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으로 소상공인 달래는 중기부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으로 소상공인 달래는 중기부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 신장 -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연이틀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홍 장관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관련 협･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어제(16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을 찾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어제에 이어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하였다.
홍종학 장관이 지난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자세히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출범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간담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경찰청, 송치 전(前) 최종 의견 제출 기회 보장한다
경찰청, 송치 전(前) 최종 의견 제출 기회 보장한다
- 수사 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 시범운영 실시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2018.7.18.부터 사건 송치 전(前)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를 포함한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책임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7월 18일부터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기로 하였고 이는 치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기간 국민에게도 바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며,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단계부터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주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송치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피력하고,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하여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대덕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무더위 대비 작업장 안전수칙 등 맞춤형 교육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17일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61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청해 여름철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염 대비 개인행동수칙과 각종 작업장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유형별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사업 종료 시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참여자들이 무사히 사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2018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1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7명을 선발해 세부사업별로 배치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신탄진동복지만두레, 홀몸어르신께 생일상
대덕구 신탄진동복지만두레, 홀몸어르신께 생일상
대덕구 신탄진동복지만두레(회장 이정택 / 이하 만두레)가 17일 생신을 맞은 홀몸 어르신 30여명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만두레는 이 날 초복답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생일선물을 드리며 따듯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은 “솔직히 지난주가 내 생일이었는데, 기억하고 찾아주는 자녀들이 없어 너무 서운했다”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만두레 회원들이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줘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정택 회장은 “어르신들께 경제적 도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사시는 동안에는 외롭고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두레 회원과 함께 정성껏 살펴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신탄진동장은 “지역공동체 나눔 실천에 항상 앞장서고 있는 만두레 회장과 회원, 그리고 후원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살기 좋고 가슴 따듯한 신탄진동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만두레는 뜻을 함께하는 후원업체(연탄불고기쌈밥, 대표 이규빈)의 지원으로 매년 이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비래동복지만두레, 초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비래동복지만두레, 초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 소외계층 40세대 전달
대덕구 비래동복지만두레(회장 곽양훈 / 이하 만두레)가 지난 17일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 비래동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삼계탕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곽양훈 회장은 “부쩍 더워진 날씨에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원기회복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만두레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두레는 `2018년 대전복지재단 동중심 맞춤형 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봉사를 매달 펼쳐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 동주민센터 초도방문 마쳐
박정현 대덕구청장, 동주민센터 초도방문 마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덕구의 위기를 기회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 17일 오정동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12개동 초도방문을 마무리했다.
▲ 박정현 대덕구청장, 동주민센터 초도방문 마무리 하다.(사진제공-대덕구청)
박 구청장은 구청장이 바뀐 대전 자치구 3곳 중 가장 먼저 초도방문에 나서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방문은 동주민센터 12곳을 돌아보며 동 주요단체장, 지역리더들과 민선7기 구정운영 목표와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초도방문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금 우리 대덕구는 위기로서 경제와 생활환경은 물론 교육여건까지 열악한 반면 기회의 요인 또한 갖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일자리와 더불어 대청댐과 동춘당 등의 자연·역사·문화유산 등의 자산이 있다. 이것들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덕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주민들에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주민 가까이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 점검 결과 23곳 적발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 점검 결과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여 23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찬 푸드 업체에서 제조연월일을 연장하여 표시(식약처 제공)
▲ 고산식품에서 작업장에 무찌꺼기가 쌓여있고 천정에 곰팡이가 있는채로 작업을 하는등 청결관리가 되어있지 않음 (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라고 말했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15년과 ´16년 두 차례나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퀸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 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다시 적발되었다.
