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2일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 주요당직자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방안,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우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방안 관련해서는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상반기 내 추경 집행과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국회의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또한,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추경의 지역별 주요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안과 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만반의 준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당·정·청은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하고, 노력하기로 했다.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최근 수출?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 중 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現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재정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 경기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여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준비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실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 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열쇠인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최대 방점을 두고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해양레저, 산악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 산단 육성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무역금융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력의 조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서 발표키로 하였다.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러한 미. 중무역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야당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해찬 당 대표자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 행사에 참여해보니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당정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아주 막중함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은 반칙과 특권의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다른 무엇보다 전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아주 가장 뚜렷한 것이 전임 정부는 밀실, 불법 등 적폐가 이뤄졌던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민주주의 행정이 정립돼 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느꼈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당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대응 방향과 추경, 민생개혁 입법 등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세계 경제가 둔화해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해 가고 있다며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마련한 6조7천억의 추경안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태며 민생법안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유치원 3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토요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도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러면서 5.18행사에는 참여하겠다고 공언하시는데 진지하게 사안을 대하시길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하고, 야당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지원과 후속대책 빈틈없이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당정이 더욱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 당정은 물론 아주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하고,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까지보다 더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당정 협의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고, 당정이 혁신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내면 촛불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논의 결과. 문 대통령 주재 - 공공성 회복과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 - 공공기관이 자율·책임에 기반한 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 리더십 필요 8월 29일(수) 10: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38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수) 338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사진제공-청와대] 금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과거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새 희망을 얻은 국민패널들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등 관련 정책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였다. 공공성 회복 국민체험사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구제자인 카지노딜러 김예지씨는, ’13년 하이원 교육생에 지원했으나,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늦게라도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쁨을 표시하고, 앞으로 채용비리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였고,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채용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채용과정의 완전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현해 나갈 계획을 표명했다. 신완선 경영평가단장은 2017년 평가시 채용비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였으며, 2018년 평가부터 책임․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에는 평가등급/성과급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 직원인 정비기술자 장재영씨는 15년간 부산에서 KTX 정비 담당이었고, 금년 10월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코레일 직원이 되어 기쁘고, 업무 책임감·집중도도 함께 높아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전 용역업체에서의 경력도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1,513명을 정규직화 하였으며, 이전 근무 용역업체에서의 경력도 같은 직무 해당시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숙연 공운위원은 공공성은 효율성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효율성 제고로 공공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유와 개방,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평등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참여 농민 정기석씨는 경남 고성에서 80여년간 평생 벼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며,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 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발전소득도 거두게 되어 만족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발전소득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국가적 보급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혁신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수혜 기업인 안태효씨)는 유망 스타트업 ‘스타코프’는 첨단 전력계측 장비인 스마트미터를 개발하였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중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자금지원 및 바이어 알선 등 판로개척을 지원 받고 순항 중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사업모델 발굴부터 수출지원까지 全주기에 걸쳐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을 밝혔다. 신기술 판로개척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이대형씨는 자체 터널자재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판로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던 중 도로공사의 ‘도공기술마켓’에 등재한 후 도로공사 현장에서 먼저 납품 문의 → 전국 고속도로에 납품,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대기업, 他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형태의 ‘도공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과학인 맹선영씨는 ’99년부터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 육아휴직 후 ’13년 퇴사 →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 복귀 → 현재 글로벌 기업에 재취업하였지만 직장과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등 경력개발 지원 확대 필요와, 여성직장인의 능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업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별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금년에만 414명의 복귀를 지원하였고, 복귀 후 연구활동 지속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가맹점주 정현씨는 본사의 설명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여 분당에서 스크린야구장을 개업하였으나, 매출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중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본사의 매장 인수 등 분쟁을 해결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피해를 미리 예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가맹점주 정현씨의 건의를 수용하여 앞으로는 가맹사업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정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워크숍에서 실제 정책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고 전하며,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과 변화,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을 향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오늘 워크숍에는 전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약 430여 명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빠르고 정확한 혁신성과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공공기관장들은 자체 수립한 혁신계획을 담은 책자와‘국민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