히 내년도 교부금 총액의 증감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초·중등교육 재정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맞닿아 있다. 학교 신설과 과밀학교 대응, 읍·면 소규모학교 유지 수요가 공존하는 세종의 특수성이 향후 교부금 산정과 배분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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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53개 기관 연계 ‘온마을늘봄터’ 운영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7일 지역 53개 기관과 연계해 운영 중인 ‘온마을늘봄터’의 올해 운영 성과와 현장 어려움을 점검하고, 기관별 의견을 토대로 2027년 마을방과후·돌봄 운영 개선 방향 마련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일 온마을늘봄터 운영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온마을늘봄터 기관 담당자 평가회’를 개최했다.온마을늘봄터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방과후 사업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돌봄을 지역사회까지 연계해 학생들의 돌봄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올해 세종교육청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53개 기관과 협력해 온마을늘봄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생활공간과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교 중심 돌봄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연계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다.이번 평가회는 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2027년 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회에서는 기관별 우수 성과를 공유한 뒤 분과협의를 통해 운영 경험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분과별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2027년 기관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기관 담당자들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와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내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세종교육청은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과 기관별 운영 특성을 검토해 2027년 온마을늘봄터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평가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이 내년도 사업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향후 온마을늘봄터 운영의 내실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기관 수뿐 아니라 이용 학생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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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초등 질문 기반 탐구수업’ 연수 교사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5일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한 ‘2026 초등 질문 기반 탐구수업 직무연수’가 진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을 찾아 주말에도 수업 전문성 향상에 힘쓰는 교사들을 격려했다.강 교육감은 이날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질문을 실제 탐구활동과 교과 수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격려했다.강미애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연수에서 품은 질문과 고민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더 큰 생각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도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2026 초등 질문 기반 탐구수업 직무연수’는 ‘질문이 이끄는 배움, 생각이 자라는 교실’을 주제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운영됐다.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하반기 교원 연수 계획상 교육시간은 12시간, 대상은 초등교사 30명이다.연수는 교사가 답을 제시하고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는 수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수업을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과정은 사전 원격활동 3시간과 집합연수 9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질문 이해→학생 질문 생성→교과별 탐구수업→수업·평가 설계’ 순으로 학생의 질문을 실제 교과 수업과 평가까지 연결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됐다.지난 2일 공통과정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도록 돕고, 만들어진 질문을 정교화해 탐구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뤘다.이어 5일에는 교사들이 자신의 관심과 수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국어와 수학 가운데 한 과정을 선택해 교과별 질문 기반 탐구수업을 심화했다.국어 과정에서는 문해력과 학습대화를 토대로 질문 중심 수업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와 연결하는 방법을 다뤘다. 수학 과정에서는 수학적 표현과 추론을 활용해 학생의 질문을 탐구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수업 설계에 중점을 뒀다.특히 질문 생성과 토의, 교과서 분석, 수업 재구성 등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실습과 수업 설계에 비중을 둬 연수에서 익힌 내용을 자신의 학급과 교과 특성에 맞게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질문 기반 탐구수업은 교사가 정답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생각을 구체화한 뒤 탐구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학습과정을 중시한다. 학생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끌어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수의 실제 교실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이번 연수가 일회성 직무연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교사들의 적용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공유하는 후속 과정도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례가 교사 간 수업 나눔으로 이어질 경우 질문과 탐구를 중심으로 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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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에 ‘책바람’…학교 밖 독서교육, 시민과 만났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4일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약 200명이 참여한 ‘세종 온동네 책바람’ 첫 행사를 열고 학교 중심의 독서·인문교육을 시민 생활공간으로 확장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사서교사와 함께하는 참여형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세종 온동네 책바람’ 1회차를 진행했다.‘세종 온동네 책바람’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학생과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책을 접하고 함께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뿐 아니라 세종호수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공간을 독서·인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과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객석과 행사장 주변에서 프로그램을 함께한 시민 등을 포함해 전체 참여 인원을 약 200명으로 추산했다.첫 프로그램에서는 ‘솔 챔버 앙상블’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펼쳐졌다. 이어 사서교사와 함께하는 독후활동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책과 음악을 즐기고, 책을 매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영유아부터 학생, 학부모와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독서 경험을 공유했다. 