전북 고창군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절임류)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여 다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2019년 최저임급 시급 8,350원 확정
2019년 최저임급 시급 8,350원 확정
-영세상인들 반발속에 물가, 고용에 적신호 여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3,620원이 증액된 시급 10,790원을,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위원회는 산입법위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7,530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13일 개최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요구(산입범위 확대 관련 인상분은 제외)를 이유로 최초요구안보다 24.3% 감액한 시급 8,68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였고, 다음날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인 시급 8,350원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여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8명 vs 6명)으로 공익위원안 인 시급 8,350원으로 가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 기탁한 도화풍물단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 기탁한 도화풍물단
대전 서구 도마1동(동장 김학준)은 도화풍물단(단장 오용문, 회장 백유정)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6일 밝혔다.
▲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사진제공-대전서구청)
오용문 단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받은 성금은 도마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3가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학준 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과 배려로 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 부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안 발표!
세종, 부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안 발표!
-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 -
-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 -
정재승 MP가 스마트트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기본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중으로,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기재부 차관(2.5), 국토부 기조실장(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 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 7.5 등),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세종 도시시뮬레이션 경진대회 공모 4.6, 부산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4.23)등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혁신성장 진흥구역(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18.5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MP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난 3개월간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6.22), 4차산업혁명위원회(6.26)에서 논의하였고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 간담회(7.3)와 유관협회 간담회(7.5)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하여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발표회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여 각 산업계를 대표해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 대해 스마트시티 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회 구성원(민간기업)과 함께 기본구상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벤처기업협회도 기본구상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범도시가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혁신 산업생태계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벤처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송촌동, 한 끼의 식사에 사랑과 정성을 담다
송촌동, 한 끼의 식사에 사랑과 정성을 담다
초복 맞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께 삼계탕 대접
대전 대덕구 송촌동(동장 정여택)은 16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36명에게 초복을 맞이해 삼계탕을 대접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께 삼계탕 대접하는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오늘 식사대접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동장님과 직원들의 배려에 항상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여택 동장은 “순찰시마다 연로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라도 한 끼 대접하게 돼 다행이라며, 무더위에 잘 이겨내시고 사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비래동 주민학습문화센터, 한여름에도 논스톱
대덕구 비래동 주민학습문화센터, 한여름에도 논스톱
스마트폰 활용 등 2개 과정 방학맞이 개강
대전 대덕구 비래동주민센터(동장 정진일)가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개설한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강의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16일 동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 강좌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등 2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무료이며 상반기 프로그램 종료로 자칫 무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은 “강사님의 친절한 지도에 따라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일상의 활력소가 된다”고 전했다.
정진일 비래동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좌는 상・하반기 및 여름・겨울방학 특강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042-608-5682)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 생닭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조리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현황 (그래프)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최근 5년(`13~`17년) 동안 총 67건, 2,45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0건(45%), 1,019명(41%)이 7월과 8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여름철 기온이 높아 캠필로박터균 증식(30~45℃)이 용이하고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캠필로박터균의 주된 감염 경로는 생닭을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튀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었거나 생닭을 다뤘던 조리기구에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채소를 손질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맨 아래 칸에 보관한다.
생닭을 밀폐하지 않은 채 냉장보관하면 생닭에서 나온 핏물 등에 의해 냉장고 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생닭을 씻어야 할 때는 물이 튀어 주변 조리기구나 채소 등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변을 치워야하며, 식재료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씻어야한다.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하며, 생닭과 접촉했던 조리기구 등은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조리 시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부득이 하나의 칼·도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하고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생닭 취급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철저한 조사 필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철저한 조사 필요
- 응답자의 64.3%, “헌정파괴 및 국가전복 시도로 철저히 조사해야”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3%는 `계엄 시나리오 작성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파괴 및 국가전복 시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적 소요 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일 뿐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9.6%)․40대(75.1%),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4.7%)․강원/제주(7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0.5%), 최종학력 대재 이상(69.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70.0%),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1%)과 정의당(78.3%)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수사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35.2%), 대구/경북(26.0%), 정치이념성향 보수(37.7%), 자유한국당 지지층(53.5%)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저임금과 난민문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마련한 7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8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예멘 난민 인식여론조사 결과 난민 아니다가 우세
예멘 난민 인식여론조사 결과 난민 아니다가 우세
- `난민 아니다´ 43.4% vs`난민이다` 32.8% -
- 응답자의 70.2%, “엄격한 심사 통해 제한적으로 난민 수용해야” -
- 난민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거부감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3.4%는 `취업 등 다른 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2.8%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온 난민´, 2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난민이 아니라는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20대(53.3%)․30대(51.7%),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0.4%)․서울(47.1%), 직업별로는 학생(56.0%),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58.5%) 지지층과 무당층(4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난민이라는 응답층은 40대(44.2%), 강원/제주(47.2%), 진보층(38.3%), 정의당 지지층(45.5%)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난민 수용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70.2%)´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였고, `난민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16.9%,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0.7%로 나타났다.
