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오전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에서 열린 이날 49재에는 지역 정치인, 시민·불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탄대 스님(광제사 주지)은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행사에서는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고인이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겼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납득 못해”…강준현 “2차 개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세종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같은 날 “행정수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 내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다.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거론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영상뉴스] 세종 전월산 광제사서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정치권·시민 추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정치적 발자취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공헌을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14일 오전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49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 전통 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 형식으로 치러졌다.49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치르는 불교 전통 의식으로, 망자의 공덕을 기리고 남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명복을 비는 추모 의례다.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박란희 세종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제를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에 참여하며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새겼다.광제사 주지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며 “고인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대한불교조계종 사암연합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원행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 뜻이 사회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추모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고 이해찬 전 총리와 생전 인연이 있었던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 정치 활동 과정에서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인물로, 이날 49재에 참석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유산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제1부의장과 박란희 시의원도 추모 자리에 함께했다. 두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정치인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의미와 세종시 발전 비전을 되새기며 헌화했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원성수·유우석 후보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상호·고준일·홍순식 후보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인의 뜻을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며 세종시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평가된다.광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찰로 전월산 자락에서 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다양한 불교 의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49재 역시 불교 전통 의례에 따라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행사 이후 사찰 측은 추모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답례품을 전달했다. 광제사 관계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49재는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돌보며 명복을 기리는 자리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이번 추모 법회는 정치권과 시민, 불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정치적 발자취와 균형발전 철학을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졌으며, 세종시와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의 삶을 기억하는 지역 추모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영상뉴스] 세종시 ‘잃어버린 4년’ 공방…부채·재정위기 인식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 같은 표현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양측이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김현미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대형 공약사업의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을 예로 들며 “시비 4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정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한글문화수도 구상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문화수도 구상 역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 사업처럼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관련 자료 해석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공약사업의 의미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 공약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계획을 문제 삼았다.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4년 안에 완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을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은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 변동 폭을 제시하며 계획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난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라토리움’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사업 일몰제 강화,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그는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한다”면서도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영상뉴스] 세종 시민 40% 이용 ‘B1 황금노선’…김현옥 “운영권 구조 개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은 이용객의 약 40%가 세종시민인 BRT B1 노선의 운영권이 대전시에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무정차 통과와 긴 배차 간격, 열악한 정류장 인프라 등 시민 체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1 노선의 운영 구조가 세종 시민의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B1 노선 이용객 가운데 약 40%가 세종시민이며 해당 노선은 연간 약 76억 원의 운송수입을 기록하는 이른바 ‘황금노선’이다. 그러나 운영권은 대전시에 있어 세종 시민의 교통 편익 확대나 서비스 개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B1 노선은 세종 시민의 핵심 통근·통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권 구조 때문에 세종시의 정책적 개입이 제한적”이라며 “세종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운영 구조 역시 시민 편익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체감 불편도 함께 언급했다. 