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는 동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도 “민생 고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달청이 종량제봉투 납품단가를 약 15% 인상했지만, 세종시는 민생 물가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결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종량제봉투 가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지자체별 대응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계약단가를 인상하며 원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인상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세종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납품단가는 약 15% 정도 인상된 상황이지만,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제작 단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아직 소비자 가격 인상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단가 인상이 곧바로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종량제봉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에도 지역별로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인상에 나선 반면 다른 지역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등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원재료 비용 상승이 꼽힌다. 종량제봉투의 주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은 국제 유가와 연동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업체의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계약단가 인상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가격까지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생산업계는 여전히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폭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경우 생산업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생활물가 전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 가격까지 오를 경우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단순한 생활용품 가격을 넘어 환경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격 인상은 쓰레기 배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조달청의 단가 인상과 달리 세종시는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가격 인상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의 정책 판단과 시장 상황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청년연금 첫 보험료 지원 도입…세종 청년도시 효과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8세부터 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길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이번 제도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세종시와의 연계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젊은 도시’로 평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청년층 유입이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년 대상 정책의 초기 체감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연금과 같이 장기 가입이 중요한 제도의 경우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중장기 우려도 변수로 작용한다. 국회와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대 중반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 등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통해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반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원이 1개월에 한정된 만큼 실제 보험료 납부 지속이나 장기 가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미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순 비용 지원만으로 가입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신뢰도 제고와 함께 단계적 지원 확대 등 보완 정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세종시와 같이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가입 변화나 유지율 추이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보완이라는 한계를 지닌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병행된 후속 정책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공실률 28% 세종 상권…전통시장 빈 점포 규제 풀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실률 약 28%에 달하는 세종시 상권의 회복 여부가 제도 활용과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기존 상인과 상인회도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공실 문제는 심각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빈 점포는 3만6,224개로 전체의 11.3%를 차지한다. 전통시장 2만4,247개,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로 공실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세종시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세종시에는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대평시장, 전의왕의물시장, 부강시장 등 등록 전통시장 4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도시 중심 소비 구조로 인해 원도심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분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전통시장 빈 점포에 대한 공식 전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빈 점포를 별도로 집계한 자료는 없으며, 상인회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상권 전반의 공실 상황은 수치로 확인된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합상가 호실 기준 공실률은 약 28% 수준이다. 이는 지역 상권의 수요 부족과 소비 분산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조치원 지역 한 상인은 “그동안 빈 점포를 활용하고 싶어도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며 “이제 상인회와 기존 상인도 참여할 수 있어 점포 활용 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평시장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전통시장 기능 약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소상공인과는 “식음 중심 상권 특성을 고려해 점심시간 수요를 겨냥한 특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시는 공실 점포를 활용한 판매시설 도입, 체험형 콘텐츠, 창업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지원만으로 공실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유입 확대, 임대 구조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법 개정은 전통시장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상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 역시 높은 공실률과 상권 분산 구조 속에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골목상권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땅값 ‘숨 고르기’…거래량은 전국 최고 급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토지거래량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격 안정과 거래 회복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의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0.45%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0.58%보다 0.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며 하락 전환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분기 0.27%와 비교하면 상승세는 유지·확대된 모습이다.전국 지가는 1분기 0.58% 상승하며 2023년 3월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81%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지방권은 0.19%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됐다. 세종은 대전(0.42%)보다 높고 충남(0.28%), 충북(0.27%)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청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서울(1.10%) 등 수도권과는 상승폭에서 차이를 보였다.월별로 보면 세종은 1월 0.15%, 2월 0.15%, 3월 0.14%로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이 3월 0.20%로 상승폭을 키운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다.반면 거래량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세종의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5345필지로 전 분기(3772필지) 대비 41.7%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203필지)와 비교하면 66.9% 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거래가 감소한 상황에서 세종만 역행한 것으로, 지역 시장의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2159필지로 전 분기 대비 33.6%, 전년 동기 대비 122.3% 증가했다. 