학교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독서활동에 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교 독서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였다.이번 행사는 독서·인문교육의 공간을 학교에서 시민의 일상으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함으로써 학생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책을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시민사회 측면에서도 책을 매개로 세대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접점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영유아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같은 공간에서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독서를 개인의 활동에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생활문화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교육계에서는 사서교사의 역할이 학교 밖으로 확장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생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시민을 직접 만나면서 학교가 보유한 교육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맡는 구조다.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접하는 독서교육을 가족과 함께 일상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험이 지속될 경우 독서를 학습이나 과제로만 인식하기보다 스스로 즐기는 문화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정에서의 독서활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미애 교육감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강 교육감은 AI·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특히 강 교육감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독서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학교 밖 지역 공간까지 활용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세종 온동네 책바람’은 이 같은 독서·인문교육 방향이 실제 현장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AI·디지털 교육 확대와 함께 책을 통한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려는 교육 방향이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디지털 활용 역량과 함께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가 향후 세종교육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과 11월 6일 같은 장소인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2·3회차 프로그램을 이어간다.이어 12월 2일에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장소를 옮겨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수공원에서 시작한 독서·인문교육을 시민 생활권으로 확대해 학생과 시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책과 독서활동을 접할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강미애 교육감은 “첫 회차부터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서교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 온동네 책바람’이 일회성 문화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독서교육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이어질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가 관건이다. 학교의 독서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의 독서를 가족의 독서, 나아가 시민의 생활문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지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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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가족 세종으로 오는데…늘어날 학생, 학급·교원 대책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직원·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도 이전기관 규모가 구체화되면 학령인구 유입을 별도로 추계할 계획이다. 신도심 학교는 계획인구에 맞춰 건설돼 당장 학교 부족 가능성은 낮게 예상되지만 학생이 늘 경우 학급 증설과 교원 추가 배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지난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기관과 직원의 물리적인 이동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정착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이전 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을 제시하면서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직원뿐 아니라 가족 정착까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 동반 이주로 세종에 들어올 학령기 자녀의 예상 규모와 이에 따른 학급·교원 배치, 소요 교육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세종시교육청은 이전기관과 인원 규모가 구체화되는 대로 학령인구 유입 규모를 별도로 추계할 계획이다.교육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에 대해 “부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봐서 추계해야 한다”며 기관별 이전 인원이 구체화되면 관련 학생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현재로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때문에 세종 신도심에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세종 신도심 학교는 행복도시 도시계획과 계획인구, 공동주택 공급 등에 맞춰 설립돼 왔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 범위에서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경우 현재 학교 배치계획 안에서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번 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분야의 핵심 문제는 당장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느냐보다는 실제 학생 증가 규모에 맞춰 필요한 학급과 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기존 학교 안에서도 학급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고 이에 맞는 교원 배치가 뒤따라야 한다.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있는데 어쨌든 학급 수나 이런 게 늘어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교사나 재정을 더 줘야 할 것이고, 어쨌든 교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교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생 증가 규모와 학년별 분포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과 교육부의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정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교육재정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경제성장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제시했다.