일부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무정차 통과 문제와 긴 배차 간격, 비가림 시설이 없는 무개 승강장 등 기본적인 이용 환경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용객 증가 수치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편의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무정차 통과 문제 개선과 배차 간격 조정, 정류장 환경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최근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어 대중교통 운영 구조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 서비스는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BRT 노선 운영 구조와 대중교통 정책을 시민 체감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와 대전시 간 광역교통 협력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BRT 노선의 관리 체계와 시민 편익 간 균형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통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 인구 증가와 통근 수요 확대 속에서 BRT는 사실상 광역 생활권 교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 이용 비중이 높은 노선의 운영 구조와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향후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영상뉴스] 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제104회 임시회 11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4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의원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향후 의정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일정으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104회 임시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4건을 포함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통과 등 지방정부 체계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또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타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관 이전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논의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기초학력 미달, 정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돼 복지 정책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된다. 개정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과 기존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의회 조직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한편 제4대 의회에서 운영된 특별위원회들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와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역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하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앞으로 제5대 의회로 이어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영상뉴스] 정월대보름 온정 나눔…금남면 송림사, 쌀 200포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 송림사가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670만 원 상당의 백미 10㎏ 200포를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세종시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선영·유길선·김홍란)는 3일 금남면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주지 혜진스님)로부터 670만 원 상당의 백미 10㎏ 20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송림사는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사랑의 쌀을 기탁해 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연말연시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내 대표적인 나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이날 전달된 백미는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상 가구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혜진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신도들과 작은 정성을 하나하나 모았다”며 “앞으로도 송림사는 이웃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의미를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선영 금남면장은 “늘 금남면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송림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꼭 필요한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월대보름의 풍요와 나눔 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 이번 기탁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 복지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
[영상뉴스] 세종시 구조적 재정문제, 국무총리 T/F로 국가 의제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 T/F 설치 지시로 단층제 구조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고 밝혔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행·재정 특례 개편과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기초 몫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크게 뒤처지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이러한 재정난의 근본 해법으로 한시적 지원이 아닌 행·재정 체계의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 재정 보정방식 개선, 그리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기한 삭제다.특히 행정구 설치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성장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의 보정체계를 도입해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시장은 위원회에서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시하고,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하면서 실질적 정책 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민간위원들도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최민호 시장은 “정부 전담조직 설치는 세종시 문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공식화됐다는 의미”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기반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도약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영상뉴스] 쿠팡 3,367만 건 유출…‘내부자·인증 취약’ 대형 보안사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인증키를 악용해 2024년 4~11월 쿠팡 이용자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배송지 정보를 1억4,805만 회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등 3,367만3,817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6,502회 조회됐으며 성명·전화번호·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지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됐다. 최종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한다.공격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직 당시 확보한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정상 로그인 없이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자동화된 웹 크롤링을 이용해 약 7개월간 대량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전자 출입증 검증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발생 이후에도 서명키를 즉시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 일부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정상 접속이 반복됐지만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로그 저장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웹·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발표 과정에서는 쿠팡이 언급한 ‘3,000건 유출’ 주장과 정부 조사 결과 간 차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사단은 “피조사기관의 설명은 참고 요소일 뿐이며 서버 전수 분석을 통해 실제 조회·유출 규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기 추정치 3,370만 건은 정밀 분석을 거쳐 3,367만 건으로 확정했다.‘조회’ 표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사단은 “조회하는 순간 정보가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회도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지 페이지는 한 화면에 최대 20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 단위 건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접속 IP와 국가 정보는 수사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내부자에 의한 주요 정보 탈취 위협 대응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위·변조 전자 출입증 탐지·차단 체계 도입, 인증 취약점 개선, 서명키 발급·폐기 및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모니터링과 로그 관리 정비 등을 요구했다. 쿠팡은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오는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대규모 플랫폼에서 내부자 위험과 인증 체계 결함이 결합될 경우 장기간 대량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기업 보안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영상뉴스] 공실률 43.6% 어반아트리움…김효숙 의원 “행복청·LH 책임론”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5일 세종시의회에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권 침체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종합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의 심각한 공실 실태와 상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과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어반아트리움 P1(퍼스트원), P2(더센트럴), P3(마크원에비뉴), P5(더가로수길)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관계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어반아트리움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 13.5%의 약 3배, 세종시 평균 공실률 24.1%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올해 2월 2일 기준 개별 상가별 공실률은 퍼스트원 48.2%, 더센트럴 21.9%, 마크원에비뉴 62.1%, 더가로수길 42.5%로 나타났으며, 특히 P3 구역의 침체가 두드러졌다.