전국 순수토지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세종의 회복 속도는 확연히 빠른 수준이다.이 같은 거래량 급증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지난해 거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전 분기 63건에 그쳤던 분양권 거래가 1분기 1049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거래량 증가를 견인했다.또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 정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지역으로, 거래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뒤따르는 ‘지연 반영형 시장’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이번 통계에서도 지가 상승은 제한적인 반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상업지역(0.72%)과 상업용 토지(0.69%)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거래량은 농림지역과 공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개발 기대가 반영된 흐름이 이어졌다.향후 시장 흐름은 거래 증가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이 이어지더라도 지가 상승으로 즉각 연결되기보다는 안정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도시 확장에 따라 중심부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치가 이동하는 구조가 강화되며 지역 간 토지 가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결국 세종 부동산 시장은 현재 가격은 안정, 거래는 반등하는 이중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흐름이 실질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반등에 그칠지는 2분기 이후 거래 지속성과 정책 변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 도담점서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 무료 시식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어린이집 원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 간 신뢰 형성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했다. 세종시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 행사를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소통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행사 당일 매장에는 개장 직후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피크 시간대에는 시식 코너와 매장 일대에 약 300여 명이 몰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전체 방문객은 3천 명 이상으로 추산됐다.특히 인근 어린이집 원생 200여 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단체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은 장보기와 시식 체험에 참여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친근감을 높였고, 보호자와 교사들이 동행해 교육과 소비가 결합된 현장이 연출됐다.현장에서는 두부와 장류를 활용한 음식과 부침개 등이 무료로 제공됐다. 생산자들은 직접 식재료의 생산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한 생산자는 “맛을 보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구매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돼 1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증정됐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행사 제공 제품인 기림목장 아이스크림(약 3,500원 상당)이 제공됐다.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생산자가 직접 설명해주니 제품에 대한 믿음이 더 간다”며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져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로컬푸드 관계자는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위한 환원 의미도 있고, 방문객 증가가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 생산자들과 협력해 소비자와의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생산자연합회 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장별 순회형 시식행사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방문율과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현장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 이력 공개와 품질 관리 강화,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계절별 특화 상품 개발과 온라인 연계 판매 등 유통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이번 ‘생산자·소비자 어울림마당’은 어린이 체험 참여까지 결합되며 단순 판촉을 넘어 교육과 소비를 잇는 모델로 평가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접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뢰 기반 로컬푸드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인구,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 1분기 1294명 순유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통계청의 2026년 3월 및 1분기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동은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3월 310명, 1분기 1294명 순유출을 기록하며 충청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인구 이동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6년 3월 이동자 수는 60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0% 증가했고, 이동률도 14.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내와 시도간 이동이 모두 늘면서 전반적인 이동 수요가 회복된 모습이다.세종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성장해온 도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인구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실제 3월 세종의 총전입은 4865명, 총전출은 5175명으로 310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31명 순유입에서 1년 만에 유출로 전환된 것이다. 순이동률은 -0.9%로 광주(-1.3%), 울산(-1.2%)에 이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충청권 내부 비교에서도 대비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충북은 1533명, 충남은 1401명 각각 순유입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1586명 순유입을 보이며 수도권 유입세를 이어갔다. 인구 유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세종이 충청권 내에서도 유일하게 순유출을 기록했다는 점은 흐름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이 같은 흐름은 1분기 누적에서도 이어졌다. 세종은 1분기 총전입 1만6271명, 총전출 1만7565명으로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이동률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1만1946명), 서울(3955명), 인천(3740명) 등은 순유입을 이어갔고, 충북(2606명)과 충남(1972명)도 유입세를 유지했다.연령별로는 전국 기준 20대와 30대 이동이 각각 45만3천 명, 37만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률도 각각 32.6%, 23.0%로 높았다. 주거·취업·교육 요인이 집중된 청년층 이동이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종의 순유출 역시 이들 계층의 이동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최근 충청권 내 생활권 재편과 도시 간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 인구정책 연구자는 “세종은 행정중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체감도, 일자리 접근성 측면에서 인근 도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충북·충남으로의 분산 이동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도시정책 전문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족기능 확충이 지연되면 인구 유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료·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통계는 전국적인 이동 증가 국면에서도 세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수도라는 상징성과 달리 실제 인구 흐름에서는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의 인구 흐름이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된 현상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세종의 성장 전략이 단순한 도시 확장에서 벗어나 정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하며,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60만원 줘도 농어촌은 ‘사실상 0원’”…고유가 지원 형평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으로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 중심 제도로 인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핵심 유류비 지원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신청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반면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구조다.