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간병비 지원 확대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월 3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이 현실화되며, 한정된 재정을 두고 청년 지원과 노인복지 간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월 200만~300만 원 수준의 간병비를 부담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접수된 ‘간병비 지원 사업 개선 및 관리 체계 구축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월 24일 공개된 ‘간병비 지원 사업 개선 및 관리 체계 구축 요청’ 국민동의청원은 4월 2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치매·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와 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청원은 간병을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 문제가 더 이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간병비는 환자 상태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하루 10만~15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장기 입원 시 월 200만~300만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 환자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세종을 포함한 지역 의료현장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한 보호자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돼 생계 자체가 흔들린다”며 “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간병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지원 일부를 조정해 고령층·중증환자 간병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년 정책이 미래 투자라면 간병은 현재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청년 정책 축소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 주거·일자리·창업 지원이 줄어들 경우 인구 구조와 경제 활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이동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정책 전문가는 “청년과 노인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사회보장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간병 확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지와 생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은 ‘세대 간 재정 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분담’이다. 일본은 개호보험을,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누구의 예산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점으로 모아진다.

간병비 공공화 논쟁은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 전반을 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생존과 직결된 간병 문제를 우선할 것인지, 미래세대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본격적인 정책 결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