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오송 돔구장 앞에 선 세종의 선택…협력인가, 독자 전략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북 오송 돔구장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는 충북도와의 협력에 참여할지, 아니면 독자적 스포츠 인프라 전략을 마련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택에 따라 세종의 스포츠 자립과 도시 위상은 장기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충북도는 오송을 충청권 대표 돔구장 입지로 제시하며 세종시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종시가 이 구상에 참여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형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생활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있다.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급 인프라가 인접 지역에 들어서면, 세종은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문화·체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충청권 공동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그러나 협력만 선택할 경우 한계는 분명하다. 오송 돔구장이 충청권 유일의 대표 시설로 자리 잡으면, 세종의 자체 돔구장이나 대형 경기장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은 ‘이용 도시’로 고착되고, 스포츠 산업과 흥행 역량을 독자적으로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 유니버시아드 공동 개최에서도 선수촌 제공과 부대 행사에 머무는 현재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도시 전략으로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대로 세종시가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재정과 정치적 부담은 크다. 대규모 돔구장은 수조 원대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 지원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다만 독자 전략은 세종의 스포츠 자립과 도시 브랜드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종합운동장, 중형급 실내 아레나, 국제 규격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경우, 세종은 대회 개최와 프로스포츠 유치, 대형 이벤트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현실적인 해법으로는 ‘조건부 협력+세종형 대안 병행’ 전략이 거론된다. 오송 돔구장에는 광역 이용자로 참여하되, 세종은 자체적으로 중·대형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돔구장은 오송에 두되, 세종에는 국제대회 개·폐회식과 주요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또는 다목적 실내 아레나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는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세종의 주최 역량을 유지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또 하나의 대안은 ‘세종 특화형 스포츠 전략’이다. 모든 종목을 포괄하는 대형 돔구장이 아니라, 특정 종목이나 국제대회에 특화된 시설을 구축해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맞춰 국제회의·문화행사와 결합된 스포츠 이벤트, 청년·학생 스포츠 중심 모델을 육성하는 것도 선택지로 꼽힌다. 이는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세종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오송 돔구장 논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장기적 종속의 출발점에 설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협력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협력 속에서 세종이 어떤 권한과 역할을 확보하느냐다.세종시의 선택은 단순히 ‘돔구장을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세종의 스포츠 자립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광역 협력에 참여하되 세종만의 핵심 스포츠 인프라를 병행 구축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유니버시아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세종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KT, LGU+ 침해사고 과실 인정…위약금 면제 가능, 보상·통지는 공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9일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KT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서 구조적인 보안 허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악성코드 감염 서버 운영 실태, 통신사의 사고 대응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만2,227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또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2억4,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KT가 앞서 자체 발표한 피해 규모와 동일한 수치다.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약 3만3천 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한 결과, 94대 서버에서 BPFDoor와 루트킷 등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서버는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최초 침투 시점과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2024년 7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고 원인으로는 펨토셀 인증서 장기 사용, 비정상 IP 차단 미흡, 형상정보 검증 부재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실패가 지적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을 통해 통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가입자뿐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문자·음성 통화 정보 탈취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자문을 진행한 5개 기관 가운데 4곳이 KT의 과실을 인정하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다만 이번 최종 발표에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할지에 대한 내용과 보상·환급 기준, 절차, 일정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 산출이 사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가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결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의 피해 여부 역시 확인이 불가능해, 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LG유플러스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는 익명 제보자가 주장한 일부 자료 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핵심 서버가 조사 과정에서 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돼 침해 경로와 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다. 