정부가 교부금 제도를 손보는 주요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그러나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향후 공공기관 이전으로 직원 가족이 동반 유입될 경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흐름과 다른 국지적인 학생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설계되는 교육재정 체계가 국가정책에 따라 새로운 학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세종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생 유입만을 별도로 반영해 세종에 추가 재원을 자동 배분하는 별도의 교부금 산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배분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실제 학생과 학급 수가 증가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수요를 기존 산식에서 얼마나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학교 신설까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나면 교원과 교육시설, 급식·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배분과 관련해 세종이 보정액을 받고 있지만 규모가 매년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보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세종시법상 교육재정 보정액 하한선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향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전기관별 직원 규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춘 학생 유입 추계다. 이전기관 직원 수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동반 이주율과 학령기 자녀 수, 자녀의 연령과 예상 거주지역까지 분석하면 어느 생활권과 학교에서 몇 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 결과에 따라 학급 편성과 교원 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가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협의하는 절차도 기관 이전 이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약속한 ‘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이전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더라도 자녀의 학교생활이 불안정하다면 가족 전체의 세종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 수요를 미리 예측해 학급과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기존 세종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유지하면서 이전기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학생 유입은 세종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도 없다. 기관 이전 자체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이고 정부가 직원 가족의 정착까지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추가 교육수요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교육청도 이전 규모가 구체화되면 학령인구 유입을 별도로 추계할 계획이다. 이제 관건은 추계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학급과 교원을 제때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다.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고 직원과 가족의 정착까지 유도하려면 ‘집’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닐 학교 안의 ‘교실과 교사’까지 준비돼야 한다. 2027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앞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세종의 학생 유입 규모와 학급·교원·재정수요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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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세계로’ 참샘초 48번의 배움여행, 교육부 우수사례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참샘초가 전교생 393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에서 세종·제주·서울까지 배움터를 넓혀 48차례 운영한 ‘CHARM 시민 현장체험학습’이 교육부의 2026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삶의 현장으로 연결하고, 학생이 성장할수록 학교에서 마을과 지역, 우리나라와 세계로 배움의 공간을 넓혀온 세종 참샘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3일 ‘2026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실 안의 배움을 교실 밖 체험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의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사 대상은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실제 운영된 사례 가운데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33편이다. 교사 부문 82편과 학교 부문 51편을 대상으로 설계의 체계성, 교육과정 연계성, 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그 결과 교사와 학교 부문에서 각각 10편씩 모두 20편이 선정됐으며, 참샘초는 ‘CHARM 시민 현장체험학습’으로 학교 부문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본지가 참샘초로부터 확보한 ‘CHARM 시민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특정 체험행사 하나가 아니라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학년 전교생 393명을 대상으로 총 48차례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참샘초는 ‘나에서 세계로 자라나는 CHARM 시민교육’을 학교 중점교육으로 설정했다. 학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경험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시민성을 기르고, 교실에서의 배움을 현장 실천과 연결하는 생활경험 중심의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체험의 범위를 확장했다. 1학년은 ‘나와 학교’, 2학년은 ‘우리 동네’, 3학년은 ‘우리 지역’, 4·5학년은 ‘우리나라’, 6학년은 ‘세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움의 공간을 넓혔다.프로그램을 담당한 정민우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마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학년별로 범위를 정해서 특색 있게 다닌 내용을 주제로 적었다”고 설명했다.저학년은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배움을 시작했다. 1학년은 학교 안팎의 사계절 놀이와 한글놀이터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감수성을 키웠고, 2학년은 마을 탐험과 지역기관 방문, 안전체험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와 주민들의 삶을 경험했다.3학년부터는 세종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자연생태와 문화체험 등을 진행했다. 4학년은 조치원 전통시장과 삼성천 생태탐방, 대학생과 함께하는 세종여행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환경·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살펴봤다.5학년은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가는 역사교육과 협력형 수련활동 등을 진행했다.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사전조사와 현장체험, 사후 결과물 제작을 연결해 학생이 체험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구성했다.6학년의 배움터는 제주와 서울까지 확대됐다. 제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친환경 농업을 살펴보고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현대사를 탐구했다. 서울에서는 국회 참관과 경복궁 탐방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역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현장에서 배웠다.학년 구분을 넘어선 주제 중심 체험활동도 병행했다. 세종진로교육원과 세종수학체험센터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면·동 교류 협력학교와 참샘유치원, 마을학교 등과 연계해 학교 밖 교육자원을 학생들의 배움과 연결했다.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학교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저소득층·특수교육대상자 등 15명에게 113만3,850원을 지원했고, 2026학년도에는 16명에게 104만6,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청 지원예산과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해 교육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교내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해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험학습 참여 여부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안전관리 역시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포함됐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7대 안전교육과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 관리자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119, 현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현장체험에 앞서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직접 현장을 찾아 위험요소와 이동 동선, 비상대피시설 등을 점검했다.