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유가 급등에 정부 ‘가격통제+인력재편’…충청권 산업 영향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속에 정부가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한 가운데,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물류·건설·농업 등 연료 의존 산업의 중장기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격 통제와 조직 재편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전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산업연구원(KIET)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중동 상황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위기 국면의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은 이례적으로 가팔랐다.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은 71.81달러에서 107.55달러로 49.8%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도 12.7%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이 통상적인 시차보다 빠르게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단기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07원, 경유는 1,932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20일에는 휘발유가 약 1,821원, 경유가 약 1,819원으로 낮아졌다.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한 셈이다. 정부가 가격 상승 속도를 제어하고 소비자 체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가격 정책과 함께 조직 대응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시장 영향,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자원 안보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석유 유통 구조에 정통하고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속히 과장급에 배치했고, 석유산업 업무와 시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장관정책보좌관(직무대리), 서기관, 사무관 등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가격 통제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조치로 읽힌다. 유가 급등이 물가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공급 관리, 부처 내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단순 가격 인하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쟁점은 여기서부터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묶는 정책이기 때문에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품귀, 대기행렬, 검색 비용 증가, 영업시간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평시의 상시제도로 두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과 명확한 종료 조건이 전제될 때 정책 설득력이 확보되며, 장기화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해외 사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1970년대 석유 가격 통제 과정에서 명목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대기행렬 비용과 실효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 헝가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격상한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약 2.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지만 연료 판매량이 50% 증가하며 시장 왜곡과 공급 측 부담이 커졌다. 파키스탄도 가격 동결 정책 종료 뒤 휘발유 가격이 149.9루피에서 248.7루피로 66% 급등했다. 산업연구원은 가격 통제 정책이 종료될 때 억눌린 가격 조정이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사례가 보여준다고 정리했다.정책 수단 비교에서도 최고가격제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다른 수단보다 단기 체감가격 인하 효과는 높지만 수급 왜곡 위험과 재정 부담도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는 전가율이 낮으면 효율성이 제한되고, 직접 지원은 취약 부문 보호에 가장 적합하며, 비축유 활용과 도입선 다변화는 공급 충격 장기화 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최고가격제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여러 정책을 목적별로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이 지점에서 지역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 산업연구원은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비용 상승이 곧바로 생산·운송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정유·석유화학·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공급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기능과 함께 물류·건설·교통 수요가 많은 구조이고, 농업·화물 운송과 인접 제조업이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지역에도 직접 연결된다.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 확장과 각종 건설·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도시이고, 대전은 충청권 물류·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하고 있어 연료비 변화가 체감경제와 사업비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운임, 공사비, 대중교통 운영비, 농업 생산비 등으로 부담이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차질이나 가격 왜곡이 지역 현장에서 더 민감하게 드러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차별 대응 필요’라는 제언이 지역 기사에서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다.대전 지역 한 화물운송업자는 “최근까지 경유값 상승으로 운송단가 조정 압박이 컸는데 가격이 내려가면서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약 구조상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책이 길어지면 물량 부족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 지역 건설업계도 유가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장비 운영비와 자재 운송비가 동시에 올라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며 “단기 가격 안정만으로는 비용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농업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세종 인근 농가는 농기계 연료비 상승과 시설 운영비 증가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의존 업종에는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원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정책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재편 역시 위기 대응 체계의 일부라는 뜻이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유가 급등 국면에서 물가와 체감경제를 잡기 위해 가격 통제라는 강한 카드를 선택했다. 둘째,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내부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며 대응 조직을 전열 정비했다. 셋째,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공급 왜곡과 가격 반등, 지역 산업 부담이라는 더 큰 숙제를 남길 수 있다.정부 대응의 성패는 이제 정책 운용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가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제할지, 지역 산업과 취약 부문에 어떤 보완책을 병행할지, 공급 안정과 투자 유인을 어떻게 지킬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최고가격제와 전략적 인력 재배치가 실제로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왜곡의 전조가 될지는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숫자로 보니…취득세 의존 ‘위험 구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큰 세입 구조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재정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간 구조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재정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먼저 재정 여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통합안정화기금이다. 세종시는 약 1,66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적 재정 대응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재원 복원 부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세입 구조를 보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세목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증가세에서 둔화 또는 감소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주택 거래 증가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영향으로 세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다양한 세입원이 분산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입 비중이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반면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교통·복지 등 필수 서비스 지출이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특히, 학교 신설,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은 모두 필수 지출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축소가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동성이 큰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세입은 불안정, 지출은 고정 증가’ 형태로 설명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결국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구조와 지출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현재의 재정 논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은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며 압박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다변화와 함께 구조적 지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왜 부족한가…“광역+기초 이중구조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와 교부세 체계의 한계가 지목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세종시가 갖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다.