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4 (토)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하청노조 407곳 원청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쟁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407개 하청 노동조합(약 8만1천명)이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현장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 규모는 약 8만1600명이다.노동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57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규모는 약 6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6개 하청 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고 조합원은 약 9700명이다.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약 1만7000명 규모의 교섭 요구를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 청소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 택배(CJ대한통운 등), 우정사업본부 등 서비스 분야에서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한국노총도 일부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규모는 약 920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조도 일부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도 일부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곳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또 같은 날 하청 노조 등은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출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법은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원청 책임 확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 사이에서 오랜 논쟁을 이어온 사안이다.다만 모든 교섭 요구가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원청이 노무도급 계약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새롭게 제시된 기준이 아니라 지난 2월 24일 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해석지침은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외 사용자가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원청의 관리 행위가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성으로 인정될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원청이 작업 일정이나 공정 관리, 안전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급 관리로 볼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다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직접 설계하거나 인사·배치·근태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특정 노동자의 징계나 교체를 직접 지시하고 하청업체가 이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역시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따라서 단순한 작업 지시나 공정 관리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임금·인사·근로조건 전반을 사실상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라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특히, 조선, 자동차, 건설, 물류 등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노사관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기업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개정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요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유권 해석을 제공할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해 달라”며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부터 전국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여부가 향후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청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8개월 특별단속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9개 유형으로 나눠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기로 했다.경찰은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가운데, 경찰도 범정부 대책의 한 축으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이번 특별단속의 9대 중점 분야는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이다.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은 특정 품목을 사재기하거나 물량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겨냥한다. 경찰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등도 물가안정 저해행위로 보고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불법 중개가 개입하거나, 금융기관을 속여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적 재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암표 매매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거래와 오프라인 재판매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 공연·스포츠 등 관람권의 ‘웃돈 거래’가 상시화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시장질서가 훼손된다는 판단이다.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는 처방·납품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거래가 끼어드는 행위로,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할당관세 편법 이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관세 혜택을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집값 담합은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시세 왜곡’ 행위를 포함한다. 주거비가 민생물가의 핵심 변수인 만큼, 경찰은 부동산 분야 담합을 별도 축으로 세워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특혜 제공 등까지 들여다본다. 불공정행위와 기타 불법행위에는 생활 현장에서 빈번히 논란이 되는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도 포함됐다.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 원으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를 대폭 상향한 뒤 제보를 독려해 왔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이번 특별단속은 먹거리부터 주거·의료·공연·보조금까지 생활 전반을 ‘물가 교란 범죄’로 묶어 관리·수사하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와 기소 전 보전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속 성과가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유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월 24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엇갈린 결론의 이유, 향후 항소 등 최종 판단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고가의 목걸이 몰수와 약 1억8079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고가 장신구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금품을 수수한 부분도 함께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단순 금품수수를 넘어 권력 주변 영향력을 매개로 한 거래 구조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가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공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일부 진술이 책임 회피 성격으로 평가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전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결국 두 사건의 결론은 금품 수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권한 행사와의 연결성에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씨 사건은 권력과의 관계를 활용한 청탁·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된 반면,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준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다만 두 사안 모두 권력 주변 인물을 상대로 금품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 구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과,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건진법사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심리되며,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디올백 사건 역시 고발인의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거나 국회에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이번 1심 판결은 권력과의 연결을 내세운 영향력 거래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별로 적용 법리와 입증 기준이 다른 만큼, 향후 항소심과 추가 절차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파장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총력…8주간 집중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전국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시설정비·교육을 병행하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한다.