`난민수용 반대´ 혹은 `제한 수용´ 의견을 보인 응답자 867명에 거부감의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난민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44.7%)´선택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교 및 문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일자리 감소(15.6%), 난민 수용에 따른 세금 지출(10.7%)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저임금과 난민문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마련한 7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8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적정 기간 `2년 6개월´의견 가장 우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적정 기간 `2년 6개월´의견 가장 우세
- 대체복무 분야로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복지시설 42.3%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7월 정례조사 결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해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5개월 28.9%, 군 복무기간의 3배 이상 6.2%, 군 복무기간의 3배인 5년 3개월 3.8%, 군 복무기간의 2.5배인 4년 4개월은 2.6%순이었다. 다만 현재 군 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9.4%였다.
또한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와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중증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42.3%로 가장 많았고, 위험지역 경비․화재 감시 등 치안분야 21.8%,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9.7%, 정신병원․결핵․한센 등 특수병원 8.0%, 교도소 등 교정시설 7.3%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저임금과 난민문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마련한 7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8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건설현장 휴일 휴무제 도입한다
건설현장 휴일 휴무제 도입한다 !
- 휴일 휴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사업관리자 적정배치와 현장 관리권한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한다 -
앞으로 휴일 근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휴일 휴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국조실장, 방통위‧권익위‧공정위 위원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요일을 대상으로 ´18.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19.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도록 유도하고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부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부과
-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
- 6월 2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려…계약자 관리․감독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가「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2017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로, 사업주인 ㈜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2018.2.8.)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로 청소작업자 사망하였는데,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업무를 ㈜푸른환경코리아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가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철도안전법」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불법 타워크레인 “너 현장에서 나가”
불법 타워크레인 “너 현장에서 나가”
-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에서 퇴출 -
- 국내 등록 장비 6162대 대상 전수조사 결과 366대 적발 행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에 등록(´17년 12월 기준)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국토부의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으로 의심되는 장비 36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국토부는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크레인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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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 구속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주식 매도한 직원 구속
-삼성증권 과장급 3명 구속, 직원 8명 불구속한 검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조1부(단장 문성인)는, 삼성증권 우리 사주 배당오류 사고시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그 중 사안이 중한 8명을 기소(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5명)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접수 후 증권범죄합수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로그기록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2018. 4 .6. 09:30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 배당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총 28.1억 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총 28.1억 주)의 주식이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입력된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입력된 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그 중 총 501만주(1,820억 원 상당)를 매도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클린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주가 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매도하였고 불구속 기소한 5명은 3～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모두 시장가로 매도한 경우로서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으며,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으며 본건으로 인해 불과 30여분간 VI가 총 7회 발동되었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까지 급락하였으며, 삼성증권은 피의자들을 대신하여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실만 92억 원에 달하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손해도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A○○ (37세) 기업금융본부 과장은 ´18. 4. 6.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 에서 피의자의 계좌에 삼성증권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주식이 정상적인 주식인 것처럼 장내에서 14회에 걸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중 총 1,118,977주를 합계 41,451,886,550원에 매도[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 (44세) 기업금융본부 팀장은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 되자, 8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565,000주를 합계 20,535,646,400 원에 매도[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C○○ (33세) 영업점 과장은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을 합계 51,169,165,050원에 매도[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