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4 (목)
대전시의회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전기담요 기탁
대전시의회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구 5)은 전북은행 유선지점 김학봉 지점장 및 직원들과 함께 지난 16일 대전둔산종합사회복지관(고내봉 관장)을 방문하여 전기담요 10개(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종천 위원장과 김학봉 지점장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어려운 어른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조그만 성의를 마련한 것 같아 흐믓하다”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전,“정치불신해소,소통정치할 것”
세종시언론인협회(회장 김광섭)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임상전 세종시의장과 만나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 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라며 “이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방의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 인생의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제2대 세종시의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봤다.
이하 일문일답.
- 지난 6개월간 시의회를 이끌어온 소감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15만 세종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지난해 7월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정해진 국가계획에 따라 진척이 되면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1단계인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12일부터 시작된 3단계 이전까지 3년여에 걸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면, 36개 중앙행정기관에 1만 3천여명이 세종시에 안착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기능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의 변화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율로 이어지면서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15만896명으로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2년 8월 10만8920명에 비해 36.0%이상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 변화와 못지않게 증가하는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계층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하는 등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15명 전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2대 세종시의회에는 다수의 초선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의욕이 앞서 의정활동 중 집행부와 대립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20대부터 7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정연수와 집행부와의 잦은 교류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6개월간의 세종시의회를 평가한다면.
지난 해 6.4 지방선거는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지역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젊은 초선의원들이 다수 시의회에 입성한 반면에 면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륜 있는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과 새로운 계층 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까지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만,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은 점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시의회 내적으로도 젊고 활력 있는 의회로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총74건의 조례안 중에서 4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처리, 의원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2013년 광역의원 평균 년 1.06건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풀뿌리 자치 언론대상 충청인상 수상소감은.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충청지역 지역언론인 여러분들이 수여해 주시는 언론대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개인만의 상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더 잘하라는 격려의 수상으로 알고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바로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름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보답하는 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지역의 일꾼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6개월간 의정활동 성과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제2대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이 15명 중 8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조례안 4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4건이 각각 의원발의 되었으며, 이밖에도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의정비 동결,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확보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해법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입니다.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최소한 같은 관할 안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만,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주어진 예산액 내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의 서울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및 광역시 구청장, 군수 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한 견해는.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설치되지 않은 단층제 행정구조이기 때문에 얼마 전 지역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단제인 우리 세종시가 시민의 다향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정착하는지 지켜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제안한 이유는.
“ 난해 12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유치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응하고, 지방자치회관의 지방분권 상징성을 나타내며, 건물을 신축하므로 기존 건물매입보다 맞춤형 설계로 자치회관의 용도에 맞게 활용 가능하며 시도별 분담금이 거의 없도록 건립비용을 최소화 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이 많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위치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회관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에 건립해 세종시를 건설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방 4대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하면 연 임대료 3억 180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종시의회의 시급한 현안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셈으로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족성 확보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설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이라면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과제는.
“최근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세종시의 발전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더 청렴하고 성실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대선공약이었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존경하는 1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열리는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통하여 해소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정치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귀중한 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해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 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3단계 정부 중앙기관 등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의 을미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물의 차질 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해묵은 감정들은 다 털어 버리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조성 및 발전”공로 감사패 수여
대전시의회 윤기식(새정치민주연합, 동구2) 행정자치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용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용운탁구동호회(회장 임창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창규 회장은“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로 용운탁구동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윤기식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기식 위원장은“보다 나은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체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생활체육시설 확충｣ 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생활밀착형 현장방문 나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세종시)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시작한 생활 밀착형 민생현장 방문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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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밀착형 민생현장방문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사진은 지난해 연서면 노인병원 현장 방문 모습.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장군면 현장방문(27일)을 시작으로 연서면(12월 4일)과 전동면(12월 10일), 조치원읍(12월 15일)과 전의면(12월 24일), 부강면(12월 30일)을 방문해 생생하고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으며, 오는 7일에는 연동면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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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밀착형 민생현장방문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사진은 지난해 연서면 노인병원 현장 방문 모습.
이 시장은 다음 주부터 쌍방향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읍면동에서 직접 선정한 지역 현안과제 1~2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타운홀미팅´방식으로 다음주부터 현장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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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밀착형 민생현장방문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사진은 지난해 연서면 노인병원 현장 방문 모습.