경찰청은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교통사고 예방의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통학로 현장 관리 강화와 법규 위반 단속, 시설 정비, 홍보·교육, 통학버스 점검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먼저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주요 통학로에 배치해 가시적 안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기가 없는 횡단 구간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호자를 집중 배치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한다.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통학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대낮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 주행과 신호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도 중점 단속한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수단(PM)과 픽시 자전거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나 위험한 도로 주행이 확인될 경우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노면표시 상태, 방호울타리,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개선한다. 폐교·폐원 시설 정보도 현행화해 안전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상시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보호구역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상시 안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관계기관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도 추진한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구조기준 미준수,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에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단속 중심에서 나아가 시설 개선과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병행하는 종합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에 재계 애도…유통 신화와 나눔의 삶 실천한 큰 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재단 신영자 의장이 2월 21일 향년 85세로 별세한 가운데, 롯데 유통 성장과 40여 년간 사회공헌을 이끈 그의 삶에 대해 재계와 사회 각계에서 깊은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롯데재단 신영자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로, 그룹의 성장과 함께 국내 유통 산업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여성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신 의장은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사업을 성장시키며 롯데를 국내 대표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롯데쇼핑 사장을 맡아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국내 최초 면세점 도입 등 선도적 시도를 통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그의 경영 감각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왔다.특히, 고인은 경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2009년 롯데삼동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을 시작으로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을 이끌며 장학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 인재 양성과 저소득층 지원, 울산 지역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쳤다.롯데재단은 3대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약 52만 명에게 총 2,500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인의 나눔 정신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녀 장혜선 이사장이 재단을 맡아 운영하는 가운데, 신 의장은 생전까지 창업주의 철학과 사회공헌의 방향을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탰다.재계 관계자는 “신영자 의장은 한국 유통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며 “경영과 나눔을 함께한 삶은 많은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의장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롯데재단장’으로 3일간 치러진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한남공원묘원이다.유통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평생 나눔을 실천해 온 그의 삶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로 오래 기억될 전망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애도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사고 직권면직…취임 7개월 만에 낙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2월 20일 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21일 직권면직을 재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됐다.정부는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공직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 행정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YTN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밤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과 시내버스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YTN이 보도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산림청장으로 취임해 약 7개월간 재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산림자원 관리 등 주요 산림정책을 추진해 왔다.산림청은 조직 안정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현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장 비위로 인한 조기 교체가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부처 수장의 비위가 즉각적인 면직으로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윤리 기준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고위공직자의 일탈이 곧바로 인사 책임으로 이어진 이번 조치는 공직 윤리의 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적 공직기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핵심 줄줄이 검거…한·캄 공조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를 운영해 온 조직에 대해 한·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관리자급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하며 조직 핵심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전역 주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이 확대됐으며, 12월에는 단지 자체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작전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 거점 조직에 대한 경고 효과가 확산되면서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단순 단속을 넘어 총책과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직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평균 1년 10개월 이상 현지에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대상에는 스캠 조직 총책과 단지 내 한국인 자금세탁 총괄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실제 현장 공조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 2월 4일에는 경찰주재관을 통해 확보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찰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도주 중인 관리책을 약 500m 추격 끝에 검거했다. 6일에는 약 84억 원을 편취한 조직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해 외곽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이어 10일에는 106억 원 규모 투자사기를 저지른 주요 피의자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일간 추적한 끝에 한·캄 경찰 합동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했다. 