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업무시설용지 2필지 계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공공시설복합단지 복합업무시설용지 2차 공급 입찰 결과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지 분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는 공공시설복합단지 복합업무시설용지 2차 공급 입찰을 통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워커린스페이스가 각각 낙찰받은 2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업무시설·연구시설 용지 분양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잔여 필지 분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다. 전국 18개 시·도 협회와 약 1만 200개의 협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물운송업계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연합회는 이번 중부권 업무용지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공제조합 기능과 회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은 “이번 중부권 업무용지 확보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이 운송사업자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의 업권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워커린스페이스는 궤도상 서비싱(On-Orbit Servicing) 전문 우주항공 기업으로, 위성 수명 연장을 위한 연료 재급유, 수리, 교체 등 차세대 우주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워커린스페이스는 이번에 확보한 부지를 로봇위성 및 우주로봇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남 진주 본사와 대전, 세종을 잇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해동 워커린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세종 부지 확보를 계기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경남 진주 본사와 대전, 세종을 잇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우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공시설복합단지는 금강 조망권과 비교적 정온한 업무환경을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또 세종 신도심과의 접근성이 있어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공사 측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기능 이전 논의와 맞물려 공공시설복합단지가 향후 업무·연구 기능을 수용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2차 공급은 지난 4월 16일 공급공고 이후 5월 개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매매계약 체결까지 마무리됐다. 공공시설복합단지는 현재 약 9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첫 업무시설 및 연구시설 용도의 계약 체결을 마중물로 분양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도 사장은 이어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세종시의 도시 자족 기능 향상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용지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 분양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지원처 보상분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번 계약은 공공시설복합단지가 단순한 부지 조성을 넘어 업무·연구 기능을 유치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잔여 필지 분양과 실제 입주, 기업·기관 활동으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버려진 커피찌꺼기가 비행기 연료로…정부, 친환경 항공유 개발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커피찌꺼기와 쌀겨, 동물성 폐기물 등을 활용해 친환경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해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바이오연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앞으로는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와 식품공장에서 발생하는 쌀겨, 축산 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 폐기물이 비행기 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내 식품산업과 축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생산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375억 원과 민간 투자금 112억 원이 포함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을 대행한다.지속가능항공유는 기존 석유 기반 항공유 대신 폐식용유나 바이오 원료 등을 활용해 만드는 연료다.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본격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각국 항공사와 정유업계는 친환경 항공유 확보 경쟁에 들어간 상태다.현재 국내 SAF 생산은 대부분 폐식용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증가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장기적인 원료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커피찌꺼기와 쌀겨, 폐표백토, 동물성 유지 등 새로운 폐자원 발굴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예를 들어 카페에서 대량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에는 기름 성분인 지질이 포함돼 있다. 이를 추출·정제하면 바이오연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겨 역시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한 원료 가운데 하나다.정부는 우선 하루 30톤 이상 규모의 폐자원 전처리 공정을 구축하고, 적은 에너지로 지질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또 연료 원료를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도 그대로 폐기하지 않는다. 부산물에서는 추가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전체 부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순환형 공정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동물성 폐기물 활용 기술 개발도 핵심 과제다. 소·돼지·닭 등에서 나오는 동물성 유지는 부패와 불순물 문제로 고품질 연료 생산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불순물 제거 기술과 생산 효율 개선 기술을 개발해 이를 항공유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다만 업계에서는 경제성 확보 여부가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커피찌꺼기나 쌀겨 같은 폐자원은 전국 카페와 식품공장 등에서 소규모로 분산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수거·운송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추출 가능한 지질 양이 기대보다 적을 경우 생산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특히 지속가능항공유는 일반 항공유보다 생산 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원료 확보와 공정 효율 개선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에 대해 정부는 저온·저에너지 기반 추출 기술과 부산물 재활용 기술을 함께 개발해 경제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연료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스 등 추가 에너지원까지 확보해 전체 공정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정부는 단순한 연료 생산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 인증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됐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원료 수거부터 생산·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전문가들은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될수록 친환경 연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산업화 단계에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고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넘어 버려지던 유기성 폐자원을 미래 항공연료 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 폐기물 처리 차원을 넘어 버려지던 자원을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원료로 바꾸는 순환경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물가 3.3% 상승…외식·기름값·관리비 ‘삼중 부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통계청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해 전국 평균(3.1%)을 웃돌았다. 외식비와 교통비,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체감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세종시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시·도별로 보면 세종의 물가 상승률은 경남(3.6%), 강원·전북·전남·경북(3.5%) 다음 수준이다. 서울은 2.7%, 대전은 3.0%, 충남은 3.1% 상승해 세종보다 낮았다.