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교통·환경·광역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초단체는 복지·생활 행정을 맡지만, 세종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문제는 행정 기능은 이중인데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재정 배분 기준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재정만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교부세는 인구와 재정 수요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구조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한 재정 보강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세입 구조 역시 불안정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흐름이다.반면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도로·대중교통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등 필수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겹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재정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세종시 재정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가 40% 급등…세종 물가·중소기업 ‘직격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8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면서 국제유가 약 40% 급등 여파가 세종 지역 유류비와 생활물가,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악화와 원유 수송 불안, 국제유가 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브렌트유 기준 약 40% 상승한 국제유가는 국내 정유가격에 반영되며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세종 지역에서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체감 물가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 차량 이용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 특성상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은 곧 교통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외식·유통·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확산되는 구조다. 국제유가가 약 40% 상승한 상황에서 지역 생활물가 상승 압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까지 더해지며 가계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 흐름 자체를 통제하기 어려워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역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세종은 제조업보다는 물류·유통·건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구조로 유류비 상승이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납품·운송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물류비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세종 지역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유류비가 오르면 납품 단가를 바로 올리기 어려워 기업이 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유가 상승이 길어지면 경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조를 통해 확보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과 대체 수입선 확보, 수요 절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지역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세종시는 별도의 공식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안정 대책이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해상 수송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현재 상황은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향후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원유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원유 도입 차질과 함께 보다 강력한 수요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어 지역 경제 영향도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원유 ‘주의’ 격상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세종 지역의 생활물가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정비…30억 초과 22곳 결제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8일 여민전 가맹점 1만3,800여 곳을 점검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22곳의 결제를 제한하고 폐업 가맹점 1,130곳을 정비하는 등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가맹점에 대한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자원이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 강화 성격이 크다.이달 기준 세종시 내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800여 곳이다. 여민전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소 등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충전금 결제와 캐시백 적립이 제한된다.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산정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 자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22곳을 신규 결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매출 감소로 기준 이하로 내려온 기존 제한 가맹점 13곳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비가 완료되면 여민전 결제 제한 업소는 총 205곳으로 조정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결제 제한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출 변화에 따라 제한과 해제를 동시에 반영한 점은 가맹점 관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운영 실태가 불분명한 가맹점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세종시는 폐업 등으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 1,130곳을 정리해 시민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 편의뿐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다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농업인 수당, 출생축하금 등 별도의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수당형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일반 충전형 상품권과 정책수당형 상품권의 기능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이번 정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재정비로 볼 수 있다.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됐다.양성필 세종시 소상공인과장은 “여민전 가맹점 정비를 통해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민전의 정책 효과와 운영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규모와 실제 운영 여부를 반영한 정밀 관리가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 공시가격 6.29% 상승…매매 하락 속 부담 확대 가능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29% 상승해 반등한 가운데, 같은 시기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 차이가 나타나면서 세금과 생활비 부담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세종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29%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이며 서울은 18.67%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이 3.37%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은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세종은 지난해 -3.27%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전환됐다. 1년 만에 공시가격 흐름이 반등한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5년 시세 변동을 반영해 산정됐다. 제도 변화보다는 시장가격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하지만 실제 시장 흐름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2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거래시장에서는 매매 약세와 전세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이 같은 흐름 차이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서 비롯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하는 반면 실제 거래가격은 이후 금리, 수급, 거래 심리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동한다. 이로 인해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공시가격이 체감 시세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다.세종은 구조적으로 중간가격대 주택 비중이 높은 도시다. 