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도담동 B2 버스사고를 비롯한 잇단 버스 사고를 계기로 세종시 버스 안전관리와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 절차 신속 마무리와 보험·공제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안전 전담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의 핵심 공공서비스이자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이후 대응과 피해 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의 핵심 공공서비스이자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이후 대응과 피해 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도담동에서 발생한 B2 광역급행버스 사고를 사례로 들며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상가와 영업장에 큰 피해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피해 상인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공영버스 운영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공성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비춰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인근 충남지역 공제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준조합원인 도시교통공사는 보상 한도 등 공제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공사와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위협받게 된 시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버스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담동 B2 버스사고 피해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와 도시교통공사가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세종시 공영버스의 보험·공제 가입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현재 대물공제 한도 1억 원이 운행 규모와 공공서비스의 책임 수준에 적합한지 재검토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지역 실정과 운행 여건이 공제 운영과 보상 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스 안전관리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단 한 명의 직원이 버스 안전 관련 업무를 다른 일반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안전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세종시 본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도시교통공사와 관계기관을 총괄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세종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버스 사고를 계기로 공영버스의 안전관리 체계와 사고 보상 시스템, 행정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