총책과 핵심 간부를 연이어 검거하면서 조직 운영의 핵심 축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코리아 전담반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담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작전을 통해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피 경로와 은신 수법에 대한 첩보 수집·분석을 확대해 해외 기반 스캠 조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작전은 급증하는 해외발 온라인 사기에 대응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왜 비싸나”…정부, 운영구조 전면 개편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바가지 요금과 서비스 불만 해소를 위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편의점 할인 부재와 고가 커피 중심 구조, 장기 독점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이동 중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공간이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비싸고 선택권이 없다”는 불만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는 도심 매장에서 일반화된 ‘1+1’, ‘2+1’ 행사나 할인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동일 제품 가격이 외부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이용객들은 특히 음료와 간식류에서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6천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휴게소 특성상 경쟁 매장이 부족해 사실상 고가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 점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커피 매장을 둘러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편의점 운영 방식 역시 외부 상권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김 장관은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외부 상권의 경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가격 부담과 서비스 격차의 배경에는 장기 독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공개경쟁 없이 동일 업체가 2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이 중 11곳은 40년 가까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휴게소 이용객들이 “비싸도 선택지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다단계 수수료 구조가 꼽힌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음식과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높은 임대·수수료 부담이 결국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셈이다.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일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단체는 자회사를 통해 7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40년 가까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시설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공개경쟁 확대 ▲임대·수수료 구조 합리화 ▲가격 정보 공개 강화 ▲저가 메뉴와 합리적 가격대 매장 확대 ▲편의점 할인·프로모션 도입 유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김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들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구조 개편이 실제 경쟁 확대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명절과 휴가철마다 반복돼 온 ‘휴게소 바가지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휴게소가 독점 공간이 아닌 생활 편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서산-영덕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감사 결과 발표…‘기관경고’ 처분 수위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부상 10명, 차량 20대 피해)와 관련해 긴급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 미실시와 초기 대응 지연 등 다수의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1월 10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 2분 사이 인근 구간에서 세 차례 발생했다. 1차 사고는 영덕방향에서 화물차 전복으로 시작됐고, 이후 청주방향에서 추가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 국토부 감사 기준 피해 규모는 사망 5명, 부상 10명이며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파손됐다.국토부 감사 결과 사고 구간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는 결빙 위험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기온 하강이 예상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상 판단 착오로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난 대응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세 번째 사고 이후에야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지연된 점도 지적됐다.운전자 안전조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기상청이 어는비 우려를 알렸음에도 차량 속도를 최대 50%까지 감속하도록 안내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가 표출되지 않았다. 또한 제설차 접근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있었지만,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사 차원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노면온도와 결빙 여부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상황실 근무자 교육이 부족해 해당 정보가 제설 판단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참고하도록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에도 조직 차원의 조치가 기관경고에 그친 점을 두고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사전 제설과 초기 대응 등 기본적인 관리 단계에서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책임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안은 겨울철 결빙 대응 실패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상정보 활용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영상뉴스] 국세청, 먹거리 탈세 1,785억 추징…설 앞두고 5천억 추가 조사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세청이 2월 9일 먹거리·생필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탈세를 한 53개 업체로부터 1,785억 원을 추징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탈루 혐의 약 5,000억 원 규모의 14개 업체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활물가 상승과 연계된 탈세 의혹 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탈루 소득은 3,898억 원에 달했으며, 탈세 혐의가 중대한 12곳은 고발 조치됐다.특히 국민 먹거리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이 약 1,500억 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 이후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나 비용 부풀리기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한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판매점 지원금을 광고비로 처리하거나 계열사에 과도한 수수료와 물류비를 지급해 원가를 높인 뒤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장례업체의 경우 이용료 인상과 함께 비용을 허위 신고해 5년간 연매출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등 14곳으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 규모다.