공동주택 14만1356호 가운데 3억~6억 원 구간이 6만3703호로 가장 많고, 1억~3억 원 구간이 5만1409호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도 2만356호에 달한다. 반면 15억~30억 원 구간은 14호에 그쳤고 30억원 초과 주택은 없다.이 같은 구조는 세종 공시가격 상승의 의미를 다르게 만든다. 서울처럼 초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아니라 중간가격대 주택 비중이 높은 만큼,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생활밀착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세무 전문가는 “세종은 12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낮아 종부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격이 약세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평균과 중위가격도 상승했다. 세종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3억34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중위가격은 2억9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고가 단지 상승이 아니라 시장 전반 가격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충청권 비교에서도 세종의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대전과 충남은 하락했고 충북은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세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이는 공시가격 기준이며 실제 거래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세종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서 반등 흐름을 보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실제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 상승이라는 흐름과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시민 생활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동면 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개통…국도 1호선 직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서 벤처밸리 산업단지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통했다. 총연장 0.38㎞ 규모의 새 도로가 열리면서 산업단지 접근성과 물류 이동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시는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시는 16일 전동면 심중리 일원의 벤처밸리 산업단지와 국도 1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진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연결도로 개통으로 국도 1호선과 직접 연결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통된 도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석곡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0.38㎞ 구간으로, 왕복 2~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에는 국비 138억 원이 투입됐다.짧은 구간이지만 산업단지와 국가 간선도로망을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 과정에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세종시는 이번 진입도로 개통이 북부권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동면 일대에는 벤처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동·노장 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산업 집적 효과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세종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면서 관내 산업단지의 전국 단위 물류·경제 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속도로 개통 일정과 효과는 향후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산업 파급 효과는 추가적인 교통망 구축과 기업 유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류제일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진입도로 개통과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준공으로 세종시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세종시가 기업 투자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도로 개통은 길이만 보면 소규모 사업이지만 산업단지를 국가 간선도로망과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산업·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만큼, 이번 진입도로 개통이 향후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기름값 상한제 첫날…세종 휘발유 1768~2055원 ‘287원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한 첫날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8원에서 2,055원까지 최대 287원 차이를 보였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대 후반 가격이 등장했지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세종 평균 가격은 1,884.98원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효과가 실제 시장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 안정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세종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4.98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은 1,893.29원으로 세종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주유소별 가격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세종시 휘발유 최저가는 1,768원, 최고가는 2,055원으로 확인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최대 287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실제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간 사례도 확인되면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공개된 세종시 최저가 주유소를 보면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HD현대오일뱅크 대일주유소 1,768원, ▲GS칼텍스 석곡셀프주유소 1,777원, ▲GS칼텍스 세종장사주유소 1,781원, ▲SK에너지 소담셀프주유소 1,788원, ▲충청에너지주유소 1,798원 순으로 나타났다.석유 가격은 기본적으로 자율 경쟁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일부 주유소가 가격 인하에 나설 경우 인근 주유소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오피넷을 통해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저가 주유소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이러한 정보 공개가 지역 기름값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국내 석유 유통 구조는 정유사 → 주유소 → 소비자로 이어지며 주유소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한 유통 마진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주유소 평균 판매 마진이 리터당 약 60~8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이 구조를 적용하면 휘발유의 경우 공급가격 상한을 기준으로 약 1,780~1,800원 수준에서 판매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고 가격과 시장 반영 시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급가격 상한이 유통 단계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기름값 변동이 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한편 그동안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농협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기름값의 ‘가격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일부 민간 주유소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결국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시행 첫날 세종시 주유소 가격은 큰 편차를 보였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가격 인하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고 소진과 시장 경쟁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세종 자영업 재기 숨통 트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자영업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는 세종시에서도 장기 체납으로 경제활동이 막힌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납세자에게 다시 사업이나 취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경제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 규모는 2021년 81만9천 명, 2022년 80만 명, 2023년 91만1천 명, 2024년 92만5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역시 2021년 37만5천 명에서 2024년 47만 명으로 늘어나 자영업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실패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국세가 체납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 허가 제한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같은 제약 때문에 장기 체납자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뒤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 압류와 신용 제한 등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일용직 노동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번 제도가 이러한 장기 체납자들에게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다.