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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 된다"…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첫 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까지 높인다. 또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해양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1차 법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지만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관련 산업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발생-재활용-판로 확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수산부산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 품목을 패류 6종의 껍데기에서 갑각류·피낭류(우렁쉥이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분리배출 체계 안착을 위해 공동집하장 등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패류 껍데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패류 껍데기는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플라스틱 코팅사는 굴·홍합 등을 매달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코팅 로프를 말한다. 전처리 된 패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해 등 민간 수요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수산부산물은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됐으나 해외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양식어장 바닥 저질개선제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굴 껍데기를 활용해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는 한편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도 대체 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해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수산부산물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수협 등 유관기관, 지자체로 구성된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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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고용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전국 17개 조성·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12일 문체부에 따르면 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는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생애경력설계, 전직 지원, 재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중장년층의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며,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한다. ▲ 독서·글쓰기·학습 등 자기계발, ▲ 인문·여가문화 향유, ▲ 정체성 탐색, 자존감 회복, 심리 치유, 관계 개선, 인생 설계, 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멘토링, 상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한다. 희망자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인문 사업에 강사, 멘토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의 적극적인 참여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문화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간 복합 편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세대들이 청춘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너른 지평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신바람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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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3차 회의 개최…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고 12일 밝혔다.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 하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아울러,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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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작품관리 소홀·갑질·회계질서 문란 등 총 16건 조치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월)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3,892,050원) 및 경고(2건)·주의(6건)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 일부는 임의 조정된 가격으로 매입◆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관)’로 축소했다.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루어져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되었으며,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되어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또한,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거나,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한편,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이하 작품수집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 일반 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하여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문화재단,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 국고 납입 방안 강구 통보◆미술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 이하 문화재단)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그러나 문화재단은 2022년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문화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65조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천만 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07,207천 원)은 ▲전시 관련자(작가, 설계자 등)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전시 조명을 구입․설치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백남준 작)’에 대해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일부 부품 고장인 상태로 전시◆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 작(作) 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윤범모 관장, 기관 유튜브 해킹에 안일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 예방기회 상실하고 미술관 내 만연한 갑질 행위도 적절 조치 없이 방치◆특히 윤범모 관장은 ▲2022년 8월 29일(월)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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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디자인셀 대표(충북대 김윤배 교수)와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시험 투자계약 300억 원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워너비 그룹 전영철 회장은 9일 본사 회의실에서 (주) 디자인셀 대표(충북대 김윤배 교수)와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난치병 정복에 도전한다.워너비 그룹의 전영철 회장은 엑소좀 세포배양방법을 확립해 인류 건강 장수를 위한 신경 줄기세포를 활용한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척수손상 등 난치병 치료를 기대하면서 (주)디자인셀에 ‘임상 시험비’ 투자 300억 원을 결정했다. 이런 특허기술이 건강 장수를 바라는 인류의 삶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엑소좀은 우리 몸의 기능 세포가 생체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단백질성 기능 물질(functional molecules)을 환부나 손상부 위의 표적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전달체계(delivery system)다. 또 엑소좀은 줄기세포의 1/200밖에 안 되는 50-150nm 크기의 지질 막 분비과립형태다. 2,000종이 넘는 기능 물질을 함유해 우리 몸 어디든 도달하여 신체기능을 조절하고 회복시켜 준다. 염증으로 세포가 손상 받고, 인지기능 장애가 감지되며, 관절 통증이 시작되는 등의 질병 초기-중기에 적용하거나, 기력이 상실되고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노령에 사용하면 병의 진행을 차단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소재다.EVs에는 MVs(micro vesicles), apoptotic body, 엑소좀 등이 포함된다. 초기 EVs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EVs는 특정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세포의 노폐물 배설과 관계되어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EVs의 새로운 역할들이 새롭게 규명되었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세포 유래호르몬(hormone)이나 사이토카인(cytokine)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대사(cell metabolism)의 자극 및 억제 기능을 엑소좀 또한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엑소좀은단백질,지방, 대사물질(metabolite),핵산등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수용 세포(recipient cell)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엑소좀이 수송하는 단백질에는 인테그린(integrins), MHC 분자, 세포골격 단백질(cytoskeleton protein) 등이 있다. 특정 세포에서 발현된 단백질이나 RNA는 엑소좀을 통해 다른 세포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암세포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주변 세포의 암세포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세포의 면역 기능이나바이러스(virus)에 의한 감염에 대해서도 엑소좀은 관여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주)디자인 셀 대표인 김윤배 교수는 엑소좀을 줄기세포 활성화와 저산소배양법으로 50-100배의 엑소좀 수득 공정 개발에 성공, 기능성 유전자 탑재 줄기세포(functional gene-encoding stem cells)로 탄생시켰다. 엑소좀은 인지기능 유전자, 뇌 보호 유전자, 수초형성 유전자, 망막보호 유전자, 연골 분화 유전자 등을 발현하는 줄기세포로 치매, 뇌졸중, 뇌성마비, 녹내장, 관절염 표적 줄기세포를 확립해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난치병 극복의 길을 연 것이다. 