세종의 물가 상승은 개인서비스와 교통 관련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기준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고, 세종의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6%로 집계됐다. 외식은 세종에서 전년 대비 2.8%,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4.1% 각각 상승했다.교통 부문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전국 기준 교통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6% 상승했으며, 휘발유 가격은 23.1%, 경유는 33.3% 각각 올랐다. 국제항공료 역시 33.5%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이 교통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먹거리 물가 상승도 이어졌다. 전국 기준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고, 달걀은 10.2%, 돼지고기는 5.8%, 수입쇠고기는 7.6% 각각 올랐다. 반면 배추(-8.9%), 양파(-18.5%), 양배추(-43.9%) 등 일부 채소 가격은 하락했다.생활물가지수는 전국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144개 품목 중심으로 산출되는 지표다. 특히 식품 이외 부문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면서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 부담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다. 신선채소 가격이 4.9%, 신선과실 가격이 2.8% 각각 떨어진 영향이다. 반면 신선어개는 5.7% 상승해 품목별 체감 차이는 이어졌다.전국 기준 공동주택관리비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세종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 특성상 관리비 상승에 대한 시민 체감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458개 대표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해 산출되는 만큼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식비와 교통비, 관리비처럼 자주 지출하는 항목 가격이 오를 경우 체감 부담은 통계 수치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공공요금과 외식비, 교통비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시민 생활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생활물가 안정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종 전세 낀 아파트 거래 숨통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세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이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된다. 세종에서도 조치원읍·연서면·연기면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예를 들어 세종의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2027년까지 남아 있는 경우,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라도 매매 허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정부는 투기성 거래 차단 원칙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매도자는 해당 시점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세대여야 한다.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된다.정부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제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최대 2년 범위로 설정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중심 거래에는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전세가 남아 있는 매물은 실제 거주 목적이 있어도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 폭이 일부 넓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단기간 거래 급증이나 투자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장 과열보다는 실거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형 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뒤 온라인 결제 감소…KDI “유통환경 변화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뚜렷한 매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부 온라인 소비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춘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중심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전제됐던 유통 구조와 현재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다른 오프라인 업태에서는 일관된 매출 감소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중심 휴업을 의무화한 제도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해 소비를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당시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경쟁 관계라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제가 정책의 핵심이었다.하지만 연구진은 지난 10여 년 사이 유통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업태 간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가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됐다는 것이다.실제 대형마트 매출은 2014년 39조5천억원 수준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온라인 기반 무점포 소매업 매출은 2006년 3조8천억원에서 2023년 96조3천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 역시 같은 기간 4조7천억원에서 34조8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연구진은 “오프라인 점포 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의무휴업일 제도가 현재 유통환경에도 그대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2023년 대구광역시가 전 구·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이후 부산·서울 일부 자치구·청주·경기 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2025년 2월 기준 평일 전환 지역은 전국 30개 기초지자체로 늘어났다. 전체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약 13% 수준이다.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월별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매출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6.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와 가족 단위 소비자의 주말 장보기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평일에는 근로와 돌봄 등으로 장보기가 쉽지 않은 소비자들이 주말 쇼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말 휴업이 소비 불편과 온라인 이동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온라인 소비 감소 흐름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대구 지역 온라인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액은 전체적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감소폭은 20대 3.7%, 30대 2.6%, 40대 3.5%로 분석됐다. 특히 맞벌이와 자녀 양육 비중이 높은 40대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두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SSM 역시 일부 지역에서 매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대구는 3.4%, 서울은 0.9%, 부산 동래구는 4.1% 증가했다. 반면 일부 부산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접근성 회복에 따른 대체 효과로 SSM 매출 감소가 일부 나타났다.주목되는 부분은 전통시장과 생활·식품·잡화 업태에서 예상됐던 대규모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연구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완전히 동일한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대형마트는 공산품·생필품 중심 계획구매 성격이 강한 반면, 전통시장은 신선식품·소량 구매·대면 거래 등 지역 기반 소비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서울 동대문구처럼 전통시장이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 매출 증가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공산품을 구매한 뒤 인근 전통시장에서 신선식품 등을 추가 구매하는 소비 패턴 가능성도 제시됐다.