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실태조사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또 실태조사 기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국세청은 2025년 1월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가 약 28만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부터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국세청은 최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신청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상가 공급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중심도시 특성상 공공기관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가 공실 증가와 자영업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체납으로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세무사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체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거래 제한과 신용 하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정리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체납을 단순히 징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세정 행정의 방향 변화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업 실패 이후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이번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영업 폐업 증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세종을 포함한 지역경제에서 재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 주말농장 10년…도시농업 체험과 농지 이용 원칙 사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연기·연동·장군·금남면 일대에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추진하며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농지법의 자경 원칙과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이에서 제도적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진행한다. 주말농장은 연기면·연동면·장군면·금남면 등 12개 농장에서 총 765구획이 공급된다. 구획당 면적은 5~10평 규모이며 분양비는 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정원형 텃밭은 텃밭과 쉼터, 울타리, 관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체험형 공간으로 11개 농장에서 총 83구획이 분양된다. 면적은 20평 이내이며 분양비는 30만 원에서 최대 68만 원 수준이다.분양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농장 정보를 확인한 뒤 희망 농장의 농장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 재배요령과 농장 활동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에서 가까운 농촌 지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말농장 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분양률이 약 48% 수준이었으며 이후 참여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약 1073구좌를 모집해 약 60%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는 약 39만 명 인구 가운데 농업인은 약 1만3000가구 수준으로 도심 거주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도시민이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행정 측은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을 단순한 농지 임대사업이 아닌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명한다. 도시농업은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교육·치유·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작은 텃밭을 통해 농업을 경험하고 농산물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많아 자녀 교육과 농업 가치 인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주말농장 참여자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 경험이 없는 도시민으로 알려졌다. 작은 텃밭을 통해 파종과 재배, 수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업을 처음 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다만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농지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농지 이용 원칙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농지법은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보고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영농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자경 원칙을 두고 있다. 반면 주말농장은 농지 일부를‘ 도시민에게 소규모로 분양해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다.이 때문에 주말농장 운영이 농지법상 농지 임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농장주의 실제 경작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수익 구조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텃밭 분양비를 단순 면적으로 환산하면 일반 농업 생산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현장 농가들은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한다.농가 측에 따르면 텃밭 운영에는 토양 관리, 퇴비 살포, 경운, 배수 관리, 시설 유지, 이용자 응대 등 다양한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 잡초 관리나 이용자 민원 대응 등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수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세종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공공형 도시농업 공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5-2생활권에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텃밭 관리와 재배 지도, 시민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도시농업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 원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도시농업공원이나 유휴농지를 활용한 시민 텃밭을 조성해 농지 이용 논란을 줄이면서 도시농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 농가 참여 기준과 운영 방식, 분양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은 도시민에게 농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 교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농지 위에서 운영되는 체험형 도시농업이 농지법의 자경 원칙과 해석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고, 도시농업은 지자체가 공공형 도시농업 공간이나 대체 부지를 조성해 별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 보전 원칙과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서로 충돌하기보다 역할을 나누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도농복합도시 세종의 특성도 보다 안정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값 상승에 화물차 부담 커져…세종 생활물류 ‘소형 화물차 사각지대’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3월 11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시와 같은 생활물류 중심 도시에서는 배달과 소규모 운송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유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2월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3월 11일부터 시행되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기준 가격을 초과한 300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리터당 최대 183원이다.기존에는 초과분의 50%를 지원했지만 정부는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상향된 지원 비율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 대와 노선버스 약 1만6000대 등 약 40만 대 규모다. 운송업계는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25~40%를 차지하는 구조로 국제유가 상승 시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25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은 약 2402ℓ 수준으로 보조금이 최대 지급 한도인 리터당 183원 적용될 경우 월 최대 약 4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하지만 이러한 정책 효과가 실제 지역 생활물류 현장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연동보조금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운송 차량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세종시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 구조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배달·택배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소규모 자재 운반 등 생활물류 상당 부분이 1톤 화물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자가용 화물차 형태로 등록돼 있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경유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차량 등록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1톤 화물차 등 소형 화물차 비중이 화물차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물류 확대와 함께 그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다.