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기 인식은 뚜렷했다. 응답자의 84%는 어반아트리움과 인근 지역에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다고 답했고, 93%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향후 추가 상업시설 공급이 기존 상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달했으며, 상권 안정을 위해 상업시설 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대안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7%로 집계됐다.김효숙 의원은 공청회에서 “어반아트리움은 네 개 구역이 각각 난립하듯 입점되면서 공간의 장점과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처럼 쇼핑몰 단위의 마케팅과 MD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반아트리움만의 상가 공실 박람회를 열어 실질적인 입점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문화상업가로로 조성됐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해,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어린이 소극장이나 청소년 소공연장 조성 등 문화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인들과 관계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세종시와 시중은행의 협약을 통한 고금리 대출의 2~3%대 정책자금 전환, 위락시설용지의 당초 계획대로 공급, 어반아트리움 경유 버스노선 확대와 관광 프로그램 연계, 상설 협의기구 운영, 도시상징광장의 적극적 활용, 중단된 P4 공사의 조속한 재개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특히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며 “행복청과 LH가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개발지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상권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김효숙 의원은 “차갑게 비어 있는 공간이 시민이 찾아오며 온기가 도는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회성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유관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이라는 오명을 안은 어반아트리움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영상뉴스]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 세종교육감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우석 전 해밀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학교 교육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세종교육 전면 전환 구상을 밝혔다.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교사와 교장, 교육행정가로서 세종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인물이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교육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 확산과 직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이미 달라졌는데 학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는지를 묻고 점수로 가능성을 재단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유 전 교장은 핵심 전략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 한 명의 어려움이 담임교사 한 사람의 부담으로 남지 않고, 수업·학력·관계·진로의 전문가가 함께할 때 학교는 아이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삶을 설계하는 학교로, 관리하는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는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유 전 교장의 구상은 최교진 교육감 재임 시절 세종교육이 강조해 온 과정 중심 평가와 배움 중심 수업, 학교 자율성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만 그는 철학의 계승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는 학교 내부의 작동 구조와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다.그는 스스로를 ‘젊은 교육감’으로 규정하며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고 설명했다.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피하지 않으며, 학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평교사 출신 첫 공모 교장과 교육행정가로서 지역 공동체와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새로운 교육 모델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비전으로는 첫째 ‘학력에서 실력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점수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증명하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30개교 지정·운영과 학생 학력진단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AI·데이터·로봇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졸업 이후 진학이나 취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는 학교가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약속했다. 모든 학교에 수업·학력·관계·진로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팀 학교’를 구축해 위기와 돌봄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늘봄학교는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이 만나는 ‘오후 학교’로 확대해 교육청·시청·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제시했다.셋째로는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유 전 교장은 “지금 아이들은 성적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조기 위험 신호 발견과 상담·치료·회복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을 공약했다. 정서 위기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와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제시했다.유 전 교장은 “‘학력’에서 ‘실력’을 키우는 학교,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기준으로 세우겠다”며 “세종을 대한민국 교육의 실험장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말이 아닌 정책으로, 현장에서 증명되는 교육으로 세종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
[영상뉴스]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세종 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 오전 9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세종 지역 선거전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9시를 기해 2026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이날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인물은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으로, 기호 1번을 부여받으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이어 김수현 예비후보가 직접 등록을 마쳤고, 조상호 예비후보는 관계자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대리 접수했다. 이후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도 등록을 완료하면서 세종시장 선거는 4자 구도로 출발했다.같은 날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졌다. 임전수, 안광식, 강미애, 원성수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며 교육감 선거 역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후원회 설치와 후원금 모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약 발표, 명함 배부 등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들은 정책 비전 제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거듭 당부하는 한편, 향후 선거 일정과 주요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한 세종의 정치 지형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향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둘러싼 선거 열기 역시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