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전담교사와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다중 인솔체계를 구축하고,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대규모 체험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남윤제 참샘초 교장은 “전교생 400여명이 함께한 48번의 배움 여행은 교실 속 지식을 삶의 터전으로 확장하고, 아이들 가슴속에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 주도형 배틀트립과 도시·농촌을 잇는 면·동 교류를 통해 스스로 배움을 찾고 친구와 손잡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무척 뿌듯했다”고 말했다.이어 “사전답사 표준화와 학교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다중 안전망을 촘촘히 가동한 덕분에 48회 전 일정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남 교장은 “앞으로도 공주교대 등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아이들을 품어주는 교육 생태계를 더욱 넓혀,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누비는 따뜻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참샘초의 지역 연계형 교육은 이번 공모전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본지가 지난해부터 참샘초 교육현장을 취재한 결과에서도 학교와 유치원, 다른 지역 학교, 대학, 학부모와 지역기관을 연결하는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열린 ‘참샘 창의융합 한마당’에서는 4∼6학년 학생들이 21개 체험부스를 직접 기획·운영하고 참샘유치원과 세종도원초 학생들이 함께했다. 올해 7월 열린 제2회 행사에는 참샘유치원과 의랑초·장기초 등 면지역 교류학교 학생,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 멘토, 세종시가족센터 등이 참여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올해는 필리핀 라파스초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류를 이어온 6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했다. 학교가 강조해 온 ‘나에서 세계로’라는 교육 방향이 교실 수업과 지역 연계, 국제교류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다.이번 우수사례 보고서에도 세종도원초·의랑초 등 면·동 교류 협력학교와 참샘유치원, 마을학교 ‘꾸물’ 등이 연계기관으로 제시됐다. 학교는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참샘초 사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성과를 단순히 ‘어디를 다녀왔느냐’에 두기보다 학생의 성장에 따라 무엇을 배우고, 교실 수업과 현장을 어떻게 연결하며, 교육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학교와 마을에서 시작해 세종과 제주·서울, 세계로 이어진 48번의 배움여행이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참샘초의 학생 주도·지역 연계형 현장체험학습 모델이 향후 세종지역 학교 현장에 공유·확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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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진로박람회에 2,400명…중3 중심 48개 부스서 진로 탐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2,400명이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종 진로박람회 꿈꾸는대로’에 참여해 48개 부스를 돌며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살펴보고 진로·학업설계의 방향을 탐색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층 기획전시장에서 ‘나를 만나는 여행’을 부제로 2026 세종 진로박람회 ‘꿈꾸는대로’를 개최했다.박람회에는 세종지역 중학생과 공립형 대안학교·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 약 2,400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 48개 부스가 마련됐다.이날 박람회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유인호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의원, 노종영 의원, 곽효정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본지 현장취재에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진로 체험 과정을 살펴봤다.이번 박람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참가 학생 상당수가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진로교육원 관계자는 참가 학생 가운데 약 75%가 중3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2 학생들도 참여했다.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은 진로 연계 학년이라 되게 중요한 학년”이라며 “진로 학업 설계도 하고 고등학교에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진로박람회를 중학교 3학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박람회는 여러 직업을 단순히 소개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넘어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본 뒤 이를 향후 진로와 학업설계로 연결하는 탐색의 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박람회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과정을 고려해 ▲진로준비 ‘가치광장’ ▲진로탐색 ‘진로마을·진로책광장’ ▲진로설계 ‘정보광장’ ▲진로성장 ‘기부광장·진로공모전·학생이벤트’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각 부스를 돌며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상담에 참여하고 직업과 진학 관련 정보를 살펴봤다. 이미 관심을 가진 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직업과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 선택지를 넓혀보는 방식이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결과에 앞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학생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현장 관계자도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분야를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심 있는 진로가 이미 있는 학생뿐 아니라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학생도 여러 분야를 경험한 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는 박람회의 부제인 ‘나를 만나는 여행’과도 맞닿아 있다.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향후 진학과 학업 방향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교육적 의미로 볼 수 있다.손인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도 현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관심 분야를 찾아보길 기대했다.손 위원장은 “오늘 진로박람회 ‘꿈꾸는대로’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와 또 직업이 어떤 것인지 찾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약 20분간 ‘진로책광장’의 사람책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과 진로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강 교육감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 교육감은 “진로 역량은 지식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진로책광장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세계로 이끄는 첫 여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진로책광장’에는 세종대성고와 양지고, 소담고 학생들도 사람책 멘토로 참여했다. 학생 멘토들은 생물·생명과학·물리학·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 경험과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후배들과 공유했다.