전자상거래 확대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연간 약 50억 박스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소형 배송 차량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농업 분야에서도 일부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는 도농복합 도시 특성상 농업 활동도 지속되고 있는데 농기계는 면세유 지원을 받지만 농산물 운반에 사용되는 농업용 화물차는 별도 유류비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운송과 영농 자재 이동을 위해 소형 화물차 사용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자가용 차량으로 등록돼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구조 등의 영향으로 경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운송업계의 경영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물류 산업 구조가 대형 화물 중심에서 생활물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유류비 지원 정책도 이에 맞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물류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세종시와 같은 생활물류 중심 도시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물류 구조 변화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유류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유값 휘발유 추월…세종 운송비 상승 ‘현실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기준 세종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약 18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 역전 현상’이 확인되면서 화물차 운송비 상승과 농업 생산비 증가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최근 전국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류와 농업 분야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기준 세종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6.64원, 경유 가격은 1,925.3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약 18.66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전국 평균 가격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7.31원, 경유는 1,931.91원으로 나타나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업계에서는 국제 정제마진과 글로벌 디젤 수요 증가가 경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물 운송과 산업용 수요가 많은 디젤 연료 특성상 국제 시장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경유 가격 상승은 무엇보다 화물차 운송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물류 운송의 상당 부분이 경유 차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톤 화물차와 중·대형 화물차 대부분이 경유 차량인 점을 감안하면 경유 가격 상승은 운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세종지역에서 1톤 화물차를 운행하는 한 운전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면 운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결국 운송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세종지역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전동면·전의면·연서면·연동면·장군면 등 농업지역이 넓어 화물차와 농기계의 경유 의존도가 높은 지역 구조를 갖고 있다.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대부분이 경유 엔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유 가격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업용 면세유 역시 경유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경유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 전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농기계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 오르면 영농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화물차와 농기계의 연료 구조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물차와 농기계 구조상 단기간 내 경유 차량이 휘발유 차량으로 대규모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대신 전기 화물차와 전기 농기계 등 친환경 동력 기반 장비 보급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기 동력 기반 장비는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지 관리 비용도 낮아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물류와 농업 비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유 의존도가 높은 세종지역에서는 운송비 상승과 영농비 증가가 지역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유가 흐름과 정책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 전동일반산단 미분양 8필지 공급…기업 유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0일 전동면 노장리 전동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잔여 부지 8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로 구성된 이번 공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IC 인접 입지를 활용해 제조업 중심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세종시가 전동면 노장리에 조성 중인 전동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잔여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총 8개 필지로 산업시설용지 6개와 복합용지 2개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3.3㎡당 약 198만 원 수준이며, 복합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반영해 공급된다.전동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IC 인근에 위치해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개통 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물류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산업단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토지 이용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산업시설용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하며 복합용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까지 허용된다. 복합용지에는 도시공장형 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물 허용 용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세종시는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역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이 가능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실수요 기업들에게 다양한 입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전동일반산업단지는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잔여 부지 공급을 통해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시는 이번 미분양 필지 공급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세종 북부권 경제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비축유 충분” 했는데 기름값 급등…정유사 공급가·후정산 구조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수개월치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유가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며칠 사이 빠르게 상승했다. 공급 불안이 크지 않다는 설명과 달리 시장 가격이 먼저 움직이자 정유사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 ‘후정산’ 관행 등 국내 석유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유가 급등 논란은 정부 설명과 실제 시장 흐름 사이의 괴리에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석유 수급 상황과 관련해 “비축유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더라도 당장 국내 석유 공급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며칠 사이 빠르게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휘발유가 1,940원대, 경유는 1,960원대까지 상승하며 2천원선에 근접했다.세종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주유소 가격도 최근 며칠 사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 불안이 크지 않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지역 시장에서는 체감 유가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문제가 없다면서 왜 가격이 먼저 오르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정유사 공급가격, 유류세 등 세금, 유통 마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격 변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정유사 공급가격이다.현재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대부분의 공급을 담당하는 과점 구조다.