다만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배송 인프라 수준, 대형마트 접근성, 전통시장 밀집도, 지역별 소비 구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은 현재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 중심 의무휴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평일 전환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일부 소비자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 번에 장보기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 분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연구진은 향후 정책 판단 과정에서 단순한 규제 유지·완화 논쟁을 넘어 소비자 편익과 지역 상권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간 비용, 온라인 소비 이동, 상권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역시 단순 영업 제한 방식보다 공동 할인행사,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배송 협력 등 상생 구조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유통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움직인다”며 “이번 연구는 대형마트 규제가 더 이상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한 새로운 소비 구조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복도시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추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립어린이박물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청은 향후 행복도시 전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경관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한 사전 대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민 편의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행복청은 한국서부발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사업 대상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과 보행로 일원이다. 이곳에는 약 0.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관계기관 협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장과 보행 공간 상부를 활용한 그늘막형 태양광 구조가 특징이다. 별도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름철 폭염 저감과 우천 시 이동 편의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행복청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특화 디자인과 에너지 체험 요소도 함께 검토 중이다.특히 행복청은 반사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저반사 패널 적용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객 보행 동선과 휴식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한 시민친화형 공간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특정 시설에 국한된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행복도시 전역의 공공 유휴부지로 확대 가능한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와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주변 등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오진수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연간 약 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묘목 약 13만 그루 식재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수익 일부를 어린이 에너지 교육시설 조성이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일부 주민 민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복도시는 도시 디자인과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경관 조화 문제나 공공공간 활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추진된 일부 태양광 사업에서는 반사광과 경관 훼손, 안전 우려, 주민 설명 부족 등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의견수렴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관련 주요 민원 유형으로 생활권 침해, 환경 훼손, 재산권 문제, 재해 우려 등을 제시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주차장 상부 태양광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패널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우려나 강풍·누수·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이라는 점에서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안착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단순 발전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저반사 패널과 경관형 디자인, 그늘쉼터·기후교육·체험 콘텐츠 등을 결합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행복청 역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수익 활용 방식과 유지관리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행복청의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형 태양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확대 과정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전성 확보, 경관 조화 등이 사업 안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추가요금 줄어든다…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기본요금은 차량 1대당 900원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예를 들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이 목적지 나들목(IC)이 아닌 이전 출구로 잘못 빠져나온 경우, 현재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기본요금 900원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운전자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두 번째 기본요금은 면제된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출구를 지나쳤거나 잘못 진출했더라도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이나 후진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뒤 다시 진입하면 추가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가운데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며,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오창 방사광가속기 본격 착공…세종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론 재조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2029년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과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의 과정에서 국가 대형 연구시설 후보지로 거론됐던 세종시에서도 연구개발 기능과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충청권 첨단과학기술 지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과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에서도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포스코이앤씨와 계룡건설, 원건설이 참여한다.사업은 충북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 내 약 31만㎡ 부지에서 추진된다. 저장링동과 가속기 터널, 빔라인 등을 포함해 연면적 약 6만9,000㎡ 규모 시설이 조성되며, 정부는 2029년 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신약·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발생하는 강력한 방사광으로 물질 구조와 특성을 원자 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초정밀 연구장비다.특히 이번 시설은 극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실험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동 5~400나노미터 수준과 25±0.1℃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5 수준 진동만 허용하는 수준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계약 과정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성과지표 평가를 도입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하는 등 시공 책임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오창 방사광가속기는 단순 연구시설을 넘어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공정 분석과 신소재 개발, 바이오·신약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아 향후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과학기술 기반 확대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과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행복도시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가 대형 연구시설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정부 자료에서는 계획도시 기반과 부지 확보 용이성 등이 장점으로 언급되기도 했다.다만 세종시는 이번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치 경쟁에 직접 참여했던 것은 아니며, 현재 사업과는 별개의 정책 흐름 속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구분된다.이후 국가 핵심 가속기 인프라는 대전 신동·둔곡지구의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과 충북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중심으로 재편됐다.