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 국회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 발전시대 개막선언일('04.01.29.)을 기념하고 균형 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세종시장,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성국, 강준현 세종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등 70여 명이 참석, 기념식, 국가 균형 발전대상 시상, 토크콘서트(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 코로나19 이후의 균형 발전),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등으로 진행되었다.오늘 기념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16주년을 맞아 오랜 산고를 거쳐 탄생한 세종시가 인구 35만의 중견 도시로 탄생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되살리고, 충청권과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새로운 발전 중심축으로 함께 키우는 일에 세종시가 중심이 될 것을 약속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세종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서금택 의장, 차성호, 안찬영, 이영세, 상병헌, 이윤희, 손인수, 이재현, 박용희, 이태환, 채평석, 박성수 의원이 참석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적 안착을 기원하였다. 박세종기자
농식품부, '1사무실 1꽃병' 등 공공부문 화훼 소비 활성화 확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화훼 구매를 농식품부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속·유관기관과 화훼구매에 우선적으로 나섰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농식품부, 농협 등 21개 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 9일 현재까지 38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위해 14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다.화훼소비 활성화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삼성전자, SK텔레콤, LG CNS 등 대기업이 화훼구매에 나섰고 은행연합회에서도 꽃 구매(10만개)를 통해 사회배려층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기업체 대표 등의 꽃 소비 릴레이와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농식품부에서 진행한 유명 유튜버의 화훼농가 돕기 ‘꽃 부케 챌린지’가 방송계 스타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5월은 화훼 성출하기로 공공부문 꽃 소비 활성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범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참여하여 화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 및 소속‧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공기업도 화훼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사무실 꽃 생활화는 물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지방공기업 및 지방교육청까지 화훼구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공공부문의 화훼구매와는 별도로 장애인·노인 거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꽃바구니’를 지원함으로써 화훼를 통해 사회배려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개학 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꽃 소비의 일상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의 꽃소비 활성화가 일반 가정에서의 꽃 생활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갈전동 일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비 30억 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247번지 일원이 19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2020년도 발전종합계획에 선정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갈원동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생태공원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행안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 구역 주변 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 17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부 공모사업 결과 전에 부처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서 환경부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전이지만 기정사실화 될것으로 확실시 된다며 갈원동 지역민들의 미군기지 설치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주민들의 입지가 좁아졌던 만큼 갈원동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377억 원, ▲천안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 원, ▲구미 북구미 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 원 등 완료 사업 18건 1,241억 원이고, 분야별로는 ▲반환 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선정된 신탄진 갈전동 일원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20년 15억, 21년 15억, 22년 4억 등 총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그동안 미군기지 설치로 각종 지역개발이 제한되면서 침체되었던 갈원동 지역에 다소나마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전·충남·세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8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3개 광역시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 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도, 1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대전ㆍ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에서 조차 배제되어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ㆍ충남이 유일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세종·충남 광역시도 의회는 400만 충청인의 뜻을 모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전·충남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서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라도 하듯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우리 대전ㆍ세종·충남 주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어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제외한 그저 핫바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철에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종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용인시갑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한 이화영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한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번 선거 여당 필승 카드의 핵으로 꼽히고 있는 이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이화영 예비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더 강한 대한민국·새로운 처인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캠프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이 전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그만큼 용인 처인에 대한 당과 이 전 총리의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는 28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박세종기자
행안부, 제21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선거 관련 선거의회과, 주민과, 공무원단체과 등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7일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으로 필요할 경우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 앞두고 7개 지역위원장 새로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오는 17일로 총선 D-120일에 도래함에 따른 지역위원장 사퇴와 이에 따른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선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31조 제3항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에 의거 총선에 출마할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까지 대전 7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의 사퇴서를 접수하고, 지난 11일부터 오늘(16일)까지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장을 호선했다.▲동구 운영위원장에는 남진근 현 동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중구 위원장에는 이준석 현 중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서구 갑 위원장에는 송석근 현 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서구을 위원장에는 오용석 현 서구을 지역위원회 지명직 운영위원이, ▲유성갑 위원장에는 민태권 현 유성구 갑지역 위원회 운영위원 (자치분권위원장)이, ▲유성을 지역위원장에는 구본환 현 유성구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대덕구 위원장에는 서윤관 현 대덕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출되었다.