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지방하천·소하천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18일 금남면 두만리 감성교 아래 하천에서 무단 토사 매립 현장이 본지 취재로 적발됐으며, 시는 공사 승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뒤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교량 하부 적치물까지 확인돼 안전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남면 김00 씨가 농기계 야적을 위해 감성교 밑 지방하천에 불법매립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428-2번지 감성교 아래 하천에서 돌이 섞인 토사를 이용한 불법 매립 행위가 18일 본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지방하천 관리구역으로, 유수 흐름과 홍수 대응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구간에 토사가 반입돼 농기계 야적을 위한 공간 확보 목적의 정지 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세종시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위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허가된 공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즉시 현장 단속을 의뢰했고, 시의 현장 점검 결과 실제 불법 매립 행위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현장 확인 뒤 A씨(고령)가 농기계 야적을 목적으로 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무단 매립이나 점용, 형질 변경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사를 반입해 매립하는 행위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또한 무단 점용이나 매립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불법 매립에 그치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감성교 하부에는 농자재와 폐자재 등 각종 적치물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으며, 일부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교량 하부는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으로, 적치물이 물길을 막거나 떠내려갈 경우 하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성교 밑에 투기된 불법 폐기물이 미관을 해치고 폭우 시 물길을 막아 대형 사고를....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이러한 적치물은 하천 단면 축소와 유수 흐름 방해를 초래해 국지성 호우 시 수위 상승을 가속할 수 있으며, 떠내려간 물체가 교량 구조물이나 농경지에 추가 피해를 줄 위험도 있다. 우기를 앞둔 시점에서 사전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세종시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불법 점용과 적치 행위를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속 기간 중에도 현장에서 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리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는 불법 매립을 주도한 인물이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로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다만 해당 인물의 직위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실 확인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하천 불법행위가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은 즉시 원상복구 명령에 그치지 않고 감성교 일대 적치물 전수 정비, 재발 방지 대책, 우기 전 안전 점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적발은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례로, 하천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종시는 불법매립과 교량 하부 적치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a href="mailto:daeyeol6364@hanmail.net">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