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역할을 맡고 있다.현재 세종시에서는 공동캠퍼스 조성과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특히 대전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 오창의 첨단 연구시설, 세종의 국가 행정 기능을 연계한 충청권 초광역 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과 연구, 산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사업이 본격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세종시의 연구개발 기능 확대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내 역할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스마트시티 2191호·5-2생활권 1338세대 추진…행정수도 확장 가속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세종 5-1생활권에서는 자율주행·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이, 인접한 5-2생활권에서는 총 1338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급사업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세종시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세종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공급 및 특화계획 자료에 따르면 현재 5-1생활권에서는 L6·L7·L8·L11 블록을 중심으로 스마트 특화 주거단지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등이 추진하는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교통·환경·에너지·안전 데이터를 도시 전반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미래형 도시 실증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도시 운영 기술과 서비스 검증 기능도 함께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블록별 특화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L6 블록에는 자율주행 셔틀과 공유차량 시스템, 통합 교통 플랫폼 등을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능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중심 이동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이동 서비스 구축 방향이 특화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L7 블록은 친환경·에너지 특화 개념 중심으로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스마트 전력 운영 기술 등을 적용해 탄소 저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L8 블록은 AI 기반 생활서비스와 도시 데이터 활용 기능 도입 방향이 특화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생활안전 관리,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연계 기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L11 블록은 정주성과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행 중심 생활권과 생활SOC 연계, 스마트 교육·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기능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1생활권 스마트시티 계획과 함께 인접한 5-2생활권에서도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보한 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5-2생활권에서는 M3·M4·M5·L4 블록을 중심으로 총 1338세대 공급계획이 진행 중이다.블록별 공급 규모는 ▲M3 494세대 ▲M4 193세대 ▲M5 485세대 ▲L4 166세대다. 이 가운데 M3와 M5는 각각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지는 향후 5-2생활권 내 핵심 주거 공급축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M4 블록은 최고 37층, 2개동 규모 공동주택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고층 형태로 추진되면서 향후 생활권 내 새로운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L4 블록은 4개동, 15층 규모로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블록보다 비교적 중소 규모지만 생활권 내 보완형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 추진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감리자 지정 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별로는 사업승인과 착공,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입주 시기는 2026년부터 2029년 사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5-2생활권은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 인프라 확충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권 내부 도로망과 보행축 연결, 공원·녹지 조성, 생활SOC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간은 행복도시 간선도로망과 광역 교통체계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디지털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통정보 통합관리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관리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 5-1·5-2생활권 개발은 최근 행정수도 기능 강화 논의와도 맞물린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행복도시 추가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함께 논의되면서 신규 정주 수요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기존 신도시 개발과 달리 도시 운영 자체를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 내 교통·안전·환경·에너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시민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다만 실제 분양과 입주 일정은 인허가와 공정 진행 상황, 기반시설 조성 속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PF 시장 상황 등이 사업 추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세종시가 승인한 공동주택 분양가가 3.3㎡당 1800만 원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부담 확대 등이 이어질 경우 향후 공급 예정 단지의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스마트 특화서비스 적용 범위와 실제 도입 내용 역시 향후 사업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5-1·5-2생활권 개발계획이 세종시 주거·교통·생활환경 변화를 이끌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실증 기능과 대규모 주거 공급,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되면서 향후 세종시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경유값 오름세에 정부 지원 확대…화물차 유가보조 53%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경유 가격 오름세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 세종지역 평균 경유 가격도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경유 가격 오름세로 운송업계 부담이 커지자 지원 폭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기존 제도는 최대 지원금이 183원/ℓ로 제한돼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려운 구조였다.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961원/ℓ일 경우 1,700원을 초과한 261원의 70%인 약 183원이 최대 지원액이었다. 이후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추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실제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화물·버스 업계에서는 현행 지원 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제도 확대는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기존 지급 한도를 넘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가 유지된다.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보다 ℓ당 97원 늘어난 280원/ℓ이 된다. 국토부 추산으로는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약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과 원유 공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제 비용과 수급 불안 영향으로 국제 경유 가격 역시 원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11.85원, 세종 평균은 2,008.09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 판매가격은 2,095원까지 오른 상태다.특히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유류비가 수백만 원에 달해 경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배·건설자재·농산물 운송이 활발한 세종·충청권 화물업계 역시 최근 유류비 부담 증가를 호소해 왔다.운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1.11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배럴당 155.33달러를 기록했다.