이춘희 시장은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람중심 행복도시와 시민참여 열린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읍면동 민생현장을 방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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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밀착형 민생현장방문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사진은 지난해 연서면 노인병원 현장 방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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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밀착형 민생현장방문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사진은 지난해 연서면 노인병원 현장 방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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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소통과 화합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밀착형 민생현장방문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사진은 지난해 연서면 노인병원 현장 방문 모습.
세종시의회 시무식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일 오전 9시 30분 의회 소회의실에서 윤형권 부의장을 비롯한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시무식을 갖고 을미년 새로운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 날 행사는 부의장님 신년인사, 떡케익 절단, 건배제의, 자유대화, 의원 및 직원 상호간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형권 부의장은 새해인사를 통해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의원과 직원들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靑)의 기운으로 명품 광역의회를 만들어 가자” 고 밝혔으며, 장승업 부의장은 “올 한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자” 고 밝혔다.
한편, 윤형권 부의장,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의원, 김원식 의원, 김정봉 의원, 안찬영 의원, 이태환 의원, 정준이 의원은 장진복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서청원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서청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적으로 유난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모든 아픔을 날려 보내고, 편안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정치는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만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금년은 `정치의 힘´을 `경제에 올인(All in)´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평화, 정의, 청렴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아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국회의원 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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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시치의회 의장 임상전 乙未年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희망찬 乙未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예로부터 忠節의 氣像이 살아있는 터전 위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역사 속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돌아보면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지난해 말까지 3년여에 걸쳐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만3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도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명품도시에 부응하여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제2대 세종시의회가 첫발을 내딛은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또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소모적인 이념 갈등과 더불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지속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세종시의회는 15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부처의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나 표류하고 있는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에 매진하면서, 도시 자족기능 확보 차원에서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는데 의정을 집중하는 한편, 특히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종시가 있기까지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세종시를 지켜냈듯이 지금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정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역량을 모아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일
세종특별자시치의회 의장 임 상 전
김인식대전시의회의장 러시아연방관계자 접견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24일 오후2시 의장실에서 지누로프 라파일 나리마노비치 상원의원 등 러시아연방 관계자를 접견하고, 바시끼리자치공화국과 과학, 문화, 경제분야에서 시의회차원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승훈 시장, 새해 사자성어 `등고자비(登高自卑)´
이승훈 청주시장은 24일 을미년 새해 사자성어로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의 등고자비(登高自卑)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리 옛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듯이 통합 청주시 시정을 등고자비의 마음으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민선 6기 통합 청주시의 실질적인 첫 해인 2015년을 맞아 중부권의 핵심도시를 지향하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부터 착실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등고자비는 중용 行遠自邇章의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하며, 높은 곳을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함과 같다)에서 유래한다.
청주시는 이 사자성어를 2015년 시정운영의 큰 틀에서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최우선 가치로 활용할 예정이다.
초심 잃지 않은 착한 대전시의회
모범적인 원구성부터 올해 마지막 정례회까지 성숙해진 의정활동으로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첫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년 7월 매끄러운 원구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원이후 세 차례 회기활동을 통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까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총88일간의 회기일정을 치르면서 20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20건이나 됐다.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동안 8건에 비해 무려 두 배 반이 넘는 성적이다.
또한 2013회계 결산승인 및 예산안 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오류를 지적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믿음직한 견제·감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제7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송곳질의와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총479건을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왕성한 활동이었는데, 2010년 354건에 비해 35% 증가한 실적이다.
김인식 의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의회에 남아 고생하신 동료의원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했다.
제7대 의회 의정철학을 담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의정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청사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시민에게 의회공간을 전격 무료 개방한 실적이 40여회에 이른다.
또한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모의의회를 세 차례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했다.
김 의장은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원은 특권층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왔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년도 국외연수비 5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해 언론으로부터 `착한 대전시의회´ 등의 격려를 받았다.