금융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사람책 멘토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고교생 선배부터 현장 전문가까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멘토들과 대화하며 직업 세계와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교생과 현직 전문가를 함께 만나는 방식은 중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고교에서의 학업과 이후 직업 세계까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미 관심 분야가 있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학업과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진로책광장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교육감님께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막연했던 꿈이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강 교육감은 사람책 멘토 참여를 마치며 “한 아이의 꿈에 귀 기울이는 일이 곧 교육의 시작”이라며 “세종의 모든 학생이 자기 속도로 꿈을 그리고, 세종에서 배우며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생들의 든든한 진로성장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다만 하루 동안의 박람회 체험만으로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거나 진로 역량이 곧바로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 발견한 관심과 적성을 학교 진로상담과 고교 진학, 과목 선택, 이후의 진로·학업설계로 이어갈 수 있는 후속 과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참가자의 상당수를 차지한 중3 학생들에게 이번 박람회는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다시 살펴보고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비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람회에서 얻은 경험을 학교와 진로교육원이 지속적인 상담과 진로·학업설계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행사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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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학생 1인당 교부금 연 10.1% 증가…절반은 학생 감소 효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면밀한 심사를 주문했다.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 효과의 절반가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편안이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교육비 지출구조는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8월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전전년도부터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새 산식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한다. 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부분은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율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6~203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10.1% 증가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산술적인 증가 효과라고 분석했다.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부금 총액의 증가 폭이 크지 않더라도 전체 재원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재정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교육재정 지출구조에서도 학생 수를 직접 기준으로 산정하는 재정수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 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항목은 7조2,587억 원으로 8.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수요 상당 부분은 학급·학교·교직원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는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시설과 교직원,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다.입법조사처는 필요한 학급·학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 1인당 비용을 중심으로 재정을 판단할 경우 그 부담이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교육 분야의 인건비 증가도 새 산식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등 인건비는 2021년 46조3천억 원에서 2025년 56조4천억 원으로 4년간 10조1천억 원 늘었다. 연평균 약 2조5천억 원씩 증가한 규모다.최근 2년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도 18.3%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027년 7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 증원이 예정된 만큼 관련 재정소요 역시 향후 세출 수요 전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학생 수에 재원을 연동한 제도의 영향을 살펴볼 해외 사례로 핀란드를 제시했다. 핀란드에서는 1991년 2,084개교였던 소규모 종합학교가 2010년 722개교로 줄었으며, 최근에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새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포함하고 반영률을 35%로 설정한 근거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교부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학생 수에 연동해야 하는 근거로 인건비 비중 등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세출이 학생 수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수준을 35%로 정한 근거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속도의 차이도 변수다. 입법조사처는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경우 지역별 학생·학급·학교 수 변화와 맞물려 시·도교육청 간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편 전후 연도별 교부금 총액과 산정 근거를 비롯해 학급·학교·교직원 수, 물가와 임금 전망 등을 반영한 세출 수요 전망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정부가 개편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는 재원 가운데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할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도 변경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국회에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식에 포함하는 방식 자체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매년 학급·교원 수 전망과 임금 상승률, 표준교육비 추계 등을 토대로 국회가 교부금 보정률을 심의·확정하고 그 상·하한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는 별도로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안 심사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편이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교부금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개편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결국 이번 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은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넘어, 학생이 감소해도 유지해야 하는 학교·학급·교직원과 교육서비스 비용을 새 산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에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학령인구 변화율 35%의 산정 근거와 실제 세출 수요, 지역별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심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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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 117조5,962억…세종교육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6% 늘어난 117조5,962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산정방식 개편이 중앙정부 이전재원 비중이 큰 세종교육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117조5,96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6조3,607억 원보다 11조2,355억 원, 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110조2,72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7,948억 원, 10.9% 늘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9조7,354억 원, 고등교육 18조9,661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4,084억 원 등이 편성됐다.