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이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가 추가되면서 1톤 화물차 기준 월 20만원 안팎, 대형 차량은 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이 핵심 지원이 ‘영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이 되며, 자가용 화물차는 제도상 제외된다.국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370만 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은 일부 영업용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지역과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1톤 화물차가 농산물 운반, 자재 이동, 생계형 물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동일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지원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반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핵심 유류비 지원 체감 기준에서 사실상 ‘0원’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농업 지원 체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농기계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어민은 ▲농기계 일부 지원 ▲화물차 전액 부담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제도 괴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제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을 “운송업 중심과 농기계 중심으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생활형 생계 지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별도 인정 ▲농어업용 차량 유류 지원 확대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유가 대응 정책은 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 기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제도 밖에 놓이면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생계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청주공항·세종 국가상징구역·광역철도…충청권 대전환 신호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의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정책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여기에 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이 맞물리며 충청권이 공항·행정·관광·교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 개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충청권에서는 청주공항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과 대전에서 차량으로 30~6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충청권 전체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3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으며,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가 국제선 운항 재개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선 비중 확대 흐름도 나타나며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세종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약 210만㎡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는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공 보행공간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행정 기능과 시민 일상을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와 도시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2030년대 초반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교통 인프라도 변화의 핵심 변수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정부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통 시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30분대 접근권’ 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구조는 국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은 행정시설과 기념공간, 공공공간이 결합된 국가 상징 공간으로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역시 행정 기능과 문화·여가 공간을 결합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외래관광객 유입을 견인할 핵심 관광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에서는 기대와 함께 현실적 과제도 제기된다. 충청권 관광업계 관계자는 “청주공항 접근성이 철도로 개선되면 관광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국제노선 확대와 숙박·관광 콘텐츠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공항이 외래관광객 유입의 관문이 되고,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핵심 목적지로 기능하며, 광역철도가 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은 하나의 거대한 관광·경제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공간, 교통이 동시에 맞물리는 지금이 충청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토부, 고속도로휴게소 불공정행위 근절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4월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운영 구조뿐 아니라 비싼 음식값과 할인 부재 등 소비자 체감 문제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에 돌입하고, 15일 하남드림휴게소와 기흥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을 본격화했다. 이어 망향·충주 휴게소까지 점검을 확대하며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납품대금 미지급, 전관 개입, 장기 임시운영 계약 등 고질적인 운영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3일 휴게소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가격과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이용객 체감 물가 부담과 서비스 격차가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서, 이번 전수점검이 단순 운영 개선을 넘어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장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방식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정 민간단체가 ‘임시 운영’ 계약을 맺은 뒤 10년 이상 연장 운영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특혜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상식에 맞지 않는 운영 형태로 보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전관 문제나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발본색원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기흥휴게소에서는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업체 간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여부 등 실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운영 불공정 논란의 배경에는 장기 독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20년 이상, 11곳은 40년 가까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가격 논란 역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음식과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실제로 일부 휴게소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6천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합리적인 가격대 선택지는 제한적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월 13일 현장 방문에서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며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언급하며 서비스 수준 격차도 문제로 짚었다.편의점 판매 방식 역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시중 편의점에서는 일반화된 1+1, 2+1 행사 상품이 휴게소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동일 제품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게소 특유의 계약 구조와 유통 방식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이다.실제 이용객들은 “비싸도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게소가 필수 이용 공간임에도 가격 경쟁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공개경쟁 확대 ▲임대·수수료 구조 합리화 ▲가격 정보 공개 강화 ▲저가 메뉴 확대 ▲편의점 할인·프로모션 도입 유도 등이 포함됐다.김윤덕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들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운영 실태 점검을 넘어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 개선과 함께 가격과 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비싸고 선택권 없는 휴게소’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공동캠퍼스 과세 해소 법안 소위 통과…6월이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공동캠퍼스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4월 14일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6월 지방세 부과 이전 입법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해소와 운영 안정성이 갈릴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분수령을 맞았다. 