밀가루 가공업체는 수년간 가격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뒤 거짓 계산서를 통해 원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간장·고추장 제조업체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인상해 영업이익이 300% 이상 증가했지만, 사주 일가 관련 법인과의 거래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가 저가 수입 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물티슈 제조업체가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해 유통비용을 부풀린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1,0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부는 로열티 누락과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소득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탈루 여부를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독과점 구조와 세금 회피가 생활물가 상승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정부의 물가 관리와 조세 형평성 확보가 동시에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폭언·폭행·위약금 강요…체불임금 3억2천만 원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위약예정 강요,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과 관련한 감독 청원이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자, 관할 관서인 서울강남지청은 즉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제보자들은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고, 근무 중에는 무전기와 대면으로, 퇴근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반복해서 쓰게 했다”고 진술했다.고용노동부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폭언·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2월 1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장이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출입문을 내려치거나, 특진실에서 노동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또한, 사직 시 퇴사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하루당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확인서는 총 89장이 작성됐으며, 실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총 669만 원을 실제로 납부했고,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서도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진료 종료 후 잦은 업무 지시로 106명을 대상으로 813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으며, 연장근로 사전 승인 요청 시 질책과 압박을 가해 사실상 승인 없이 근무하도록 한 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총 3억2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이용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사소한 실수에도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벌세우기,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문구를 반복해 최대 20장에 이르는 반성문 작성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위약예정,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6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감독 기간 중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3억2천만 원은 전액 청산됐으며,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철회됐다. 이미 납부된 손해배상금 669만 원도 즉시 반환 조치됐다.또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직접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예정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단계부터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익명 제보를 계기로 장기간 은폐돼 온 직장 내 폭력과 위법 관행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약예정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해외 거점 피싱조직 2만6천명 검거…“단속 무기한 연장”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만6,130명(구속 1,884명)을 검거하고 127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으며, 범정부·민관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20% 줄였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 등 주요 피싱 범죄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팀미션사기 등 다중피해사기를 함께 겨냥해 총 2만6,13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884명이 구속됐다. 해외에 은신하거나 현지 거점에서 활동한 조직원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됐다.단속은 ‘사람’만이 아니라 ‘수단’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범행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금세탁·대포폰·대포통장·대포계정·각종 DB·악성앱·문자 발송 인프라·중계기 등 생성·유통을 집중 단속해 범행수단 7,359개를 적발했고, 자금세탁 적발액은 1,4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추가 범행 차단을 위해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등 18만5,134개의 범행수단 차단을 병행했다.검거 사례는 초국가 조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에서 국가기관·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으로부터 71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2명을 검거했고 52명 전원이 구속됐다. 충남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거점에서 ‘연애 빙자 사기’,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를 병행해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7명을 검거했고, 55명을 구속했다.단속 과정에서 재구성된 초국가 피싱 조직의 공통점도 확인됐다. 첫째,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을 거점으로 선정”하고, 둘째, “내·외부인 출입 통제가 용이한 대형·집합건물”을 선호했으며, 셋째, “거점 구축 후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 거점으로 유인”하는 구조였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 범행폰의 사적 사용 금지, 외출은 상선 허가 등 상황별 지침을 두고,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은 거부 불가”라는 규율로 조직을 통제했다.수법은 더 세분화됐다. 집합건물의 호실별로 다른 범행을 배치해 201호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202호는 예약부도 사기처럼 기능을 나눴다. 조직원끼리는 가명만 쓰게 하고,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하는 구조로 수사망을 피했다. 여권을 ‘관리’ 명목으로 압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범행 성과와 기간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피해자와의 통화 순서 및 사칭 직급에 따라 1선·2선·3선으로 분류해 후순위일수록 상위 조직원이며 배분 비율도 높게 설계했다.성과 지표도 제시됐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현지 파견 공조 인력,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협업으로 조직 검거를 확대해 단속 기간 검거 인원이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1만7,885명에서 2만6,13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20% 감소했고, 피해액은 10% 줄었다. 비교 기준은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신체 불법 촬영 협박의 발생 건수와 피해액 합계다.피해 감소의 배경으로는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역할이 강조됐다. 통합대응단은 2025년 9월 27일 출범 이후 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해 대포폰 등 범행수단을 신속히 차단했고, 그 결과 단속 기간에만 전화번호·메신저 계정·중계기·악성앱·피싱사이트·문자키워드 등 18만5,134개를 차단했다. 이 중 전화번호 11만7,751개, 메신저 1만3,316개, 중계기 2만7,609개, 악성앱 1만124개, 피싱사이트 1만2,008개, 문자키워드 4,326개가 포함됐다.특히, 2025년 11월 24일 도입된 ‘긴급차단제도’는 신고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간 동안만 11만7,751개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했다. 경찰은 이 제도가 “범죄 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가 2025년 7월부터 운영한 스팸 등 필터링 서비스도 범행 억제에 기여했다. 발신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았을 때 수신자 화면에 ‘피싱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인공지능 경고 메시지가 뜨는 방식인데, 검거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큰 장애”였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주요 피싱 범죄 1만3,576명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1만2,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피싱 529명, 몸캠피싱 154명, 스미싱 158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다중피해사기는 4,515명이 검거됐고, 투자리딩방이 3,13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노쇼사기 539명, 팀미션사기 395명, 로맨스스캠 447명이었다. 