세종교육 재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으로 78조8,718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지만 전국 교부금 총액이 10.1% 증가한다고 해서 세종시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된다.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향후 세종교육 재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해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총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가 제시한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교육부는 개편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전국 교부금 규모가 2027년 약 78조9천억 원에서 2028년 84조3천억 원, 2029년 90조1천억 원, 2030년 92조7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부 예산안과 교부금 개편안만으로는 2027년 세종시교육청에 실제 배분될 보통교부금 규모나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한 증감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관련 제도 개편 절차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고, 실제 시·도교육청별 재원 배분에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교직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재정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2,031억 원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그럼에도 교부금 제도 변화는 세종교육 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교육청이 공개한 재정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1조1,8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9,03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 올해 예산에는 내부거래 전입금 1,693억 원이 반영됐다. 중앙정부 이전재원 변화가 세종교육청의 세입 구조와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에 따라 2027년 세종에 실제 배분되는 교부금 규모는 단순한 세입 증감에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과 교육복지, 교육시설 투자 등 세종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가 반영된다는 점도 세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역마다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운영 여건은 다르다. 세종 역시 생활권별 학생 배치와 학교·학급 운영, 교육시설 수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령인구 증감만으로 세종의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보다는 교직원 배치와 학교시설 운영 등 학생 수 감소와 동시에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재정수요가 향후 교부금 산정과 배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교육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35%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세종지역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2026년 4,703억 원에서 2027년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한다.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는 5,269억 원을 투입해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한다. 만 0∼2세 영아 대상 영유아보육료도 3조7,959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계획이다.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 원을 편성했다. 세종지역 고교 졸업생이 지원 대상 지방국립대에 진학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AI·첨단분야 교육 투자도 확대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4,856억 원에서 6,646억 원으로 늘고, 대학생이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 성인학습자의 AI 활용역량과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다만 지방국립대 장학금과 AI·첨단분야 사업 등은 세종시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직접 내려오는 재원이 아니다. 세종지역 학생이나 대학 등이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결국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핵심은 교육부 전체 예산 117조5,962억 원이라는 총액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 이후 세종에 실제 배분되는 재원 규모다.정부는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8조8,718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지만 현재로서는 세종교육청의 교부금이 얼마나 늘거나 줄어들지를 예단하기 어렵다.향후 교부금 제도 개편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세종의 실제 배분 규모가 구체화되면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종교육청의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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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삭제’ 논란…132개 단체 “복원하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132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삭제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132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작을 추진한 자료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가이드북을 마련해 왔다.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부가 만든 가이드북에서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웃팅’ 등의 설명이 빠진 사실이 알려졌다. 성소수자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혐오·차별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법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가이드북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된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토진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이날 “교육부의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검토진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검토진에서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이례적인 요구”라며 “가이드북이 이대로 발간된다면 혐오·차별을 예방·대응하는 안내서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차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배경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언론 취재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곧바로 확정·배포하지 않고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경과보고에 따르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 8월 31일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띵동, 무지개행동 관계자와 일부 검토위원을 만나 