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가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유가보조 확대 조치는 고유가 장기화 속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향후 유류세 정책과 추가 보조 확대 여부, 물류비 안정 대책 등이 운수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연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 형태로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규제 샌드박스 16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 본체와 분리해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허용했다. 전기차 구매 초기 비용을 낮춰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지만, 월 리스료 부담과 정부 지원 여부, 중고차 거래 문제 등 새로운 시장 쟁점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국토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총 1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신기술·신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실증특례를 받으면 기존 규제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을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으며, 성과가 확인되면 법·제도 정비를 거쳐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이번 안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부터 약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배터리 리스 비용은 실증사업 과정에서 결정된다.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사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가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반면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담 구조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가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고가 부품인 만큼 향후 월 리스료 수준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전체 차량 이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리스 승계 문제와 배터리 성능 저하 책임 소재, 계약 종료 이후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도 향후 소비자 분쟁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체계와 리스료 산정 방식이 시장 안착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일각에서는 배터리 리스 시장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세제·금융 지원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렌터카 업계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사한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월 리스료 부담이 커져 소비자 확산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리스사의 수익 구조와 배터리 잔존가치 확보 여부가 서비스 지속 가능성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배터리 재이용과 잔존가치 활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시장 확대의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국토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없이 임시운행허가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지난 4월 지정됐으며, AI 기반 E2E 방식의 레벨4 수준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다.기존에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 목적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차량은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가속페달 출력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급가속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도 실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가용 유상운송 제한 규정으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전문 동행 서비스를 결합한 이동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부, 휘발유 최고가 동결…세종 주유소 가격은 왜 제각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기준을 2주 연속 동결했지만 세종지역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를 웃도는 곳도 나타나면서 소비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 구조와 지역별 운영 여건 등이 반영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앞으로 2주 동안 적용할 5차 석유 가격 기준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차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발표한 가격은 정책 기준가격 성격으로,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 안팎을 기록하는 등 판매가격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 기준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의 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가격은 국제유가와 세금, 정유사 공급가격 등을 반영한 정책 기준 성격이 강하다. 반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운송비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지역별 수급 상황, 브랜드별 운영 정책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 상권과 생활권별 주유소 분포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격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알뜰주유소나 농협 계열 주유소 등 일부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가격 안정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중동발 유가 불안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2.2%에서 4월 2.6%로 올라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물가와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튜브 허위 개발정보 처벌…부동산 관련 3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시설 분쟁 해소, 공익사업 지연 방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대신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면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시설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다.쟁점은 기존 공공시설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 중인 시설이어야 하는지, 또는 법률상 공공시설로 지정만 돼 있어도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명확해진다.이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조치다. 그동안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이 이뤄졌음에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 인도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예를 들어 도로·철도 건설 과정에서 보상이 끝났는데도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나 교통망 조성 정보를 사실처럼 홍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직거래 매물을 게시할 때는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는 허위 매물 게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허위정보 유포 금지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온라인 기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유가 때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관련 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부담이 커지자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운수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더라도 총 지원액은 리터당 183원을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한도로 인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화물·여객 운수업계에서는 유류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보다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월 약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 단가,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정부가 마련할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장치 성격이 크다. 