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를 국가와 세종시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한 재정구조는 국가사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비 지원 확대와 재정분담 체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국가가 계획하고 추진한 국가사업"이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역시 지역시설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가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공공기반시설의 건립비는 물론 운영과 유지관리비까지 떠안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국가가 계획하고 추진한 국가사업"이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역시 지역시설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추진되는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공급 체계가 최근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하고, 이후 세종시가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행복청이 2023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2024년 이후 착공하는 공공건축물부터는 건립 단계에서부터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새로운 재정분담 방식이 적용됐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서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은 국가가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건립비의 절반을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건립비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인수한 이후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보수비용까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이 늘어날수록 운영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반면 정부청사와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시설은 비과세 대상이 많아 도시 규모가 확대돼도 지방세 수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며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국가기관과 공공시설이 집중돼 자체 세입 기반은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립비 절반 부담에 이어 운영·유지관리비까지 모두 세종시가 부담하게 되면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운영되면 행정수요와 도시관리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행복청 개발계획 변경으로 결정된 공공건축물 건립비 50대50 재정분담 구조를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은 국가사업이라는 법적·정책적 취지에 맞게 비용부담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지방정부에 건립비를 부담시키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보전하는 별도의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률 조정은 단순히 건축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국가 의지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 정부는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추진한 행정수도의 기반시설을 지방정부가 건립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률 조정 문제를 넘어, 국가가 조성한 행정수도의 기반시설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재정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은 확대되는 반면 지방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세종시의 안정적인 도시 운영과 시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