조사단은 LGU+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이후 서버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기업은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T 침해사고로 인한 과실 인정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 판단은 내려졌지만,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 점검과 통신사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오늘 ‘청와대 시대’ 개막…용산 이전·복귀 속 엇갈린 권력의 공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29일, 청와대가 다시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시민 개방,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결정이 정권 철학에 따라 대통령 권력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상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완전히 시민에게 개방되며 역사·문화 공간으로 전환됐다. 본관과 관저, 녹지원 등도 관람 대상이 됐고, 대규모 전시와 문화 행사가 이어졌다. 이는 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이었지만, 국가 운영의 핵심 공간이 공백 상태가 된 데 따른 효율성과 상징성 논란도 컸다.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회복이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의전 기능이 집약된 공간으로, 정상회담·국가위기관리·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집무실은 이러한 기능을 급히 이전하면서 보안·통신·접견 등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지적돼 왔다.이와 함께 청와대에 담긴 역사성과 국가 상징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를 ‘폐쇄의 상징’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정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으로 재해석하며, 단순히 공간 복귀가 아닌 국정 철학의 복원을 내세웠다.다만, 복귀가 결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 집무가 청와대에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 기능은 대부분 철수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보안통신망, 합참·정보기관 연계 체계 등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보안·통신 인프라 재구축, 집무공간 리모델링, 외빈 응대·의전 체계 복원 등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지면 연말 전후로 청와대에서의 정상 업무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를 계속하면서 단계적 복귀를 준비하는 ‘이원 운영 체제’가 불가피하다.오늘 개막한 ‘청와대 시대’는 권위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 동시에, 권력의 공간을 둘러싼 국정 철학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탈권위와 개방을, 이재명 정부는 안정과 상징성 회복을 택했다. 복귀가 현실화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국가 운영의 중심 공간’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는 시간도 될 것이다. 최대열 기자
충북 영동·괴산서 고병원성 AI 잇따라 발생…충청권 방역망 비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북 영동과 괴산의 가금농장에서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충청권 전반에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며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영동은 그동안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AI 발생 사례가 드물었던 곳으로, 이번 확진은 충북 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의 오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에 들어갔다.영동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괴산군 사리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괴산 농장에서는 다수의 산란계에서 폐사와 산란율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실시하고,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과 이동 통제를 강화했다.괴산 사례는 충북 중부권 전반으로 방역 경계 수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음성, 충주 등 인접 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금농가 출입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확대했다. 철새 도래지와 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소독도 병행되고 있다.세종시와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도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섰다. 세종시는 충북 발생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출입 시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축산 차량 이동 경로 관리와 철새 서식지 주변 예찰을 강화해 외부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이번 동절기 AI 확산 양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내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농장 간 차량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충청권 전반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동과 괴산에서의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은 충북은 물론 충청권 전체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살처분, 이동 제한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가와 지자체의 철저한 협조 속에 추가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층간소음 매트 성능은 비슷…내구성·안전성에서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2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어린이 매트 8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소음 저감 성능은 유사했으나 내구성과 유해물질 안전성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오전 나은수 기계모빌리티팀장이 참석한 브리핑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품질·안전성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cm 두께의 폴더형 제품 8종으로, 소음 저감 성능과 겉감·충전재 내구성, 유해물질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시험 결과, 소음 저감 성능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태핑머신과 고무공을 활용해 매트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숟가락 낙하나 의자 끌림 등 경량 충격음은 설치 후 16~17dB 감소해 저감 효과가 확인됐으나 제품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 점프나 성인 보행을 가정한 중량 충격음도 0.4m 낙하 시 4~5dB 감소에 그쳤고,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1~2dB 감소에 불과해 큰 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품 유형별로는 폴더형 매트가 롤형이나 퍼즐형보다 상대적으로 충격 저감 효과가 양호했다.