범행수단 유통·기타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검거 규모가 2만6,130명으로 확대됐다.역할 분담도 뚜렷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 50명, 관리책 217명, 콜센터 상담원 167명, 모집책·브로커 223명, 수거·송금책 6,470명, 자금세탁책 437명, 통신사업자 236명, 단순명의자 4,935명 등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은 단순명의자 387명이 두드러졌고, 몸캠피싱도 단순명의자 125명이 확인됐다. 스미싱은 자금세탁책 33명, 단순명의자 101명 등으로 구성됐다. 투자리딩방은 총책 308명, 관리책 734명, 콜센터 상담원 82명, 모집책·브로커 1,515명, 수거·송금책 495명으로 집계됐다.범행수단 적발은 ‘대포계정’과 ‘대포통장’이 핵심이었다. 적발 건수 기준 대포계정 4,241건, 대포통장 2,338건, 자금세탁 598건, 각종 DB 152건, 인력 조달 79건, 중계기 76건이 확인됐다. 적발 인원은 대포계정 4,214명, 대포통장 2,467명, 자금세탁 78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유통망 차단이 “추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주요 검거 사례는 전국에서 이어졌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노쇼사기 조직을 검거해 각각 45명 피해 29억 원 사건(조직원 49명, 구속 37명), 군 간부·공무원 사칭 노쇼사기 5억 원 사건(조직원 33명, 구속 7명)을 처리했다. 서울청은 태국 등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비상장주식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880여 명에게서 211억 원을 편취한 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조직(25명, 구속 21명)도 검거했다.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등으로 이성인 척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220여 명으로부터 422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 조직을 검거했다(129명, 구속 19명). 스미싱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정보를 탈취해 1,006명에게서 119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구속 4명).대전청 형사기동대는 금융기관 사칭으로 14명에게서 약 4억 원을 편취한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필리핀 이민청과 협업해 현지 검거 후 송환해 12명을 송치했고 12명 모두 구속됐다. 같은 대전청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2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수법으로 180여 명에게서 105억 원을 편취한 리딩방 조직 101명(구속 39명)도 검거했다.경기남부청은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운영 중계소 51개소를 단속해 관리자 등 35명을 검거했고 28명을 구속했다. 강원청은 군 간부·정당·경호처 등을 사칭해 단체 주문 후 잠적하거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노쇼사기 조직원 114명을 검거했고(구속 18명), ‘쇼핑몰 리뷰이벤트’를 가장한 팀미션사기 조직 15명(구속 5명), 191개 대포통장 유통 조직 59명(구속 7명) 등을 적발했다. 경남청은 최대 2조4,100억 원대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을 포함한 자금세탁 조직원 118명(구속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범죄 발생 통계는 ‘피싱의 확산’과 ‘다중피해사기의 급증’을 동시에 보여준다.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2,631건에서 2024년 4만2,565건, 2025년 5만2,185건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2022년 5,479억 원, 2023년 5,882억 원에서 2024년 1조7,304억 원, 2025년 2조3,755억 원으로 커졌다. 2025년 기준 주요 피싱범죄 피해액은 1조3,162억 원,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1조593억 원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재발 방지의 핵심을 ‘즉시 차단’과 ‘초기 신고’로 제시했다. 통합대응단은 피해자 신고(경찰서·통합대응단 포함)를 바탕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메신저·악성앱을 차단하고,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번호변작 중계기를 확인해 차단한다. 피싱사이트와 문자키워드는 경찰 신고와 KISA 신고를 종합해 분석 중 확인된 주소 접속을 차단하고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 발송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확산을 끊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초국가범죄 특별 전담반(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ㆍ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 “경찰ㆍ검찰ㆍ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언제든지 112ㆍ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이번 단속은 해외 거점·점조직·익명화라는 ‘검거 난도’를 공조와 차단으로 돌파해 검거를 늘리고 피해를 낮춘 사례로 정리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범행수단 실시간 차단과 제도개선, 공익광고 등 예방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를 막는 1차 방어선은 결국 시민의 ‘의심’과 ‘즉시 신고’로 모인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설 농식품 소비 일상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농식품 소비가 명절 특수보다 일상 소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수도권 소비자 조사에서 올해 설 차례 미실시 비율이 6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설 명절을 둘러싼 소비 구조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51.5%에서 12.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25년 추석(62.5%)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차례를 지내지 않는 이유로는 여행 계획이 32.7%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이유 25.4%, 차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5.0%가 뒤를 이었다. 차례 준비의 번거로움은 14.2%, 경제적 부담은 2.7%로 나타나 차례 미실시가 비용 문제보다는 생활 방식 변화와 인식 전환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줬다.차례를 지낸다고 답한 가정에서도 준비 방식은 간소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84.5%는 과거보다 차례 방식이 간소화됐다고 인식했으며, 음식량 감소(38.8%)와 품목 수 감소(36.0%)가 대표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차례 음식 준비 방식은 ‘일부 직접 조리하고 일부는 구매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전부 구매는 6.9%, 전부 직접 조리는 31.3%로 조사됐다.반조리·완제품 구매는 조리 부담이 큰 품목에 집중됐다. 차례 준비 시 반조리·완제품 구매 품목은 떡류가 46.3%로 가장 많았고, 전류 28.6%, 육류 10.0%, 나물류 9.6%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시 고려 요소는 맛 54.8%, 원산지 20.6%, 가격 16.5% 순으로 확인됐다.설 연휴 계획 역시 변화 양상을 보였다. 귀향하겠다는 응답은 47.3%에 그쳤고,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응답은 42.9%, 여행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9.8%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식사 방식은 가정 내 식사가 73.5%로 외식·배달·포장(26.5%)보다 높았으며, 이는 2025년 추석(72.6%)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농식품의 일상적 구매는 지속됐다. 명절 기간 농식품을 평소처럼 구매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한다는 응답도 36.3%에 달했다. 일상 소비 목적의 주요 구매 품목은 육류(65.5%)와 과일류(19.0%)였으며,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46.8%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15.6%, 온라인몰 14.2% 순으로 나타났다.설 선물 소비는 가족 중심, 농식품 위주의 흐름이 분명했다. 설 선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3.7%였고, 이 가운데 86.7%가 가족·친척에게 선물하겠다고 답했다. 평균 선물 비용은 6만6천 원으로 집계됐으며, 3~5만 원대가 17.6%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도 14.8%를 차지했다. 선물 품목은 농식품이 77.1%로 공산품(22.9%)을 크게 웃돌았으며, 구매 시기는 명절 1주일 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설 연휴 이후에는 농식품 구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회복 시점은 비교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6.0%는 연휴 이후 구매가 줄어든다고 답했으나, 잔여 음식 소비가 마무리되는 6~10일 이내에 농식품 재구매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매 감소 이유로는 잔여 음식 소비 63.3%, 건강 관리 17.6%, 비용 부담 13.7%가 꼽혔다.