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 정치권 갈등이 23일과 24일 사이 사과 요구와 입장 수정으로 확산됐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 정치권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안은 위헌 소지 여부와 입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이어지며 처리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보류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게시된 문진석 의원 페이스북과 지난 23일 열린 최민호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 [자료-문진석 의원 페이스북,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 캠프가 법안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4일 자정까지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인 최민호 측은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명우 아리아리캠프 홍보단장은 “잘못된 정보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문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했다”며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 측은 지난 22일 국회 소위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문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유사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헌법적 쟁점과 권한 배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을 넘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향후 국회 논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실질적 진전 여부는 여야 간 협의 복원과 쟁점 정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