겉감 품질 평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변형·들뜸·터짐 여부와 마찰·땀·햇빛에 의한 변색 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겉감의 찢어짐 강도와 바닥면 미끄럼 방지 성능은 크림하우스의 ‘프리2 폴더매트’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겉감과 충전재 내구성 시험에서는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 도담도담의 ‘아리 5단 폴더매트’, 파크론의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 등 3개 제품이 비교적 우수했으며, 나머지 제품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 항목에서 8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고려화학매트의 ‘일체형 폴더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의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판매 중단과 품질 개선, 무상 교환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재질 변경과 무상 교환을 진행 중이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을 통해 “층간소음 매트 선택 시 소음 저감 성능뿐 아니라 내구성과 유해물질 안전성, 표시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대상 8개 제품의 종합평가와 구매·선택 가이드는 소비자원 보도자료와 붙임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15년째 이어온 ‘크리스마스 약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은 12월 23일 울산 롯데시네마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식’을 열고 울산 지역 소외계층 아동 2,000명에게 1억2,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며 15년째 이어온 연말 나눔을 실천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울산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역 내 복지기관을 통해 아동들에게 맞춤형 선물이 전달됐다. 재단은 올해 총 1억2,000만 원 규모의 플레저박스를 준비해 아동 2,000명에게 지원했다.‘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는 2010년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매년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 지역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일회성 기부가 아닌 정례화된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받아왔다.올해 사업의 특징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재단은 전년 대비 장애아동 지원 규모를 약 67% 늘렸고, 기존 수혜 대상에 더해 미혼모 가정 아동을 새롭게 포함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보다 포용적인 나눔을 실천했다는 평가다.플레저박스 구성도 아이들의 일상과 계절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이들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간식류를 비롯해 학용품 세트, 손난로 등 겨울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담아 단순한 선물을 넘어 따뜻한 체험이 되도록 했다. 재단 측은 “아이들이 직접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장혜선 이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이번 선물은 올 한 해 착하게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해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 달라는 약속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왕따 없이 서로를 아끼는 이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장 이사장은 또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할 어린이들에게 이 선물이 작은 응원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이들이 기쁨을 나누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롯데삼동복지재단의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사업은 지금까지 약 14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누적 6만187명의 아동을 지원해 왔다. 15년간 이어진 이 약속은 울산 지역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연말마다 지역 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교육부 조직개편 최종 확정…AI 전담국 신설·학생 지원 체계 전면 재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대학 혁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과 실·국 체계 전반을 재편한다.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교육 행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 학생 개별 맞춤 지원 강화를 세 축으로 한다. 교육부는 부서 명칭과 기능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정비해 정책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도 방점을 뒀다.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이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인재정책총괄과, 인공지능교육진흥과,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디지털교육기반과, 교육데이터정책과, 정보보호팀으로 구성돼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AI 교육과 활용 역량 강화를 전담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AI 교육, 데이터 기반 정책,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됐다. 고등평생정책실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관 체제로 재편되며, 대학정책과·대학학사운영과·학술연구정책과·대입정책과를 통해 대학 제도와 입시, 연구 정책을 총괄한다. 대학지원관에는 지역대학지원과, 산학협력지원과, 국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지원과, 대학시설지원과를 배치해 대학 시설 지원과 재정·정책 지원을 일원화했다.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상징되는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책임교육정책실을 ‘학교정책실’로 개편했다.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구성돼 교육과정·교과서·교육콘텐츠 정책부터 교원 정책, 지방교육재정, 학교시설 개선까지 폭넓게 담당한다. 특히 학교지원관 산하에 공교육진흥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해 기초학력 보장과 헌법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을 전담하도록 했다.학생 개별 지원 체계도 대폭 정비됐다. 기존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학생지원총괄과, 방과후돌봄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체제로 운영된다. 학습·진로·정서·돌봄·특수교육 정책을 연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력도 강화한다.학생의 건강과 안전 정책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통합됐다. 학생건강정책과, 교육안전정책과, 학생정서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를 한 국에 배치해 감염병 대응, 학교 안팎 안전관리, 학생 마음건강,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학생 건강과 안전 정책을 한 축으로 묶어 정책 간 연계성과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영유아 정책은 ‘영유아정책국’으로 체계화됐다. 영유아정책총괄과와 영유아지원관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보육 정책과 안전, 교육·보육 재정 지원을 연계해 생애 초기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고등평생정책실 산하에서 1년 연장 운영된다. 