한편, 워너비 그룹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 그룹은 전 주식을 캥거루 재단에 귀속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이번 투자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난치병을 극복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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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 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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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맞손…국토부, 법률전문가 등 민간자문단 13명 위촉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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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先)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안정적인 감기약 공급을 위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업계·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종근당의 천안공장 생산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 노력하고 계신 업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해열·진통·소염제 등 감기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언제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품질관리에도 힘써달라”라고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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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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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원 부과…"건설노조는 사업자 단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파업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며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규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일감 확보를 위해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의 레미콘과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있다. 이들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에 특고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대여업자들에 대해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고의 지위도 인정되지만, 이는 사업자 지위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2020년도 연간예산액은 10억 800만원이고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부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원이 사업자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 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며 "노동조합 여부와 별개로 구성원이 대여사업자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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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국내 연기금 최초 ESG 투자 확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ESG투자 촉진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 연기금 최초로 ESG투자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금융자산 운용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ESG투자노력 및 성과는 연도별 책임투자비중과 BM초과수익률 달성여부로 평가하며 ESG투자 확대 및 ESG투자에 따른 수익률 제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7년 국내주식 사회책임형 위탁펀드에 최초로 투자한 이래 ESG투자를 지속해 온 공단은 2021년에는「공무원연금기금 책임투자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ESG책임투자 추진체계를 정립하였고, 2022년에는 국내주식 ESG평가체계 구축으로ESG투자를 국내직접주식 전체로 확대하여 ESG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ESG투자노력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라며 ESG투자 촉진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ESG투자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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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2023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1,282억 원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2023년도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1,282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상수원 수질 개선사업에 수계기금의 84%인 1,074억 원을 투입하고, 금강수계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208억 원이 지원된다.2023년도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주요사업 내역은, 상수원 및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63억 원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수원 상류 지역 지자체에 운영비 275억 원 등 환경기초시설에 총 638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에 208억 원이 투입된다.또한, 오염원 저감을 위한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사업에 266억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자체의 오염 총량 관리사업에 55억 원, 환경기초조사와 민간단체의 수질 보전 활동 지원 등 기타 수질 개선사업에 115억 원을 투자한다.정종선 금강 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금강수계 관리기금은 단기적으로 대청호 녹조 저감과 같은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강수계 오염원 저감 등을 통한 유역주민의 안전한 물 확보를 도모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기금 안이 내실 있게 편성된 만큼,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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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고자동차 전문가들이 뭉쳤다...민간 첫 "중고 자동차 수출 상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0일 한국 중고자동차 업체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 최초로 ‘중동바이어 초청 중고차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한국마스크협회가 주선하고 K코리아오토랜드 박영길 회장의 후원으로 인천 라마다호텔 2층 고흐홀에서 개최된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팔레스타인 등 총 15개국의 바이어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며 한국 중고차 수출의 성장을 엿볼 수 있었다.인천이 고향인 K코리아오토랜드 박영길 회장은 “우연히 연간 40만대, 4조원 이상의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는 와중, ‘인천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산업마저 부동산 업자들의 잔치로 진행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박 회장은 중고자동차 수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중고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번 수출상담회를 전액 자비로 후원했다.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이뤄진 각 단체들의 협업을 통해 향후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불법 민원대행을 근절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인증제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바이어의 소통을 통한 해외 바이어들의 안정적인 구매가 이뤄질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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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난 12월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사는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동 계획에 따라 생산‧수입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다만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는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료 수입도 최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주중한국대사관과 원료수입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의약품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원료 공급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조사들은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속·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판매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동시유행 방역과 국민 보건을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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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내부를 누군가 보고 있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404,847개 가구) 해킹한 보안 전문가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파트 내 벽(Wall)면에 부착되어 방범·방재·조명제어 등을 수행하는 태블릿형(Pad)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된 월패드를 해킹,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해커가 검거되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내 다수의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 침입하여,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려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A․B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해킹 대상으로 정한 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아파트 세대(404,847개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하여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영상 일부를 유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는 과거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관련 설명한 보안전문가로,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전자우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정보기술 보안지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식당․숙박업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하여 범죄에 악용하였고, 가입에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 및 파일 공유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월패드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신 디지털기기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망 분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 서버와 세대 내 월패드의 관리 소홀(비밀번호 변경,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등 주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관리 소홀(설치시 초기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취약점을 확인했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범죄 수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2022. 12.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 관리자(업체), ▲세대 내 월패드 이용자 모두 각각의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다중이용 시설(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운영자, ▲주택·가정 내에 설치된 개인 무선공유기 이용자들도 반드시 관리자 계정 및 와이파이(WiFi)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신종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해서 치안역량을 총동원하여 탐지․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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