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외출장 예산 7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절감 재원을 청년정책과 필수복지, 첨단과학산업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공무원 해외정책연수와 국외출장 관련 예산 7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절감 재원을 청년정책과 필수복지, 첨단과학산업 등 미래 투자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대전시가 공직사회 자구 노력의 하나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와 국외출장 경비를 대폭 줄인다. 다만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등 시정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국외 활동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30일 대전시가 발표한 민선 9기 재정혁신 기조의 후속 대책이다. 시는 공직사회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고 경상경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은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사업비 4억원 전액과 공무국외출장여비 2억6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이다. 대전시가 밝힌 전체 절감 규모는 7억3500만원이다.
대전시는 불요불급한 해외 시찰과 연수성 경비를 우선 감축하되, 기업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해외시장 개척 등 대전의 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계된 국외 활동은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방채 증가와 중장기 재원 부족 전망을 제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민선 8기 출범 당시보다 5800억원 증가했다.
시는 또 2026년에만 약 54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고, 2027년 이후에도 매년 7000억원 안팎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방식의 재정 운용을 유지할 경우 지속 가능한 시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 운용 기조를 ‘재정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 전환’으로 정하고 대형 투자사업 재검토와 경상경비 절감, 공직사회 자구 노력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민범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삶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감한 재원을 청년정책과 필수복지, 첨단과학산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지방채 증가액과 연도별 재원 부족 규모는 대전시 분석에 따른 수치다. 재정혁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해외경비 감축에 그치지 않고 대형 투자사업의 조정 기준과 절감 재원의 구체적인 재투자처, 재정 개선 효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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