의대교육기반과와 의대혁신지원과를 통해 의학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학생 한 명 한 명의 전인적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뒤 새 조직 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사법 지형 변화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를 담은 특별법을 가결하면서, 향후 내란 사건의 수사·재판 방식과 정치·사법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는 1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로 가결했다.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어 진행된 수정안 표결에서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안은 별도 표결 없이 수정된 내용과 원안의 나머지 조항을 포함해 최종 확정됐다.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존 사건 배당 구조로는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재판 속도와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구성되면 사건 배당 지연이 줄고,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과정이 체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수가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 병렬 심리가 가능해져 1심 판단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사실상 ‘특별재판부’ 성격을 띠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한정된 재판부가 맡게 될 경우, 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 구성 과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표결 직후 의장은 본회의에서 장시간 무제한 토론에 따른 국회 운영의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의장은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의장단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차례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누적 시간은 509시간에 달한다”며 의장단의 체력적 한계를 토로했다. 특히 일부 부의장의 사회 교대 거부를 언급하며 “무제한 토론권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는 비상계엄 관련 사안의 사법 처리에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전담재판부의 운영 방식과 판결 결과는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함께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1심 판단은 물론 항소심·상고심,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입법은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최대열기자
주택 내부 전단지도 단속…붙인 사람·시킨 사람 모두 처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고와 민원이 감소했으며, 주택 내부에 무단으로 출입해 현관문이나 복도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도 명확한 단속·처벌 대상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연계된 불법전단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투입하는 행위 역시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경찰은 7~8월 두 달간 대형 전광판, SNS,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기초질서 인식을 확산했다. 이어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상습 위반지역 427곳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CCTV·안심가로등 설치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을 병행했다.집중단속 결과 7~11월 기준 112신고는 전년 대비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했다. 단속 실적은 총 3만7,888건으로, 쓰레기 투기 2만6,465건,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암표매매 4건이 적발됐다. 불법전단지와 연계된 범죄 수사로는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이 검거됐다.경찰은 특히 “주택 내부 전단지”에 대해 공용공간의 관리주체나 거주자 동의 없이 부착·투입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출입 통제된 공동주택에 무단 진입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 또는 주거침입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단지를 바닥이나 계단에 방치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무단투기로 추가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처벌의 대상은 ‘붙인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단지를 직접 배포한 사람은 현장 단속의 1차 대상이 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업주·광고주 역시 실질적 이익을 얻는 주범으로 보고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불법 내용 전단지의 경우 제작 단계에 관여한 인쇄업자도 가담 인식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경찰은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수집, 계좌 추적, 인쇄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광고주·제작업자까지 일괄 검거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했다.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도 구체화됐다. 일반 광고물 무단부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차 5만~20만 원, 반복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입 통제 공간 무단 진입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불법 전단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수천만 원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현장 체감 변화도 확인됐다. 상가 밀집지역 상인과 주거지역 주민들은 “생활 쓰레기와 불법전단지가 사라지며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간 보행 안전감과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역시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등 재부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평가했다.경찰청은 취약 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기초질서 확립은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주택 내부 전단지 등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2025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24일 개막…빛과 사랑으로 물든 보령 겨울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기자] 보령시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를 열어 사랑과 불빛, 겨울바다를 결합한 체험·공연·야간경관 프로그램으로 겨울 관광객을 맞는다.‘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는 2017년 첫 개최 이후 보령시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 여름철 대천머드축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비수기였던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해 왔다. 