[영상뉴스] 조상호, 세종시장 출마 선언…“행정수도 완성은 시장의 책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도약을 목표로 시민청 설립을 포함한 5대 혁신전략을 제시했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 앞서 “지난주 우리는 한 시대를 떠나보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했다. 그는 “고인은 공인이 갖춰야 할 진실·성실·절실의 정신과 선후·경중·완급이라는 정치의 방법을 남겼다”며 “늘 깨어 있던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임기 4년의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조 예비후보는 세종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으로 탄생했음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방식으로는 격차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세종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대한민국 진짜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행정수도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법이 제정되면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이 세종에서 함께 국정을 이끌게 되고, 세종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진짜 수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로 뛰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제5대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조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균형발전 담당 부원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언급하며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민생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또 “강준현 의원과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세종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종의 미래 비전으로 ‘다섯 가지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민생 혁신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론의 장 ‘시민청(市民聽)’ 설립을 약속했다. “교통 불편, 상가 공실, 일자리 부족 등 시민 불편 해결을 최고 가치로 두겠다”며 “시민의 말이 정책이 되는 열린 세종을 만들겠다”고 했다. 둘째 교육 혁신으로 “세계의 수도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며 “임기 내 글로벌 수준의 종합국립대를 설립하거나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셋째 공간 혁신으로는 도·농 통합형 혁신도시 구상을 내놓고, 행복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 해소, 국가산단 정상 추진, 북부권 혁신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넷째 산업 혁신에서는 AI를 핵심 기회로 제시하며 “AI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세종의 고유 산업으로 키우고, 디지털 헬스케어·휴머노이드·사이버 보안 등을 아우르는 ‘AI 세종’ 플랫폼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성과 기준을 ‘시민의 삶 개선’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예비후보는 “시민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돌보라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정신으로 정치하겠다”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위대한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이 대한민국이며, 이제는 조상호”라며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세종 재정, 더는 외면 말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계획도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인프라 관리 수요를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최 시장은 “단층제 출범으로 행정 효율성은 높였지만, 교부세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통교부세 격차는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세종시는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1,159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 원에 불과하다. 인구 39만 명 기준 1인당 약 30만 원 수준이다. 같은 단층제 구조의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1조 8,121억 원을 확보했고, 1인당 교부세는 271만 원에 달한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임에도 지원 규모와 안정성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연간 재정 규모가 2조 원 수준인 세종시가 겪는 약 1천억 원의 구조적 재정 부족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이는 비수도권 내 새로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해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와 진단을 통해 단층제 구조, 국가계획도시로서의 행정 비용, 공공시설 유지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정분권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888만 원에 못 미치며, 제주의 1,131만 원과는 두 배 이상 격차가 난다. 최 시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외면한 재정분권과 행정통합은 또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
[영상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영면…추모 속 세종 은하수공원 안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31일 서울과 세종에서 엄수됐다. 국회 영결식과 서울추모공원 화장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세종 전동면 자택을 거쳐 은하수공원에 안장됐으며, 정치권과 시민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영결식이 거행된 뒤, 고인의 유해는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치고 세종으로 이동했다. 세종 도착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전동면 자택 인근 도로가 협소한 점을 고려해 운구는 대형 버스에서 승합차로 옮겨 이뤄졌고, 자택 앞에서는 노제가 진행돼 지역 주민과 지인들이 조용히 고인을 배웅했다.오후 3시 30분께 유해는 세종 은하수공원 평장 묘역에 도착했다. 안장식은 유가족의 출삽으로 시작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정·관계 인사와 시민 추모객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현장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됐다.고인의 안장지인 세종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조성과 깊은 인연을 지닌 상징적 공간이다. 부모의 묘소가 있는 이곳에 고인은 생전 뜻에 따라 0.36㎡ 규모의 소박한 잔디장에 영면했다. 지면과 높이를 맞춘 표석에는 ‘제36대 국무총리 故 이해찬’이라는 문구만 새겨져 마지막 자리를 알렸다.서울에서 시작된 영결 절차는 세종의 노제와 안장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수도 세종의 토대를 다지는 데 헌신한 고인은 자신이 깊은 인연을 맺어온 공간에 잠들었고, 시민과 정치권은 조용한 추모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 법제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이 명시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 사회적 교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 기준이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이나 과도한 규제로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을 이유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경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통합 교육”이라며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편적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심의·개정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아동의 놀 권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무장애 통합 놀이환경이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영상뉴스] 김현옥 세종시의원,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재조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상징에 그친 여성친화정책을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랜드마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내세우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질적인 재도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와 계획에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새롬동이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의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성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성 보행 동선을 고려한 설계, 정밀 시공된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안전·편의 요소가 도입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원 내 현판 하나만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와 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상징성이 가장 큰 여성친화거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문제로 여성 대표성 부족을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 34.7%보다 낮고, 부산 48.9%, 서울 40.7%와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 