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면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도 일상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명절 소비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과 함께 명절 이후 재구매 시점에 맞춘 탄력적인 출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 명절은 단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서 일상 소비가 이어지는 연휴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농식품 소비의 중심축이 이동한 만큼, 생산·유통 현장에서도 간소화·소포장·재구매 시점을 고려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민관 협력으로 다시 식음료 용기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식음료 용기로 재탄생하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공단은 1월 28일 서울 중구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관계 기관들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날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함께 투명페트병의 회수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 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이 순환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의 핵심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구조다.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해 수거, 운반, 선별, 재활용, 제품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연간 약 44만 개, 무게로는 6.6톤에 달하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사무소와 야영장을 중심으로 별도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투명페트병 압축기 20대를 국립공원 현장에 지원해 수거 부피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롯데칠성음료는 수거된 폐자원을 원료로 재생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생수병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1,500만 원의 물류비를 기부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해 탐방객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엠 화성공장은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해 플레이크와 펠릿 등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해 롯데칠성음료에 공급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류비 지원과 현장 근무자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2년간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국립공원의 탄소 저감과 순환경제를 동시에 실천하는 모범 사례”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폐자원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자연 보호의 상징인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한 자원순환 체계가 향후 다른 공공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도입…설치·운영비 절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급증함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해 설치 대수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8,780대로 약 2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351억 원에서 671억 원으로 91% 늘었다. 이는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이에 경찰청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여기에 팬틸트 기능을 갖춘 회전식 카메라를 결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해,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비 구매 예산뿐 아니라 정기 검사비와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활용하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일반도로에 해당 장비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단속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설치 대수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경찰청은 20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노후 장비 교체 대상 가운데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에서 기존 20대를 10대의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속 공백 없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한 무인단속장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도로 유형별 설치 적정 개소 수를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실제 교통안전 효과가 높은 지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감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주길 바라고,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의 이번 방안은 단속 장비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통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와 현장 적용 성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만 건 넘어…경찰, 대표 구속도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고, 중국계 전직 직원 연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이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2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계정 규모가 최소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자체조사를 통해 밝힌 유출 규모 3천 건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로, 경찰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고, 계정 하나당 여러 항목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는 단순 계정 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과 데이터 반출 경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중국계 전직 직원 1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인물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수사는 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과 국제적 압박이 뒤따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외교적 고려에 앞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 집행 원칙을 우선하며, 사건의 실체와 책임 구조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쿠팡 사태가 향후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 다시 힘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외교 관계 속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법 집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시 보안 점검 의무 강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의 국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축소·은폐를 막기 위한 즉각 보고 의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구제 장치와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과 중국계 전직 직원 연루 의혹,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가적 신뢰와 데이터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규명에 나선 만큼, 이번 수사가 글로벌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 확산…이만희 발언·자금 유용 정황 수사 급물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특정 후보 지지를 압박하고 조직적 정치 활동을 주도했다는 핵심 관계자 진술이 잇따르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정교유착 수사가 신천지를 정면으로 겨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부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이는 신천지가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서울신문은 2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이 총회장의 전직 경호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이만희 교주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대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진술은 이 총회장의 개인적 발언이 내부적으로 공유됐다는 취지로 전해진다.또 다른 핵심 진술도 나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막아준 것을 이 총회장이 좋게 평가하며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지지를 요구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를 이 총회장이 정치적 판단을 넘어 조직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단서로 보고 있다.