한편 지역위원회별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공천 확정 때까지 지역위원회 일상적 당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열릴 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불가 요청 발언,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 져야’62.1%로 압도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리는 북미회담보다 국내 선거의 당리당략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총선 전 북미회담은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정상회담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다”며 적극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처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불가 요청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고혀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주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의견이 62.1%로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28.8%)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는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나경원 원내대표의 행동이‘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62.1%)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0%)와 40대(71.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4%),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7.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3%)과 정의당(89.5%)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28.8%)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0.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2.4%),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1.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선거법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단식투쟁, 국민 66.2% ‘공감안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단식투쟁은 황교안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이후에도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붕괴 등의 명분으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철회 단식투쟁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비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적으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20.7%, ‘어느 정도 공감한다’17.4%, ‘매우 공감한다’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4.8%였다.이는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국민 다수의 요구, 여야4당의 공조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와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선거법 철회 단식투쟁에 대해 ‘비공감’(66.2%)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5.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6%),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9.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4%), 정의당(97.2%)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반면, ‘공감’(29.0%)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5.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6.0%),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1.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3.0%),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1.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김종민 의원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는 문민 통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6개 권역별로 특위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검찰 개혁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2번째 토크콘서트가 24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검찰 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국민 주권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 을), 김종민 특위 간사(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진행한 ‘검찰 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재 검찰 권력과 권력층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강조되었다.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가 어느 나라나 필요한 기구는 아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간에 끈끈한 인맥과 서로 봐주는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특수한 논쟁거리자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해) 국민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학연과 인맥 등으로는 안 된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뜻에 맞게 (권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문민 통제”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검찰이 된다면 갈수록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은 결국 국민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민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수사해서 법정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신 유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벤츠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특위 소속 의원이자 대전 서구 을을 지역구로 둔 박범계 의원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데 권력이 야합하고 타협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준다고 해도, 양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제3의 견제와 균형이 법 논리적으로도 탁월한 논리이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검찰과 언론의 야합을 막고 가짜 뉴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한 관점이자 공수처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였다.참석자들은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 남발과 야당 탄압 악용 우려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수처 구성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야당 등 대통령과 여당보다 견제적 단체의 추천 위원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문제 제기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12월로 예정된 이른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를 다짐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박범계 의원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大賞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시상식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특히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 1인에게 수여된 이번 국회의정평가 대상자 4인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총점 85.89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중 최고의 의정활동을 편 의원으로 기록되었다. 박세종기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사전 인지, ‘공감’의견이 많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2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군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기무사령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야당 의원 집중검거 이후 사법처리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등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난 반면, ‘비공감’ 응답은 3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 20.8%,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5%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로 조사되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47.6%)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2.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3.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9.8%),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1.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9%), 정의당(75.4%)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비공감’(39.1%)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8%)와 60세 이상(45.4%), 권역별로는 서울(46.2%)과 대구/경북(46.6%),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3.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 학력별로는 고졸(43.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5.9%), 바른미래당(64.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6.3% vs 반대 42.5%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6.3%로 지난 9월(47.3%)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 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9%p)에서 다소 상승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5.6%p), 대구/경북(-10.5%p), 직업별로 자영업(-11.1%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11.3%p)에서 다소 크게 하락했다.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6.3%)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1.9%), 30대(55.0%), 40대(58.1%) 권역별로 인천/경기(52.6%), 광주/전라(59.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5.0%), 학생(55.