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1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 필요성과 방식, 자료 제출 수준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수행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료 제출 부실’ 주장과 관련해 후보자 측이 요구 자료 제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당 역시 성실한 제출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단독 청문회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미 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월 19일 오전 10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합의된 일정에 따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범위와 성격이 중대해 국회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사실상 거부 수준에 가깝고 해명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과 내부 감시를 조장했다는 이른바 ‘5호 담당제’ 의혹, 댓글 관리·조작 지시 의혹 등 공직 윤리와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의혹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개항 전 영종도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 논란, 부양가족 산정과 청약 과정에서의 위장 의혹, 반포 원펜타스 청약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자녀 장학금·병역·취업 특혜, 증여 과정의 적법성, 금품수수 및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 등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청문회를 형식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은 의혹의 성격상 수사 우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 범위와 검증 방식,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청문회 개최 여부와 이후 절차는 여야 협의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최종 결론이 어떤 형태로 나더라도 국민적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검증과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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