해당 법안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의 구조적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를 인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돼 있어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시설에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약 2,8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국가가 직접 기부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율(약 4%) 등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입법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반면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이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동캠퍼스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재정에서 세금이 지출되거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교육·연구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초기 운영 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참여 기관 확대와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기반 지식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재정 균형 측면의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 자산 운영 효율성과 지방재정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정책 과제로 남는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는 지역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재정 부담 없이 교육·연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적 기반과 별개로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운영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과의 공동 연구 확대, 재정 구조 다변화 등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단순 입주 중심을 넘어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행정,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 특성과 연계한 융합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역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과세 이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선을 넘어 공공자산 운영 방식과 도시 성장 전략이 맞물린 사안으로 평가된다. 입법 지연 여부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과 공동캠퍼스의 미래가 동시에 갈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실업률 1.5% ‘최저’…“일자리는 늘었는데 고용률은 왜 정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실업률이 1.5%로 전국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15~64세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고용의 양적 개선과 질적 정체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2026년 3월 세종시 고용률은 64.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0%에서 1.5%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이 고용률 62.7%, 실업률 3.0%인 점과 비교하면 세종은 표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그러나 생산가능연령층을 기준으로 한 15~64세 고용률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세종은 68.4%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69.7%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업률은 낮지만 실제 일하는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구조로, 고용의 질적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특징은 충청권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은 고용률 61.4%, 실업률 3.4%를 기록했고, 충북과 충남은 각각 고용률 66.3%, 66.5%로 세종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은 실업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참여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구직 실패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구조로 해석된다.세종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민간 일자리 확대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를 ‘고용 착시’ 가능성으로 진단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한 연구위원은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고용 상황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며 “고용률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청년층과 비경제활동 인구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전국 고용 흐름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2026년 3월 취업자는 2,879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20만 6천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0.9%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상승했다. 고용 총량은 늘었지만 청년 체감 고용은 악화된 것이다.실제 세종지역 취업 준비생 A씨(29)는 “공공기관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민간 일자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지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임에도 이러한 청년 고용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부문 중심 산업 구조는 안정성은 높지만 민간 일자리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 다른 지역 경제 전문가는 “세종은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경기 변동에는 강하지만 민간 고용 창출력은 제한적”이라며 “스타트업,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등 민간 중심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지 않으면 고용률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의 고용지표는 실업률 하락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고용률 정체라는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단순한 실업률 개선을 넘어 고용률과 일자리 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년과 민간 중심 일자리 확대 여부가 세종 고용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유류가격 2천원대 유지 전망…최고가 동결에도 체감 부담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4월 10일부터 유류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지만 세종지역 주유소 가격은 세금과 유통비 구조 영향으로 리터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시민 체감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3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그러나 세종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은 공급가격과 별도로 세금과 유통비가 더해지는 구조로 형성된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류 가격의 약 40~50%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 공급가격이 동결되더라도 실제 소비자 가격은 큰 폭으로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유소 가격은 당분간 리터당 2,000원 안팎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업시설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반면, 외곽지역이나 경쟁이 치열한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등 주유소 간 가격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경유 가격 동결 결정은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지역은 건설현장과 물류 이동이 많은 특성상 화물차와 운송업 종사자의 경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농촌지역 역시 농기계 사용이 많아 경유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조다.정부는 가격 동결과 함께 시장 질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재기,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주유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세종지역 역시 이러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어 주유소 가격과 유통 질서에 대한 관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신뢰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2개 주유소가 선정됐으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지역에서도 해당 주유소 이용이 가격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지역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2천 원대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주유소 간 가격 비교를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결국 이번 유류 최고가격 동결은 세종지역에서도 가격 급등을 막는 역할은 했지만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유류세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유류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과 정부의 추가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고유가 지원금 찬반 팽팽…정치 성향 따라 여론 갈렸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한국갤럽이 4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에 대해 52%가 긍정 평가한 반면 38%는 부정 평가해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52%, ‘잘못된 일’은 38%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0%였다.