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8.9%), 정의당 지지층(78.6%)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42.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8.9%), 60세 이상(55.0%), 권역별로 서울(49.7%), 대구/경북(49.0%), 부산/울산/경남(47.6%), 직업별로 자영업(47.9%)계층, 무직/기타(51.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8%),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53.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5.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0%), 바른미래당 지지층(63.5%)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 69.0%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협의에 나섰다. 28일 이루어지는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지난 9월(79.6%)에 비해 10.6%p 하락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5%p), 60세 이상(-16.7%p), 권역별로 서울(-23.4%p), 대구/경북(-15.6%p), 직업별로 자영업(-26.4%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8%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5.7%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4.0%p), 직업별로 학생(+2.7%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69.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0.4%), 30대(80.8%), 40대(79.7%), 권역별로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직업별로 블루칼라(75.5%), 화이트칼라(79.5%), 가정주부(79.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반대한다’(25.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2%), 60세 이상(39.4%), 권역별로 서울(33.3%), 대구/경북(34.7%), 직업별로 자영업(39.4%)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7.1%),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유치원 3법처리’찬성 65.2%, 9월 조사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로 지난 9월(80.4%)에 비해 15.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15.4%로 지난 9월(10.8%)에 비해 4.6%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1.7%p), 권역별로 대구/경북(-21.1%p), 부산/울산/경남(-28.4%p), 직업별로 자영업(-22.8%p), 가정주부(-22.4%p)계층, 무직/기타(-25.1%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2%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9.4%p)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25.3%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4%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7%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0.2%p)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상승했다.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65.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7.1%), 40대(77.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3.0%),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7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6.0%), 정의당 지지층(93.2%)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반대한다’(15.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0.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4%), 직업별로 자영업(21.4%)계층, 무직/기타(22.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0%),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25.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6%), 바른미래당 지지층(23.0%)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공수처 설치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반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9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2019년 미제 살인사건 268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제 편철된 사건 중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85만 9,111건이라고 밝혔다.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 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으로 이는 소 의원이 2017년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2건 증가한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건, 부산ㆍ광주ㆍ대전ㆍ경북이 1건씩 늘었고, 대구ㆍ강원ㆍ충북ㆍ제주가 1건씩 줄었다.범죄유형별로는 85만 9,111건 중 절도가 48만 9,619건으로, 56.99%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4만 1,160건(4.79%), 여신전문금융법위반 4,177건(0.49%), 통화위(변)조 2,086건(0.24%), 강도 71건(0.01%), 기타 32만 1,998건(37.48%) 순이었다.지방청별로는 전체 발생한 미제사건 85만 9,111건 중 서울청이 21만 3,181건(24.81%)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6만 2,289건(18.89%), 부산청이 6만 1,179건(7.12%) 순이었다.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의 수는 159만 587건이다. 기간별로는 5년 초과 7년 이내 사건이 51만 7,142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년 초과 5년 이내 사건이 43만 3,252건(27.2%), 3년 이내 사건이 42만 5,859건(26.8%), 7년 초과 사건이 21만 4,334건(13.5%)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만 111건(2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청 29만 6,470건(18.6%), 부산청 11만 6,071건(7.3%) 순이었다.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기미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ㆍ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2011년 12월 지방청별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했고, 2019년 정원은 73명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2010년 5월) 이후인 2011년부터의 미제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차기 총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34.6%, 국정안정·지역발전 위해 여당에 투표’40.9%, 추경예산안,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6.2%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4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2.0%로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다소(4.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와,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가 소폭(더불어민주당 1.9%p, 자유한국당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투표선호도는 각각 34.6%, 21.5%로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선호도가 13.1%p더 높았지만, 선호도의 증가폭은 자유한국당이 0.6%p 더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은 투표 선호도는 7.3%로 그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34.6%)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1.4%)와 30대(42.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6.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3.4%)와 화이트칼라(39.5%),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6.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자유한국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21.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7.1%)와 60세 이상(36.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9.4%)과 부산/울산/경남(27.7%), 직업별로는 자영업(27.3%)과 가정주부(33.1%), 무직/기타(26.4%)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5.6%)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2.0%) 응답은 직업별로 학생(27.5%),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3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50일이 훌쩍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 착수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와 세계적 경기침체에 맞서 선제적대응을 위해 추경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난·재해비용을 제외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처럼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례조사에서‘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2%로 지난 4월 정례조사 결과 53.0%에 비해 3.2%P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7.3%로 4월 정례조사 결과 41.0%에 비해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추경예산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산불과 지진의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6.2%)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62.9%)와 40대(62.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5%)과 광주/전라(72.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1.3%)와 학생(61.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4.9%)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8.