다만 향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정 부담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서부농협, 무료 볍씨 온탕소독 실시…농가 부담 완화 지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서부농협이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본점 주차장에서 약 100여 농가의 볍씨 1만8000kg을 대상으로 무료 온탕소독을 실시하며 영농철 농가 부담 완화와 병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세종서부농협(조합장 이충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본점 주차장에서 무료 볍씨 온탕소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는 약 100여 농가가 참여해 총 1만8000kg의 볍씨가 처리됐다. 농가당 평균 처리량은 약 180kg 수준이다.볍씨 온탕소독은 약 60도의 물에 10분간 담근 뒤 찬물로 식히는 방식으로 종자를 소독하는 기술이다. 키다리병과 도열병 등 종자전염병 예방에 활용되며, 화학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 방식으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약 사용 저감 등 친환경 농업 확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병해충 관리 방식 전환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여건 속에서 온탕소독은 약제 사용을 줄이면서 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별도의 약품 비용이 들지 않아 초기 영농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 재배 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농가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세종서부농협은 2016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볍씨 단계에서 병해를 사전에 차단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지속해왔다.이충열 조합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 단계에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온탕소독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친환경 농업 확산 흐름 속에서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장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한국콜마 대기업집단 지정…세종 제조·바이오 전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콜마가 처음 포함되면서 세종시 전의면 본사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바이오 산업 확대와 경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2개 대비 10개 증가한 것으로, 산업 성장과 인수합병 확대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이번 지정에서 한국콜마의 신규 포함은 K-뷰티 산업 성장 흐름을 반영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부문 매출 증가가 자산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콜마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한국콜마는 세종시 전의면 덕고개길 일대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집단 지정은 단순한 기업 규모 확대를 넘어 세종시 산업 기반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생산시설 중심 기업 특성상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공공기관 중심 구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화장품·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콜마의 성장과 기업집단 편입은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해석된다.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협력업체 확대 효과가 주목된다. 화장품 생산 과정에서 원부자재 공급, 용기·포장, 물류, 설비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산업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뿐 아니라 인근 대전·충청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생산량 증가나 설비 확장 시 제조·품질관리·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물류·서비스 분야까지 간접 고용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지역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세수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업 활동 확대는 지방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종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실제 효과는 향후 투자 규모와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반면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시 의무 강화와 내부거래 제한은 계열사 중심 사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이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개 등 투명성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지배구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의 성장과 기업집단 지정은 산업 기반 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기업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정위 지정에서는 한국콜마를 비롯해 오리온, 토스, 웅진 등 11개 기업집단이 신규 포함됐으며, 전체 기업집단 수와 소속회사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콜마의 대기업집단 편입은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에서 제조·바이오 산업을 갖춘 복합도시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건축 AI 대응 ‘공공건축아카데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4월 29일 보람동 스마트허브3에서 건축직 및 사업발주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건축’을 주제로 공공건축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급변하는 건축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건축 발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교육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건설 기술의 최신 흐름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강연은 건축콘텐츠연구소 디지트 대표인 한기준 전문가가 맡았다. 한 대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디지털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건축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로 소개됐다.강연에서는 글로벌 건축 AI 동향과 향후 로드맵이 제시됐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계 작업 흐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이 설명됐다. 또한 로보틱스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건설 현장 사례가 함께 공유됐다.가상현실(VR)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화 및 안전·행정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공사 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소개됐다.이와 함께 강연에서는 ‘아키톤’으로 불리는 건축 AI 해커톤 운영 경험이 언급되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실험과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과 로봇 시공 등 첨단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공공건축 분야에서도 AI 기반 설계와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공공 발주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기름값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세종 체감 “제한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했지만, 세종시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로 인해 “정작 기름값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정책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다.세종시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약 70% 국민이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된 뒤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수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약 50만 원 수준, 일반 시민은 약 15만 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 여건과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대상 지급 이후 5월 중순을 전후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 뒤 전면 신청으로 전환된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이뤄진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특히 주유소 이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 여부에 따라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지역에 따라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유가 대응 정책이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여기에 사용기한까지 설정되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책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보다는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주유비 보전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직장인 김모 씨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생활비나 소비에 쓰게 되는 구조”라며 “고유가 대응이라는 말과 체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 이모 씨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원금은 일회성이라 금방 소진된다”고 토로했다.