김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은 개인 승용차로 하고, 또한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폐지해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의원 연찬회 역시 과도한 의전은 지양하고 지난 10월에 개최한 전체의원 연찬회는 원도심에 있는 시민대학에서 치러 크진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의원역량을 강화해나갔다. 일례로 교육위원회 전체의원은 개원이후 매주 자발적으로 스터디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9회나 실시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의원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시의회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지만,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기 침체 속에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기 4년간 의정비를 동결키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내년은 제7대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대내적으로는 변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부적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에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 스스로 청렴·투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과의 진솔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활성화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상황실운영을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청·세종 시·도의회 의원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의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엑스포 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모아 나가는 등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지난19일 소정면 일원에서 추운 겨울 연탄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연탄을 나누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 박영환사무처장은"오늘 봉사는 대선 승리 2주년 맞아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봉사하였다." 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2014년 첫 행정사무감사 견제·감시 투철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0명의 도의원은 저마다 민선 5기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선 6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풍성한 행감을 벌였다고 자평했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가 처리한 사안은 총 450건(시정 57, 처리 233, 제안 160)이다. 이는 지난해 371건(시정 61건, 처리 166건, 건의 144건)보다 79건이 증가한 수치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176건으로, 집행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이어 문화복지위 92건, 건설해양소방위 70건, 교육위 60건, 행자위 44건, 운영위 8건순이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도정 전반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도의회 기능이 집약된 곳이다. 기획관리실, 안전자치행정국, 충남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바로 행자위 소관이다.
행자위는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공직자 비리 발생 건수가 2012년 299건, 지난해 350건 등 증가 추세인 점을 지적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3년간 발주한 학술연구 용역(94건) 중 49건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비확보 미흡, 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질타했다.
그 결과, 44건의 처분 요구 중 9건이 시정됐고, 1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 뒤 해결점을 모색기로 했다.
◆문화복지위
문복위는 도내 문화와 복지 전반에 관한 현안에 대해 맥을 짚었다. 더 나은 복지와 문화·체육생활을 갈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92건의 감사결과 중 86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 감사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통계가 자료가 부족한 점, 의료원 경영 개선 분석 미흡(복지보건국)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관의 시·군비 확보 등 1건은 제안했다.
◆농업경제환경위
농경환위는 경제통상실, 농정국 등 12개 기관 감사에서 충남 최대 현안인 경제와 농업의 방향과 밑그림을 그렸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척도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기업유치 작전을 주문했다. 해마다 단골손님인 가축전염병
예방적 차원의 방역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중 FTA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176건의 의견 중 8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요구했다. 23건은 시정을, 69건에 대해서는 정책을 제안했다.
◆건설해양소방위
건해소위는 도내 재난과 안전 등을 총괄한다. 이번 행감의 핵심도 역시 `안전´이었다. 산과 바다 등 현장을 중심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감을 벌였다는 평가다. 건해소위는 위험도로 직선화 시공 등 17건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활대를 제거한 버스는 단속하고, 법적 대응이 야기되는 구례터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28건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희망택시 도입 검토 및 지역 자재 사용 등 25건을 제안했다.
◆교육위
교육위 행감장에서는 교원인사 문제(처리요구)와 학교장의 잦은 출장(시정), 고교평준화(제안) 문제로 뜨거웠다. 2건 시정, 20건 처리요구, 28건의 제안이 쏟아졌다.
김기영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했다”며 “향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통제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예산 확정, 시청 9,170억원, 교육청 5,322억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봉 의원,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2015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2015년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7,604억원 대비 20.6%가 증액된 9,170억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8억 등 총 38건에 48억여원을 감액 조정하여 조치원읍 명리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 등 총18건에 27억여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2015년도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7,099억원 대비 25%가 감액된 5,322억원으로, 2015년 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학교집행 목적사업비 5억원 등 총 11건에 8억 9,06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목적사업비 5천만원 등 총 4건에 9,65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김정봉 의원 <금강7교 조속한 준공 촉구>김정봉 의원은 “당초 행복도시 금남면에서 부강면으로 이어지는 금강 7교는 편입지역과 예정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결다리로 세종시 출범 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을 뿐만아니라 행복도시와 조치원역 이용 수요의 분산처리를 위해서도 행복도시와 부강역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행복청에서는 국비 4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50미터의 교량을 포함, 1.51㎢의 연결도로 사업이 지난해 5월말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금강변 시도 12호선과 연계할 필요성과 교통 수요 폭증이 예측되어 2019년 준공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2차 변경안으로 준비 중이다” 며
“부강면에 있는 123개의 기업체에 3,848명의 종사자 중 99%가 청주, 신탄진, 유
성 등에서 교육과 문화적 격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만큼, 금강 7교를 조속히 개통하여 지여간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 <예산낭비 요인 바로 잡아야>윤형권 의원은 “2015년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매우 허술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시청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의 물품비는 70평짜리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비는 2억 3천만원어치에 달해 세계 최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나 있을법한 운동기구이다.