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이번 정책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평가된다.유사 정책과 비교하면 여론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초 논의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찬성 34%, 반대 55%로 부정 여론이 우세했지만, 이번 정책은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선별 지급 방식이 정책 수용성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다만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73%가 긍정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6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74%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가 긍정 평가를 보이며 정당 지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특히 생활수준에 따른 의견 차이보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해당 정책이 단순한 민생 지원을 넘어 정치적 판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형성돼 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작용하며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했으며,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0%다.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해 결과를 산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은 민생 안정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여론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중동 분쟁 여파 대응…세종 기업 숨통 트는 포장재 규제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우려에 대응해 의약품·식품 등의 포장재 변경 신속심사와 대체포장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세종지역 중소 제조·유통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규제완화 조치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와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의 표시 규제를 신속히 지원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경우 포장재 변경이나 제조소 변경 시 신속심사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며,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원료 변경이나 제조원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의료기기 제조소 변경 시 필요한 GMP 심사는 현장 점검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된다.식품·위생용품·화장품·의약외품에는 대체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표시사항을 완전히 가리고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한시적 조치임을 안내해야 한다. 식품과 위생용품은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사후보고가 필요하고,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제조관리기준서에 관련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세종지역 산업 구조상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대규모 제조업보다 중소 식품업체와 의약외품·화장품 유통업 비중이 높은 구조로, 포장재 교체 비용과 허가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부착 허용과 신속심사 도입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국내 의약품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는 약 80%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포장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 주요 원자재 역시 국제 가격과 물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지역 제조업체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스티커 부착 허용은 중소업체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급 차질 상황에서도 제품 출하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유사한 방식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 속도와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장치로, 세종을 비롯한 지역 산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은 왜 계속 빠지나…노후주택 지원의 ‘보이지 않는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정부가 4월 2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전국 5개 지구 344호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종시는 올해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취약주거지가 있음에도 정책 구조와 대응 한계로 반복 제외 흐름이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한국해비타트 등이 참여해 2018년 이후 전국 37개 지역 1,325호를 개선했다.그러나 올해도 전국 5개 지역이 선정됐지만 세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탈락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다. 조치원읍과 읍·면 지역에는 노후 단독주택과 에너지 취약 주거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세종시는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주거 취약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그럼에도 정책에서 밀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선정지를 기반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즉, 취약지역으로 먼저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종은 이 1차 관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여기에 ‘신도시 이미지’라는 역설이 작용한다.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다. 신도시와 원도심, 읍·면 지역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도시재생 분야 한 전문가는 “신도시 중심 도시일수록 내부 취약지역이 정책에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세종 역시 외형과 달리 내부 격차를 반영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모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매년 소수 지역만 선정되는 구조에서 세종은 대규모 달동네나 전통 구도심과 비교해 ‘시급성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평가에 가깝다.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데이터다. 세종시는 노후주택 비율, 저소득층 밀집도, 에너지 취약성 등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둘째, 전략이다. 새뜰마을사업 지정과 민관협력형 사업을 연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발성 공모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셋째, 자체사업이다. 중앙 공모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세종형 집수리 지원, 에너지 개선, 고령층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세종의 취약주거지는 계속 ‘통계 밖 도시’로 남게 된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건물과 기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래된 집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정책의 시선이 신도시가 아닌, 그 이면의 오래된 집으로 향해야 할 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2400만 배럴 들여와도 기름값 상승…유류세 출구전략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며 공급 안정에 나섰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국제유가와 제품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 시 가격 급등 우려가 커져 출구전략 마련이 시험대에 올랐다.정부가 확보한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이 국내 도입 단계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00만 배럴 1차 물량은 하역이 진행 중이며, 추가 1800만 배럴도 여수 석유비축기지 입고와 선적을 통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약 8배 규모로 공급 공백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원유 수급 안정의 핵심 성과로 보고 있다. 국제 공동비축과 민간 계약 물량을 동시에 확보해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물량 확보는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그러나 가격 흐름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13.22원, 세종은 1,914.11원으로 1,9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유가 역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체감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이 같은 흐름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를 보여준다. 