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22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과제는 정치·재정·제도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단계적 추진과 대안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6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축으로 재정 개편, 청년·대학 연계, AI 행정 혁신까지 포괄하는 종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의 폭과 속도에 비해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아, 일부 과제는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가장 상징성이 큰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는 실현 난도가 높은 과제로 꼽힌다. 여야 공동 발의라는 정치적 의미는 있으나, 수도 이전과 직결된 법안은 헌법 해석 논쟁과 수도권 정치권의 반발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단일 회기 내 통과를 전제로 한 추진 전략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특별법 전면 통과에 집착하기보다 기능 이전, 재정 특례, 기관 이전을 담은 부분 개정이나 개별 특별법 패키지로 쪼개 단계적으로 관철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된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역시 가능성이 제한적인 분야다. 이전 대상 기관 다수가 수도권 잔류 논리를 강화하고 있고, 부처나 정부위원회 단위 이전은 국정 운영 효율성 논쟁과 맞물려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물리적 이전보다 세종 상주 비율 확대, 분원·전담 조직 설치, 상시 순환 근무제 도입 등 기능 중심 이전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 특례 기한 삭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지만, 이는 중앙정부와 다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단기간 제도 개편이 좌절될 경우 재정 구조 개선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도 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도 개편 이전에 행정수도 기능 수행 비용을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고, 국가 직접 사업 전환이나 국비 직지원 확대 등 우회적 재정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ISE 사업과 공동캠퍼스 확대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산업 기반의 한계가 변수로 작용한다. 대학과 산업 연계를 전제로 하지만, 세종은 대규모 민간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다.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의료·행정·AI·사이버보안 등 세종 특화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청년 정착 정책 역시 목표 대비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청년 참여 인원 확대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정량 목표로 제시됐지만, 주거·일자리·문화 여건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체험형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연구기관과 연계한 장기 인턴십과 정주형 일자리 패키지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현장 안착이 관건이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확대는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소재 문제로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면 도입보다 민원·체납·인허가 등 효과가 검증된 분야부터 시범 적용하고, 테스트베드 방식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기획조정실의 2026년 업무계획은 비전과 의지는 분명하지만, 일부 핵심 과제는 여건상 단기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전면 추진보다는 단계화와 우선순위 조정, 기능 중심 접근과 대안 전략을 병행할 때 계획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지속성과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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