앞으로 건설될 5곳의 복지지원센터도 동등한 수준의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어 많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며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며, 부실한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수령액은 14억원에 달하고, 초등학교 어떤 교감 선생님은 67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인데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380억원이나 감액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은 감액하지 않고,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했다” 며
“본 의원이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14억원 가운데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만큼, 감액된 예산으로 공평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의화 의장에 “수원현안 해결에 힘 달라” 요청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수원시를 방문해 염태영 수원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환담을 나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안구 영화동 소재)에서 정의화 의장을 만나 연무대와 화성행궁을 방문하고 시청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수원시청 염태영 시장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현안사항 보고에서 염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폭발적 행정수요 증가, 민원처리 한계, 시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강조하며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지위 부여를 위한 특례시 신설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이 자체 재원부족으로 단계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국비) 지원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에 올해까지 6896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1조 14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염태영 시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 정의장이 대법원과 법무부 간에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사 부지가 양 기관의 입장차이로 확정되지 않고 있어 기관 유치를 위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정 기한내 개원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교권, 북수원권, 영통권 시민들이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청사 유치를 놓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되는 등 조속한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지역과 수원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협의과정에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시가 당면한 현안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수원시 방문은 염태영 시장이 정의장에게 보낸 수원시 방문 요청 서한문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으며, 수원시의 현안이 모두 법령 개정과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어서 이날 방문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되고 있다.
임상전 의장, 지방자치회관 유치 제안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8일 15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 유치” 를 제안했다.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유치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응하고, 지방자치회관의 지방분권 상징성을 나타내며, 건물을 신축하므로 기존 건물매입보다 맞춤형 설계로 자치회관의 용도에 맞게 활용가능하고, 시도별 분담금이 거의 없도록 건립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이 많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위치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임상전 의장은 “지방자치회관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에 건립하여 세종시를 건설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하면 연 임대료 318백만원 절감이 가능하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 및 관내 지청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금일(12. 4.)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 선거사범 총 331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15명 등 211명을 기소(22명 구속 기소)하고, 120명을 불기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공무원 선거 개입을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범죄에 대하여 소속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였다 '고 하였으며
향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재판 및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고 했다
제6회 지방선거 사범 현황 (대전․세종․충남)
입건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입건(구속)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제6회
331(22)
331
211
120
제5회
264(25)
264
188
76
유형별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괄호안은 %]
구분
합계
금품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등)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선전
(불법현수막등)
폭력선거
기타
제6회
331
128
(38.7)
57
(17.2)
10
(3)
4
(1.2)
33
(10)
99
(30)
제5회
264
109
(41.2)
31
(11.7)
0
(0)
11
(4.2)
8
(3)
105
(39.8)
당선자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2
0
2
1
1
기초단체장
16
0
16
2
14
교육감
0
0
0
0
0
광역의원
5
0
5
2
3
기초의원
15
1
15
10
5
선거별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선거
58
6
58
50
8
기초단체장 선거
130
4
130
59
71
광역의원 선거
28
0
28
14
14
기초의원 선거
72
6
72
50
22
교육감 선거
43
4
43
39
4
주요 선거 사건
피 의 자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0
J○○ 등 2명
(각 태안군수 당선자 자원봉사자)
․공모하여 지인들 7명을 조직해 경선운동을 지시
․공모하여 경선운동원 7명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합계 180만원 제공
서산지청
구속기소
(9. 5.)
11
K○○
(충남도의원 당선자)
․선거구민 2명에게 합계 105,000원 상당의 사우나이용권 15장을 제공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0. 31.)
12
L○○ 등 2명
(각 당진시청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당진시장선거 후보출마 예정이던 당시 당진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기획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1. 5.)
13
M○○
(당진시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지호소 전단지를제작해 교회 교인들에게 800매 배부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합계 234만원 상당 제공
서산지청
구속기소
(11. 20.)
14
N○○
(당진시의원 당선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30만원 제공
․선거운동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만원 상당 식사제공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1. 28.)
15
O○○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회장)
․선거구민 360명에게 총 650만 원 상당 장아찌 선물세트 제공
홍성지청
구속기소
(5. 30.)
