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9.9%에 이르는 현실을 짚고, 맞춤형 교육 강화와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설정,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제안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지역 초·중·고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실효성 높은 사업부터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년간 세종교육이 학습 부진 학생과 특수교육·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학생 자율·자치 활동, 관계 중심 생활교육, 진로·진학 지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학교자치 강화와 교무업무 합리화, 교육공동체 참여형 정책 추진,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함께 현장체험학습비·체육복비, 방학 중 급식, 읍·면 통학, 특수교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맞춤형 교육의 성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세종교육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세종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전국 평균 75.7%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서울 82.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세종지역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8.1%, 중학생 75.7%, 고등학생 67.1%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초등학생 84.4%,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모든 학교급에서 높았다.

유 의원은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사례 역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학생 전출 통계나 별도의 조사 결과는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도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생이 학교에서 성장하고,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과제는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복지 지원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장 속도, 적성과 진로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빈틈없는 지원을,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이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속도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며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돼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한 검토 사례로는 학습평가 정례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글로벌 탐험 프로그램, 국제중학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유 의원이 발언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검토 사례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로는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을 주문했다. 강미애 교육감이 미래교육을 위해 제안한 여러 과제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정책과의 균형을 고려해 학생에게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육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며 “하나의 정책이 학생들의 배움과 진로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적인 성과보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로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책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학교의 인력과 시설, 교직원의 업무 부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학교 현장 여건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속도만 앞세운다면 원만한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갈 때 정책은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세종교육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육은 학생의 미래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곧 세종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언은 지난 12년간 축적한 세종교육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신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