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2%), 정의당(66.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37.3%)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3.2%)와 60세 이상(42.5%),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8.5%), 직업별로는 자영업(44.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0.9%), 바른미래당(54.4%)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6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9.6%, 유선 20.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4%, 무선전화면접 9.8%)다. 2019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김제동 토크콘서트 출연료 문제 당파싸움으로, 죄 없는 청소년만 피해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김수연(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5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대덕구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아카데미 초빙 강사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김 의원은 김제동씨는 정치적인 사안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혁신교육사업과 자치단체에서의 강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에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6.06%로 열약한 재정 상태로 대덕구청 공직자 월급도 간신히 주는 실정이고, 최악의 경기침체로 지역의 자영자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들 까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이 시기에 사전공연 등을 포함해 두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의 고액 강사료가 지급되었다면 소시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번 사업과 관련 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지역민들이 김제동을 섭외 1순위로 꼽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강사료가 국비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공직자 인식과 해명에 대해서도 국비나 구비나 국민의 혈세인데 불구하고 “가져왔으니 쓰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선호도 관련 거짓말과 구민 정서와 동떨어진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다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을 대덕구청장과 공직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대전 대덕구의회 이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5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대덕구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아카데미 초빙 강사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로 붉어진 논란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이경수의원은 대덕구에서 추진하던 “김제동과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많은 매체를 통한 고액 강사료 논란으로, 본 행사기획의 순수성이 왜곡되어 급기야는 행사가 취소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침통하다고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박정현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대덕구 공무원들이 대덕구민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 소양 함양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행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정용기 국회의원의 망언을 잠재우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정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당에서 김제동 카드를 내민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김제동 강사는 낮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방송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롤 모델이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자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현시대의 자화상인 김제동을 초청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인데도, 한국당은 강연 가치의 내면은 뒤로한 채 각종 매체를 통해 “구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졌다” 혹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치라”고 비판하는 것을 역비판하였다.아울러 대덕구민의 정서와 눈높이는 고액 저명강사의 강연을 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강의와 강연의 차이를 아시고, 고액 강사비를 운운하셨는지 심히 궁금하다며, 문화행사에 소외되고 목말라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을 초청해, 현실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구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난받는 것이 맞냐고 반문하였다.대덕구 담당 공무원들이 당면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끌어내 국비를 확보하여 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름 세 글자 만으로도 꿈과 희망이 전달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청소년들에게 한 끼의 식사보다,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더 값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대덕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었던 “소통과 힐링”의 가치는 1,550만원이 아닌,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대덕구민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로 추진한 행사의 취지를 왜곡시켰던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 준비한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동이었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대덕구민들께 깊은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음을 알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항상 소외론으로 시달리던 우리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청소년들의 꿈의 기회마저 절대로!!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읜원은 “문화는 사람들의 벽을 넘어서고 쓰러트려서 하나가 되게 해준다고 했다”라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색깔론을 벗어나 중도의 시선으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안타까운 아쉬움을 표현했다.이렇듯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김제동 초청 청소년 아카데미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략으로 죄 없는 청소년들 특히 이번토크쇼에 참가 예정이던 1,600 여명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된다.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함양시키고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킬 의무 또한 우리모두의 책임임을 감안하면 청소년 문화예술은 그 어떤 정략적으로도 사용되선 안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유명인들의 강사 및 강연료가 이미 시간당 1천만 원을 넘어선 많게는 2천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며 왜 하필 대덕구에서 대덕구 청소년을 위한 토크쇼에 출연하는 김제동의 출연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대덕구 신탄진에 거주하는 구민 박00(남57세)는 대덕구 공무원들이 김제동과 무슨 연관이 있어 고액의 강연료를 지불했겠냐며, 만일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시킬 의무가 있는 시의원이 지적해야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당리 당략에 사로잡힌 마치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연상케하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치인들의 정략적 도구로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또한 두고 두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세종기자
차기 총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 32.7%로 가장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21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2.7%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0%로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에 13.7% 앞선 결과이다. 정의당은 8.0%로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32.7%)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0.6%)와 40대(43.4%),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2.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8.7%), 정치이념성향 진보층(53.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자유한국당’(19.0%)을 선택한 응답에서는 연령별로 60세 이상(33.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5.3%), 직업별로 자영업(25.0%), 가정주부(26.9%), 정치이념성향 보수층(40.7%), 최종학력 중졸 이하(29.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25.3%)인 계층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9.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9.6%)에서 상대적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 후보 없음’(26.7%)을 선택한 응답은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3.3%), 정치이념성향 중도층(38.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이번 5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10.3%)다. 2019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