16
P○○ 등 2명
(각 보령시청 공무원)
․선거구민에게 보령시장의 모바일 명함이 링크된 문자메시지 2만여건 전송
홍성지청
불구속기소
(6. 24.)
17
Q○○
(공주시장 당선자)
․선거운동원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음식물 제공
공주지청
불구속기소
(12. 3.)
18
R○○
(논산시의원 당선자)
․ 2014. 1.말경 친목 단체 구성원 12명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7. 2.)
19
S○○
(논산시의원 당선자)
․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는등 선거운동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10. 29.)
20
T○○
(논산시장 당선자)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 메시지 약 1만개 발송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상영 및 업적 홍보 내용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12.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예산 심의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3일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회의를 열고 2015년도 세종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수정 의결된 예산규모는 총 53억8천2백여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요구액인 78억6천7백여만원 보다 25억2백여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세종민원실 소관 `택시콜센터 상담환경조성비´ 1억3천1백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상황실구축비´ 3억9천9백여만원, 행복나눔과 소관 `종합복지지원센터구축비´ 6억5천8백여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청체육팀(테니스)육성비´ 2억3천3백여만원 등 총 26억2백여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이날 예산심의결과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은 “저녁 늦게까지 전 위원들이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거쳤다”며,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기간 중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제2기 세종시정 역동적 추진, 행정조직 개편안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4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제2기 세종시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세종시 행정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이 시장은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 행정도시 건설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지역내 균형발전, 행정수요의 폭증 등으로 인한 절대적 인력부족의 문제점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행부(현 행자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직접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110명의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1국 및 감사위원회의 추가 설치와 함께 의회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현 3급→2급)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에맞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세종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일로써 보답하겠다」는 이 시장의 약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으로 혁신하는데 그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제2기 세종시정의 역점시책과 행정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균형발전국´을 신설하여 세종시 법적지위의 근간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지역내 균형발전 등 역점시책을 전담토록 할 계획으로, 중앙부처 이전공무원과 예정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정주여건 개선과 자족기능 확충, 로컬푸드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문화도시 조성 등 주요 핵심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물리적인 도시성장과 비례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 등 시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과´ 와 함께 `노인보건장애인과´를 신설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을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시민중심의 보다 신속하고 감동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Smart 생활 민원팀´ 운영 등 민원실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셋째, 광역행정체계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局간 기능과 업무조정을 통해 일 중심의 국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 단위 행정기구도 업무여건과 특성, 업무량에 따라 신설과 분리 설치 등을 통해 한층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살린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며, 실무 담당급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일부 담당 신설 등 단층제 행정체제에 걸맞는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법정 필수기구 및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기구도 확대된다.
세종시 특별법에서 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과 공직 내부통제의 내실화 및 공정성,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현재 충남도에 위탁중인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업무의 직접 관리를 위해 `가축위생연구소´를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재산보호과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예정지역 내에 `아름동´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할 `시민안전국´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기구설치기준 등에 대해 정부와 시․도간에 논의 중에
있어 정부방침이 확정되고 관련입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시민안전국´을 신설하여 재난안전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행정조직 개편은,현재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빠른 시일내 인력을 재배치하여 개편조직을 본격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세종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0대 과제 등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확한 예산심사로 도민 혈세 낭비 줄여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열린 안전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복지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자원봉사대회 사업이 일선 시·군 및 타 단체 행사와 겹친다”며 “불필요한 유사 사업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축제만 보더라도 도내 80개 안팎의 각종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지역 축제가 남발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주꾸미축제 등 유사 성격의 축제와 사업이 많다”며 “혈세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통폐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도 “사회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과 일반 사업비 및 행사보조 지원 등 사회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며 “도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지방세 체납이 증가해 도 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지난해에 이어 1억원에 머물고 있다. 징수활동을 독려할 제방 상황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늘어난 복지예산 등으로 도의 재정운용이 어렵다”며 “심지어 4개 부서에서는 56억이 넘게 세입이 감소했다.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국비 확보가 미흡한 것은 중앙부처에 충남 인재가 부족한 이유도 있다”며 “충남학사 건립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불편보다 미래를 바라 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수수료로 8천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지만, 운영을 위해 7억6천900만원을 썼다”며 “도 재정에 큰 부담이 있으므로 보전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상전 의장, 시설관리사업소 현장 방문 격려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소각설비 운전 및 관리, 소각재 처리실태 등 환경기초시설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수렴한 후,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