수준”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결국 시민 체감형 정책 도출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위해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조성과 여성친화도시 핵심 세부과제 반영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 임용 확대 ▲엄격한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추진 근거와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세종시가 진정한 양성평등의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영상뉴스] 이해찬 전 총리 추모 물결…세종시청 합동분향소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최민호 시장과 임채성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조문과 애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한파로 인한 조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에 설치됐으며, 시민 조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분향소에는 안내와 동선이 정비돼 차분하고 엄숙한 추모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분향소 운영 첫날인 27일 오전 8시 30분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세종시당 당직자들도 잇따라 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회원들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았다.최민호 시장은 방명록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도 “민주주의의 희망, 편히 잠드소서”라는 글을 적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정치권의 추모 메시지는 고인의 행정수도 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와 함께 시민 분향소 운영을 위한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박진만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 부의장,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맡았다. 집행위원장은 문서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봉주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 제2지회장이 담당한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엄숙하고 차분한 추모 기간 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시당·시의회·민주평통·유가족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 모두가 상주’라는 기조 아래 시당 중심의 운영 체계와 각 운영위원회·지역위원회의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세종시청 합동분향소에는 고인의 삶과 공적을 기리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엄숙한 추모 속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남긴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역 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
[영상뉴스] 강준현, 정무위 간사 성과 공유…행정수도 실행 단계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4일 세종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의정 성과와 향후 정국 운영 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적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조승래·박용갑 국회의원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의장,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 안광식 세종교육희망연구소 상임대표,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지역 주민, 당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강 의원의 지난 1년 의정활동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행사에 함께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강 의원은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당내 재선 의원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제2수도로서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품어야 한다”며 사법 기능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법을 제정·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정무위원회는 금융, 공정거래, 개인정보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주요 의정 성과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추진,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책 논의,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해임 건의, 산업은행 세종지점 개소, 서민금융진흥원 세종지점 확정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국가 경제 구조 전반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명분의 단계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들이 선언을 넘어 예산과 절차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정치적 관리와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축으로 산업·주거·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세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앞으로의 정치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자, 국회 후반기와 향후 정국을 향한 정치적 방향성을 분명히 한 계기로 평가된다.
-
[영상뉴스] 강미애 “말이 아닌 정책으로”…세종시교육감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학력 회복, AI 교육 정상화, 공정한 교육행정 확립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정책 중심의 교육 전환을 약속했다.강미애 소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지만 지금의 세종교육은 아이의 삶보다 제도를 먼저 고민하고 학교는 교육보다 관리와 행정 부담에 지쳐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세종의 미래도 단단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교육의 문제를 구조적 한계로 진단하며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소장은 자신을 30년 넘게 교실과 학교, 교육행정 현장을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아이와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경험은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여야 한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졌다”며 “학교는 다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학력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세종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기초학력 부족과 학력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세종을 떠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고 중심 구조 속에서 학력 격차가 누적되고 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사교육 의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강 소장은 세종형 AI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과 세종학습회복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학력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배움의 깊이와 축적된 역량”이라며 “놀이와 체험이 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균형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공교육 안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두 번째 과제로는 AI 교육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AI 교육은 기술 과시로 흐를 때 실패한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형 AI센터 설립, AI·디지털 특화 고등학교 운영, 모든 학생을 위한 디지털·AI 기초소양 교육을 통해 AI를 ‘대체의 기술’이 아닌 ‘협업과 확장의 도구’로 만드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세 번째 과제로는 교육행정의 공정성 회복을 내세웠다. 강 소장은 “전문직 선발 공정성 논란,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의 안전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 예산 배분과 사업 선정 특혜 의혹 등으로 시민 신뢰가 흔들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은 교육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 한다”며 “인사·채용·예산·사업 선정 전 과정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강 소장은 “세종은 젊은 도시지만 교육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학교와 아이들은 바쁘지만 배움의 깊이와 삶의 균형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교장, 교육행정가로서 이 구조의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강미애 소장은 출마 선언을 마무리하며 “책임 있게, 제대로, 공정하게 학교를 살리고 아이의 삶을 키우는 세종교육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세종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