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시장 구조 속에서 이들 기업의 공급가격 변동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형성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여기에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후정산’ 거래 방식도 가격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후정산은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공급가격을 즉시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주유소 가격이 선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가격 인하는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은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에서 유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유가 최고가격제는 해열제 주사 같은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정유사 공급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유소 사후정산 거래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가격 형성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이번 유가 상승 논란이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유시장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제 정세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가격이 실제 공급 상황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시장 구조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단순한 단속이나 가격 안정 권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해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유소와 정유사 간 후정산 거래 구조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또한, 정유시장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변동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적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번 유가 상승 논란은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유시장 구조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급 안정성을 강조했음에도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면 정유사의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 후정산 관행, 그리고 정유시장 과점 체제까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 석유 관련 법 개정까지 언급되면서 정유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 “유가 구조 문제 있다”…석유산업법 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가 급등 대응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는 일시적 처방에 그친다며, 사후정산 구조와 공급가격 공개 방식 등을 손질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유가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는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과 현안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최고가격제를 두고 사실상 ‘응급처방’이라고 규정했다. 가격 급등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늦게 내리는지 그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도 9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신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이른바 ‘사후정산’ 방식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거래 시점 가격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월말 정산 과정에서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가 가격 예측 불안을 키운다. 이 경우 주유소는 향후 정산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판매가격에 안전마진을 반영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일반적인 상품 거래처럼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명확히 남는 구조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되는 가격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면 가격 형성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이 때문에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해지기보다, 공급자 쪽 결정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사로는 이 지점을 “시장 투명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실거래가 정산을 제시했다. 정산 시점이 월말이든 다른 방식이든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거래 당시 공급가격을 기록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가격 변동의 책임과 근거가 명확해지고, 주유소와 소비자 모두 가격 형성 과정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김 의원은 공급가격 공개 방식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월간 단위의 전국 평균값만으로는 현장 체감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일간 단위와 지역 단위로 더 세밀하게 공개해야 가격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거래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가격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유사 중심의 공급구조와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뜰주유소가 당초 기대만큼 큰 가격 인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민간 주유소의 공동구매 활성화 같은 대안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급구조가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굳어질수록 개별 주유소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민간 공동구매론은 주유소들이 개별적으로 정유사와 거래할 때보다 여러 곳이 함께 물량을 묶어 구매할 경우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단순히 정부가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내 협상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식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최고가격제 검토가 맞물린 상황에서 단순한 가격 억제책을 넘어 석유 유통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향후 산업부가 최고가격제 같은 긴급 대책과 함께 가격 공개 방식, 정산 구조, 경쟁 촉진 장치 등 제도 개선 논의까지 병행할지 주목된다.결국 김종민 의원의 이날 발언은 “얼마까지 올랐는가”보다 “왜 이런 방식으로 오르는가”에 초점을 맞춘 질의였다. 최고가격제라는 단기 처방을 넘어 실거래가 정산, 공급가 공개 확대, 공동구매 지원 등 구조개혁 논의가 뒤따를지 여부가 향후 유가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졌다…세종 화물차 운전자 ‘생계 부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아지는 ‘유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와 물류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상승이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반적으로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이는 물류·운송 산업 부담을 고려해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유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경유는 승용차보다 화물차와 버스, 건설장비, 물류 차량 등 산업과 운송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특히 택배와 배송, 건설 자재 운송 등을 위해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연료비는 곧 생계 비용과 직결된다.승용차 운전자에게 연료비 상승이 생활비 부담이라면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운행 자체가 곧 수입과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또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대형 운송업체와 달리 연료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반영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유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경유 가격 상승이 단순한 연료 가격 문제를 넘어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가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사랑카드 도입…시민 소비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과 ‘세종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 소비액 일부를 적립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 금융모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지역화폐 여민전과의 역할 분담과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세종시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세종사랑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9일 시청에서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과 함께 세종사랑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사랑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의 0.1%와 지정 통장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적립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시는 카드 사용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역경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시민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내부 추산에 따르면 성인 인구 약 30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월 30만 원을 세종사랑카드로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액의 0.1% 적립 구조에 따라 월 약 9,000만 원, 연간 약 10억 8,000만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또 시민 1인당 월 평균 사용액이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월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기금 규모는 카드 가입자 수와 이용률,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협약식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도 이어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장에서 보면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며 “문을 닫는 점주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사랑카드는 시민들이 사용할수록 적립되는 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상생 경제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나금융 측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가맹점이 약 280만 곳이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약 160만 곳 수준”이라며 “세종시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협약 