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정부가 4월 2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전국 5개 지구 344호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종시는 올해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취약주거지가 있음에도 정책 구조와 대응 한계로 반복 제외 흐름이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시 주거환경의 이중구조와 노후주택 지원 정책에서의 배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한국해비타트 등이 참여해 2018년 이후 전국 37개 지역 1,325호를 개선했다.

그러나 올해도 전국 5개 지역이 선정됐지만 세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탈락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다. 조치원읍과 읍·면 지역에는 노후 단독주택과 에너지 취약 주거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세종시는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주거 취약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정책에서 밀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선정지를 기반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즉, 취약지역으로 먼저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종은 이 1차 관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신도시 이미지’라는 역설이 작용한다.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다. 신도시와 원도심, 읍·면 지역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도시재생 분야 한 전문가는 “신도시 중심 도시일수록 내부 취약지역이 정책에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세종 역시 외형과 달리 내부 격차를 반영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모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매년 소수 지역만 선정되는 구조에서 세종은 대규모 달동네나 전통 구도심과 비교해 ‘시급성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평가에 가깝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데이터다. 세종시는 노후주택 비율, 저소득층 밀집도, 에너지 취약성 등 정량지표를 기반으로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전략이다. 새뜰마을사업 지정과 민관협력형 사업을 연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발성 공모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자체사업이다. 중앙 공모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세종형 집수리 지원, 에너지 개선, 고령층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세종의 취약주거지는 계속 ‘통계 밖 도시’로 남게 된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건물과 기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래된 집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정책의 시선이 신도시가 아닌, 그 이면의 오래된 집으로 향해야 할 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