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계획도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인프라 관리 수요를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최 시장은 “단층제 출범으로 행정 효율성은 높였지만, 교부세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교부세 격차는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세종시는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1,159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 원에 불과하다. 인구 39만 명 기준 1인당 약 30만 원 수준이다. 같은 단층제 구조의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1조 8,121억 원을 확보했고, 1인당 교부세는 271만 원에 달한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임에도 지원 규모와 안정성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계획도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연간 재정 규모가 2조 원 수준인 세종시가 겪는 약 1천억 원의 구조적 재정 부족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이는 비수도권 내 새로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와 진단을 통해 단층제 구조, 국가계획도시로서의 행정 비용, 공공시설 유지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분권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888만 원에 못 미치며, 제주의 1,131만 원과는 두 배 이상 격차가 난다. 최 시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외면한 재정분권과 행정통합은 또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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