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앞서부터 제기돼 왔다. 합수본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과 함께 단체 입당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수사당국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 전반에 걸쳐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정치 개입 의혹과 함께 신천지 내부 자금 흐름 역시 수사의 주요 대상이다. 서울신문은 합수본이 신천지 내부 보고서를 통해 교단 내 2인자로 불렸던 고모씨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3억 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내부 관계자들로부터는 고씨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 전 여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당국의 정교유착 수사는 신천지에 국한되지 않고 통일교로도 확장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종교 권력과 정치권의 유착 구조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할 경우, 합수본이 진행 중인 신천지 수사 역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의 ‘정교일치’ 개념을 정교유착의 출발점으로 보는 특검의 논리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면, 신천지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만희 총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진술과 신천지 내부 자금 유용 정황은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관련 의혹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 상계동 산불에 산림청 총력 대응…도심 확산 차단 총동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6일 새벽 시간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도심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진화에 나섰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원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도심과 인접한 산림에서 시작돼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즉시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진화율은 진화 작업과 함께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현장 대응과 관련해 “도심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 투입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진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도심 산불은 주택 밀집 지역과 도로, 전력·통신시설과 맞닿아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도심 산불의 특성상 진화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심 지역은 진화헬기 담수에 필요한 수원 확보가 쉽지 않아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해 헬기 담수를 지원하고, 공중과 지상의 진화작전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휘를 강화하도록 했다.]또한 산림청은 진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진화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인접 산림은 급경사지와 복잡한 지형, 야간 시야 제한 등으로 인해 진화 인력의 위험 부담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도심 산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상 조건과 바람이 겹치면 불길은 짧은 시간 안에 주거지 방향으로 번질 수 있고, 이 경우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영농 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입산 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초기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상계동 산불은 현재까지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도 산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 의식이 도심 산불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강조되고 있다.
주말 산불 6곳 동시다발…전국 산림 ‘비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주말인 25일(일) 전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경북·충북·울산 등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헬기·진화차 등 대규모 진화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고 중앙재난본부가 26일 밝혔다.이번 주말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낮부터 경상북도 구미, 경주, 경상남도 함안, 충청북도 괴산 등에서 총 6건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경북 구미와 경주 지역에서는 산불이 비교적 빠르게 확산하며 헬기 12대, 진화차 51대, 진화 인력 140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경북 구미시 산불은 오후 12시 39분경 야산에서 시작돼 약 2시간 41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경주 산내면에서도 오후 1시 33분 발생한 불길이 오후 2시 47분까지 통제됐다. 함안과 기타 지역 산불도 각각 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진화를 이어갔다.충북 괴산에서는 오후 1시 27분경 산불이 발생했으나 약 20여분 만에 초기 진화가 끝났다. 이 외에도 경북 경주·구미지역 산불 진화에는 헬기 14대와 진화 차량 37대, 약 100여명의 진화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 실시간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진화 중이며 일부는 초기 대응 단계로 분류됐다. 26일 오전까지 전북 임실, 울산 울주, 서울 노원 등에서도 산불이 신고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과 기상 당국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습도가 낮아 화재·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라고 전했다. 건조한 대기 조건 속에서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주말 산불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조한 날씨 조건이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불씨 관리와 예방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향년 73세로 별세…베트남 현지에서 심근경색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무 출장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원로 정치인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 전반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수행하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외 출장 중 전해진 비보에 여야를 막론하고 “한 시대를 대표한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전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 관악을과 세종을 지역구에서 내리 7선에 성공하며 입법부의 대표적 중진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에서는 예산과 교육,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책 전문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내며 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아 참여정부 시기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다. 총리 재임 시절에는 행정 개혁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며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관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후에도 그는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당 체제를 정비했고, 원로 정치인으로서 당내 전략과 노선 설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아 대북·통일 담론과 당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정치권에서는 그를 두고 ‘강한 소신과 직설적 화법을 지닌 정치인’, ‘정책과 제도를 중시한 실무형 지도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굴곡 속에서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한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장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가족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사망에 따른 시신 국내 운구 절차를 마친 뒤 빈소 마련과 장례 형식, 발인 일정 등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는 한 정치인의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 제도 정치의 형성과 진화를 함께했던 한 축이 역사 속으로 물러났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정치적 공과와 유산을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