핵심 변수는 비용이다. 일부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하면서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국제유가와 정제 제품 가격 간 괴리도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21.10달러, 휘발유 제품 가격은 138.45달러를 기록하는 등 정제 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에너지 업계에서는 “유가는 공급보다 비용과 국제 시장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물량 확보가 곧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이 같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율 조정은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유류세 인하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며 장기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유사와 유통 단계에서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될 수 있다.특히 유류세 인하 종료 시 가격 충격 우려가 크다. 유류세를 정상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리터당 100원 이상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세금까지 동시에 복원될 경우 소비자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라 상승 속도를 늦추는 ‘완충 장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정책은 단순 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대안으로는 단계적 환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유류세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고,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종사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정유사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 과제로 지목된다. 가격 공개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결국 이번 상황은 공급 확대, 가격 상승, 세금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복합 구조를 보여준다. 유류세 인하 종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지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국제유가와 공급망 변수가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의 출구전략이 기름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우대왕 출시…최대 20% 할인에 행사장 ‘북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4월 1일 오후 2시 싱싱장터 새롬점에서 ‘세종한우대왕’ 출시 행사를 열고 5일까지 최대 20% 할인 판매를 진행하면서,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몰리며 매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첫 한우 브랜드 ‘세종한우대왕’을 공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유통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 도시와 농촌 간 상생 구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행사가 열린 싱싱장터 새롬점은 할인 행사 시작과 동시에 시민들이 몰리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매장 곳곳에는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이 몰렸고, 일부 인기 부위는 빠르게 소진되며 현장 열기를 실감케 했다.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지는 100g 기준 4,900원, 국거리와 불고기는 3,900원 수준으로 판매되며 시중가 대비 약 20% 저렴하게 형성됐다. 특히 국거리와 불고기용은 일부 돼지고기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소비자 체감도가 크게 높아졌다.등심·안심·채끝 등 구이용 부위도 포함돼 전 품목에 할인 혜택이 적용됐다. 할인 기간은 4월 5일까지로, 행사 이후에도 싱싱장터 새롬점과 소담점에서 상시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유통은 세종공주축협과 농업회사법인 무지개㈜가 맡았으며, 공급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지역 농가의 한우로 한정해 품질 신뢰도를 확보했다.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기반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김동민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오늘의 출시는 단순한 브랜드 탄생을 넘어 세종시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의 출발”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우수 농가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세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한우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민호 시장도 “세종한우대왕은 지역 농업인의 정성과 품질 관리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고급스러운 맛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브랜드 출시는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다만 향후 가격 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지속적인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세종한우대왕’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내세우며 초기 소비자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한우 가격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지역 소비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세종한우대왕’이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 할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가격 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 유통망 확대와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명확한 품질 기준과 이력 관리 강화,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 개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생산·유통·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공고히 할 때, 세종한우대왕은 지역을 넘어 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표 한우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990원 선양 소주 논란…상생인가, 골목상권 붕괴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선양소주가 4월 1일 동네슈퍼 전용 ‘착한소주 990’을 출시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음식점 매출 감소 우려와 소비자 실익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며 ‘상생인지, 시장 왜곡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소주가 등장하면서 골목상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네슈퍼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지만, 같은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음식점 등 외식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시중 소주 가격은 편의점 기준 1,800원~2,000원 수준이며, 음식점에서는 4,000~5,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반면 동네슈퍼에서는 990원에 구매가 가능해 가격 격차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진다.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소비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대전·세종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음식점 업주는 “요즘도 술 매출로 겨우 버티는데, 이건 직격탄이다”며 “손님이 밖에서 술을 사오면 식당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동네슈퍼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결국 식당 문 닫게 만드는 구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소비자 반응도 엇갈린다. 한 시민은 “990원은 싸 보이지만 안주까지 생각하면 결국 더 쓰게 된다”며 “배달을 시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차라리 식당에서 안주 포함해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동네슈퍼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슈퍼 운영자는 “이런 상품이라도 있어야 손님이 한 번 더 온다”며 “요즘처럼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은 변화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업종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책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은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이 함께 형성하는 생태계라는 점에서 특정 업종 중심 지원은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동네슈퍼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통계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 슈퍼마켓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편의점 점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소비는 24시간 운영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슈퍼 전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업계에서는 이번 ‘990원 소주’가 상생 프로젝트를 넘어 