관련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앞서 회람됐던 자료가 아직 제작 과정에 있는 파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제작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담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검토위원들은 최종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13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며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단체들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혐오·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실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 455명과 성인 성소수자 당사자 2,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 응답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김지연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혐오·차별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추가하고, 당사자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도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는 결정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혐오에 동조한 것에 사과를 하라”며 “지금 당장 성소수자 내용을 가이드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최근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피해 사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요구사항을 수집한 결과, 조사 시작 나흘 만에 160여 명의 사례와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접수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소개됐다. 한 청소년은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 달라”며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들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는 것과 함께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경위와 진행 과정 공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다만 논란이 된 가이드북은 현재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교육부가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에 들어간 만큼 향후 확정본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내용과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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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교육감, 세종캠퍼스고 현장점검…‘자율형 공립고 확대’ 공약과 맞닿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27일 세종캠퍼스고등학교와 온세종학교를 찾아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운영’이 공식 공약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세종캠퍼스고에서 제기된 교원 배치와 학생 선발 등의 현안은 향후 자공고 확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강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자율형 공립고 2.0과 고교학점제 모델학교로 운영되는 세종캠퍼스고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온세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캠퍼스고 간담회에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비롯해 교원 배치, 체육·미술 중점계열 운영과 학생 선발 방식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특히 자율형 공립고 2.0과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체육·미술 중점계열의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학생 선발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청이 의견을 나눴다.이번 현장점검은 강 교육감의 공식 공약과도 정책적으로 맞닿아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제5대 교육감 공약과제 담당 부서별 현황’에 따르면 학력·교육과정 분야 13개 과제 가운데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운영’이 공식 공약으로 명시돼 있으며 중등교육과가 담당한다.같은 분야에는 ‘고교학점제 방학중 집중 운영’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중등교육과 담당 공약으로, 이번에 강 교육감이 세종캠퍼스고에서 점검한 자율형 공립고 2.0 및 고교학점제 운영과 정책적 접점이 있다.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학교 현장 방문을 넘어 향후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공고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확인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교원 확보와 학생 선발을 비롯해 세종캠퍼스고에서 확인된 운영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도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안이다.다만 세종캠퍼스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강 교육감 취임 이전이다. 따라서 세종캠퍼스고 자체를 강 교육감의 신규 공약사업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기존 자공고의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자신의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운영’ 공약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학생 선발과 교원 배치 역시 교육청 자체 결정만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사안이 포함돼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 가운데 법령 개정이나 교육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학교운영비 지원 기준도 후속 검토 대상이다. 자율형 공립고 2.0과 고교학점제 모델학교라는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수요를 현행 지원체계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강 교육감은 이어 온세종학교를 찾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살폈다. 온세종학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고교학점제에 따른 온라인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이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해 과목 선택권을 보완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이 확대될수록 학교별 개설 과목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도 중요해진다.다만 교육청의 제5대 교육감 공약과제표에는 ‘온세종학교 운영’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가 독립된 공약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온세종학교 방문은 공약사업 자체를 점검했다기보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살펴본 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두 학교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나 교육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강미애 교육감은 “세종캠퍼스고와 온세종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중요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학교가 새로운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학교에서 제안한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강 교육감의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운영’ 공약이 기존 자공고의 운영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교원 확보와 학생 선발, 학교운영비 등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어떻게 보완해 자공고 확대 정책에 반영할지는 공약 이행 과정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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