이후 카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사용자 혜택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다만 세종사랑카드 도입과 관련해 기존 지역화폐인 여민전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민전은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카드 사용 규모가 개인 소비 능력 범위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두 카드가 동시에 운영될 경우 사용액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특히,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사랑카드가 여민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소비가 세종사랑카드로 이동하면서 여민전 사용 실적이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혜택이 여민전보다 낮거나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세종사랑카드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세종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함께 여민전과의 역할 분담,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새로운 금융 기반 지역 상생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 휘발유 최고 2,055원…평균 1,896원·주유소 가격 303원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3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96.59원으로 한 달 사이 약 200원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주유소별 가격은 최저 1752원에서 최고 2055원까지 벌어져 최대 303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97.65원으로 전일보다 2.33원 상승했다. 세종시 평균 가격도 1896.59원으로 전일 대비 3.06원 오르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오피넷 자료를 보면 2월 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약 1680원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불과 한 달 사이 약 200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세종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보면 가격 격차도 상당하다. 오피넷 자료 기준 세종 지역 휘발유 가격은 최저 1752원, 최고 2055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최저가 주유소는 약 145원 저렴하고, 최고가 주유소는 약 158원 비싼 수준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리터당 최대 303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최근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환율 상승 역시 국내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유와 석유제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정유사의 원유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국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관리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며 유류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와 달리 국제유가 상승과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국내 석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들이 약 90일 수준, 즉 3개월 분량의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정부 설명대로라면 현재의 기름값 상승은 실제 공급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국제유가 상승 기대와 정유사 공급가격 조정, 주유소 판매가격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원유가 수입돼 정제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상승 소식이 나오면 주유소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 가격이 미리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지적도 나오고 있다.결국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인 요인이 현재의 유가 상승을 만들고 있는 만큼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숙련 외국인 비자 30명…“단기 취업 넘어 정착 정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 대상자 30명을 모집한다.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체류 연장을 넘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업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추천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 4년 이상이며 세종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등록 외국인이다.올해 세종시에 배정된 추천 가능 인원은 총 30명으로,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해당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 동반 초청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체류 후에는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 취득도 가능해 장기 정착형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숙련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김용준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이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기업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세종시 역시 조치원·전의·소정·부강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고용 제도는 대부분 일정 기간 체류 후 출국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이 약 4년 10개월로 제한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숙련 인력이 떠난 뒤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숙련 외국인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E-7-4 비자 제도 역시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추천 인원 규모가 지자체가 아닌 법무부의 전국 단위 배정 방식으로 결정돼 지역 산업 구조나 기업 인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세종시의 경우 올해 배정 인원이 30명에 그쳐 지역 외국인 근로자 규모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와 업무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자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인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와 지역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숙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세종시 공고 대상 비자에 선원취업(E-10)이 포함된 점도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선원취업 비자는 어업이나 선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류 자격으로 내륙 도시인 세종시의 산업 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이는 법무부가 정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대상 자격 기준을 지자체 공고에 일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을 통보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세종시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의 경우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비자 유형은 제외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꼼꼼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문가들은 글로벌 인력 경쟁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자산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체류를 반복하는 구조보다는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일부에서는 숙련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거나 귀화 절차 지원 등 장기 정착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숙련 외국인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인원 배정 구조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농업인 수당 60만 원…9일부터 신청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당 60만 원을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시는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 상승과 농가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고려해 매년 하반기에 지급하던 농업인 수당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한다. 영농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수당을 지급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농업인 수당은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농가당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농가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다.다만 동 지역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의 세부 자격 요건은 일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본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수당은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다. 지급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세대 구성, 실제 영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된다.직불금이나 각종 수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농업인 6,188가구에 농가당 60만 원씩 총 37억여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농업인 수당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