판매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기존 소주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 상품을 통해 가격 저항을 낮추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반면 선양소주는 상생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웅래는 “이번 협력은 기업과 공공기관, 유통단체가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착한소주 990이 서민 일상에 온기를 전하고 골목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정책은 상권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가격 할인 중심 접근보다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단일 업종 중심 정책이 아닌 통합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음식점과 소매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상권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식당 이용 시 슈퍼 할인’ 등 상호 보완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둘째, 가격 할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기 할인은 지속성이 낮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임대료·인건비·유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셋째, 변화한 소비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 편의점과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 소비 환경을 고려한 유통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착한소주 990’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골목상권이라는 복합 생태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업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다른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구조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기름값 2050원 찍었다…세금 인하에도 상승 ‘역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세종지역 휘발유 최고가격이 2050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평균가격도 1882원을 기록하며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섰다.국제유가 상승 여파 속에 세종지역 기름값이 급등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3월 30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81.09원으로 전일 대비 16.33원 상승했다. 같은 날 세종지역 평균가격은 1882.73원으로 13.95원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지역 최고가격은 2050원까지 형성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3월 27일 이후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단기간 내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2.14달러로 9.10달러 상승했으며,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3.03달러, 21.27달러 오르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최고가격제를 통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정책 시행 직후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정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집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서울 소재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 214원, 경유 216원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점검단은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적정성, 재고 및 수급 상황, 비정상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다. 세금 인하로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가격이 이를 상쇄하거나 초과해 인상될 경우,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을 낮춰 마련한 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유통 단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종지역 한 농민은 “화물차 기름값도 문제지만 하우스 난방비까지 겹치면서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밤잠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류비 상승이 농업 생산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세종지역 내 주유소 간 가격 격차도 뚜렷하다. 일부 저가 주유소는 176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고가는 2050원까지 형성되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유류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세종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2050원까지 치솟으며 상징적 ‘2000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세금 인하 정책과 시장 가격 간 괴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유류시장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해법은…교부세 개편·국가시설 운영비 반영이 핵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반영 등 제도 개편이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의 재정 규모 비교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공방과 원인 분석을 거쳐 해법 모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재정 규모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 수준이다. 반면 인근 공주시는 같은 해 지방교부세 3,986억 원을 확보했고, 계룡시는 944억 원 규모다. 공주시 수치는 지방교부세 전체 기준으로 세종의 보통교부세와 완전히 동일 항목 비교는 아니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도시임에도 교부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이 같은 격차의 근본 원인은 ‘단층제 행정 구조’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도(광역)가 하는 일과 시·군(기초)이 하는 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재정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만 배분되는 구조다.이로 인해 세종시는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교부세는 그에 맞춰 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기에 교부세 산정 방식의 한계도 더해진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기본 행정 수요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구조나 행정수도 기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영 항목도 구체적이다.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행정 수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 입지로 인한 비과세 세수 결손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 등이다.특히 현실적인 부담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행복청 이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하고 있다.문제는 건설은 국가가 맡지만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는 대부분 세종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원,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관되면 인건비와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이는 쉽게 말해 ‘국가가 만든 도시를 지방정부가 유지하는 구조’로, 시간이 갈수록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현행 교부세 체계로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도시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관 공공시설 유지비와 비과세 국가시설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보정 수요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해법의 첫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의 개선이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행정 수요와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는 보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두 번째는 국가시설 이관 원칙의 재정립이다. 단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거나 대규모 보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세 번째는 세입 구조 개선이다. 현재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세입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네 번째는 지출 구조 재정비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수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결국 세종시 재정 해법은 교부세 개편, 국가 분담 확대, 세입 다변화, 지출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한 복합적 과제로 정리된다.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위기 논쟁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다. 교부세 산정 방식에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가가 조성한 도시의 운영 비용까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이번 논쟁은 세종시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