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공관위가 공천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허위경력 기재와 불법현수막 적발 논란 후보에 대한 심사가 공천 공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8일 세종시청에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하는 봉정현 민주당 세종시당 봉정현 공관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봉정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은 기준 자체보다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공관위는 ‘부적격자 제로·낙하산 제로·억울한 컷오프 제로·불법심사 제로’의 4無 원칙을 제시하고, 토지 투기성 여부, 개인정보 허위기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엄격한 검증 기준을 도입했다. AI 평가와 상향식 공천도 병행해 공천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경력 기재 문제다. 선관위 후보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경력사항과 관련해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경력란에 ‘현 ○○○ 기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후보는 과거 시민기자로 활동한 뒤 면직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력 기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후보가 민주당 세종시당 내 영향력 있는 인사의 추천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이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후보 측 주장으로, 공관위나 시당 차원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안은 공관위가 강조한 ‘부적격자 제로’와 ‘낙하산 제로’ 원칙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기준이 엄격할수록 예외 없는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공천 기준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현수막 논란도 공천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변수다.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거치할 수 없는 기간에 현수막이 게시된 사안이 두 차례 적발됐으며, 해당 내용은 본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반복성, 고의성 판단에 따라 감점 또는 공천 배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례는 모두 공천 기준의 ‘현실 적용’을 검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허위경력 기재와 선거법 위반 논란은 유권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관위 판단이 당의 공천 공정성뿐 아니라 선거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을 “기준이 아닌 집행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심사가 공천 전반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공천은 선언을 넘어 검증 단계에 들어섰다. 허위경력 기재 논란과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공관위의 최종 판단이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