세종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체감 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이동 거리가 길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생활 이동 대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6년 4월 기준 일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이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차량 이용이 많은 직군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차량을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지역 경제 전문가는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를 보면 유류비 직접 보전 정책이라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결합된 정책”이라며 “고유가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유류비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유가 대응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과 체감 효과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반값휴가’ 확대…근로자 아닌 참여기업 모집이 관건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하고 참여기업 모집에 나서면서,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업 참여 규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가 ‘반값 휴가’로 불리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세종시 근로자 체감 효과는 물론 참여기업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규모를 기존 10만 명에서 14만5천 명으로 확대하고 4월 27일부터 기업 단위 참여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먼저 참여해야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소속 근로자들이 이후 적립금을 조성해 여행비를 지원받게 된다.지원 구조는 근로자 20만 원 적립에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2만 원이 추가돼 최대 42만 원까지 확대된다.세종시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혼재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기업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역 기업 참여가 활발할 경우 국립세종수목원 등 관광지 이용 증가와 함께 숙박·외식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4월 30일부터 한 달간 ‘출발 부담 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KTX, 렌터카, 대중교통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최대 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 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포인트 지급도 병행한다.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형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CJ ENM은 최근 협력사 직원 300명의 휴가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확산을 통해 참여기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위축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 참여를 확대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과는 달라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사업장도 운영 방식에 따라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체감 차이도 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부담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정상 영업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 상권에서는 같은 날을 두고 근로자는 휴식 또는 혜택을 기대하는 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정책 효과는 기업 참여율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기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 지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른 참여 격차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이번 ‘반값휴가’ 확대는 근로자 지원 정책이지만 출발점은 기업 참여에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지 여부는 결국 현장의 참여 규모가 가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휘발유 2095원…전국 평균보다 100원 높은 최고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2026년 4월 3주 기준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며 평균 19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주유소 최고가가 리터당 2095원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최고가 기준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하락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6.3원/ℓ로 전주 대비 28.7원 상승했다. 경유도 31.1원 오른 1990.2원/ℓ를 기록하며 4월 1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평균 1990원대 후반까지 상승해 2000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세종 지역에서는 일부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95원까지 형성되며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일부 주유소 최고가 기준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1970원대 중반으로 나타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약 100원 안팎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선택에 따라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상표별로 보면 휘발유는 알뜰주유소가 1979.9원/ℓ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는 2001.8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 1975.4원, SK에너지 1995.2원으로 최대 20원 내외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별 가격 구조 역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가격 상승의 핵심은 유통 단계에 있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1932.4원/ℓ, 경유 1921.1원/ℓ로 각각 0.2원, 0.3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격은 30원 안팎 급등했다. 공급가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판매가만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흐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103.1달러로 전주 대비 6.1달러 하락했지만, 국내 유가는 재고 반영 시차와 환율, 유통비용 영향으로 하락분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여기에 유류세 구조도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휘발유에는 교통세 450원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경유 역시 교통세 281원을 포함한 세금 구조가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늦게 반영되거나 제한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세종시는 행정·업무 중심 도시로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고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 충격이 타 지역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시민은 “최근 주유할 때마다 가격이 체감될 정도로 오른다”며 “출퇴근 비용 부담이 확실히 커졌다”고 말했다.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재고 반영 시차 때문에 즉각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환율과 물류비 상승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세종시를 포함한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별개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구조적 괴리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평균 가격 역시 2000원대에 근접하면서, 유가 상승이 교통비를 넘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2000원대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