보령시는 매년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족·연인·청년층을 아우르는 겨울 축제로 성장시켜 왔다.올해 축제는 ‘사랑·불빛 그리고 바다’를 주제로 총 15개 콘텐츠가 운영된다. 야간경관, 공연, 체험, 드론쇼 등이 결합돼 연말 보령을 빛과 사랑이 어우러진 겨울 관광도시로 연출한다. 특히 야간경관시설은 축제 종료 이후에도 내년 1월 11일까지 점등돼 겨울철 보령의 대표 야간 관광명소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개막일인 24일에는 머드광장에서 점등식이 열린다. 핸드벨 타종과 함께 산타빌리지 콘셉트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광장 전체가 겨울 마을로 변신한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외벽과 노을·분수광장 일대에는 크리스마스 조형물과 대형 트리, 전통등이 설치돼 축제 기간 내내 ‘크리스마스 빛의 거리’가 조성된다.이번 축제의 특징은 날짜별로 테마를 달리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24일에는 MZ세대를 겨냥한 만남 이벤트 ‘솔로다방’이 청춘 음악다방 콘셉트로 펼쳐진다. 25일에는 연인을 위한 ‘러블리투어’가 진행되며, 아카펠라·마술·뮤지컬 공연과 함께 가수 나윤권의 특별공연, 전 관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포즈 이벤트가 마련된다.26일에는 머드광장 산타빌리지에서 감성적인 ‘스노우 버스킹 데이’가 열리고, 27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패블리투어’가 운영된다. 이날 저녁에는 럼블피쉬 공연과 함께 겨울바다 위를 수놓는 로맨틱 드론쇼가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8일은 키즈데이로 어린이 연극, 매직쇼, 태권도 퍼포먼스가 이어진다.축제 기간 머드광장은 아이와 가족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산타의 소원하우스, 얼음을 활용한 산타 슬라이드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 굿즈 만들기, 스노우 BBQ, 알밤 굽기 체험 등 겨울철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보령시는 올해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러블리·패블리 투어 참가자들이 짚트랙, 개화예술공원, 석탄박물관 등 지역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머드화장품 홍보관을 통해 지역 특산품 홍보도 병행한다.김동일 보령시장은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령의 겨울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빛과 음악, 체험, 겨울바다가 어우러진 보령만의 낭만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치요셉기자
인천상륙작전의 그늘, ‘월미도에 남은 아픈 기억’ 연극으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은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작전 준비 과정에서 집중 폭격을 겪으며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월미도의 아픈 기억을 다룬 연극 ‘REMAIN’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이음아트홀에서 공연하며, 전쟁의 승리 서사 뒤에 가려진 삶의 흔적을 무대 위에 올린다.연극 ‘REMAIN’은 한국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인천상륙작전 이면에서 소외돼 온 월미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월미도는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전쟁 이전까지 어업과 공동체 중심의 일상이 이어지던 생활 공간이었다. 그러나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상륙작전 전 단계에서 제압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되며 집중적인 선제 폭격을 겪었다.당시 폭격은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섬에 남아 있던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와 이후 연구를 통해 월미도 민간인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전쟁사에서는 오랫동안 작전의 성공 여부에 가려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REMAIN’은 바로 이 지점, 전략의 이름 아래 지워진 민간인의 삶을 연극적 서사로 복원한다.작품은 홀로 두 남매를 키우던 남우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쟁이 발발하자 남우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피난을 보내고, 자신은 월미도에 남아 불안한 일상을 견뎌낸다. 그러던 중 큰딸 해진이 홀로 돌아와 오빠 해동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가족은 깊은 혼란에 빠진다. 이후 해동이 돌아오며 잠시 안정을 찾는 듯하지만, 월미도에 가해진 대규모 폭격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삶을 다시 무너뜨린다.이 폭격은 인천상륙작전의 본격적 실행에 앞서 월미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 공격으로, 작품은 이를 통해 전쟁 속에서 민간인의 삶이 어떻게 전략의 변수로 취급됐는지를 드러낸다. 무대는 참혹한 장면의 재현보다는, 폭격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 상실의 여운에 집중하며 관객을 사건의 내부로 이끈다.작가이자 연출을 맡은 유나영은 “전쟁의 기록은 전략과 전술 중심으로 남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삶은 쉽게 잊힌다”며 “월미도에는 분명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작품은 그 사실을 기억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월미도의 이야기가 특정 지역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전쟁이 반복될 때마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희생의 문제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무대에는 대전 지역 연극인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오른다. 원로 배우 이송렬을 비롯해 임은희, 김용우 등 중견 배우들이 참여하고, 극단의 정단원 엄성현과 정석희가 중심을 잡는다. 여기에 청년 배우 박솔빈과 홍수민이 합류해, 월미도 마을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세대 간 호흡으로 풀어낸다.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들이 한 무대에 서는 구성은 기억의 단절과 계승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극단 토끼가 사는 달은 2009년 창단 이후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과 인물을 지속적으로 무대화해 왔다. ‘REMAIN’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국가적 영웅담에 가려진 민간인의 전쟁 경험을 조명하며 “결국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공연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이음아트홀에서 열린다. 평일은 오후 7시, 주말은 오후 2시에 공연되며, 전체관람가로 소요 시간은 70분이다. 티켓 가격은 2만 원이며, 인터파크와 네이버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연극 ‘REMAIN’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뒤편에서 희생된 월미도의 시간을 무대 위에 남기며, 전쟁이 남긴 진짜 흔적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다. 기록에서 비켜난 민간인의 기억을 복원하는 이번 공연은, 전쟁의 승리 서사를 넘어 기억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전현희 의원,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 발의…선거중립은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날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 활동 전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기존 규정을 정비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과 공직 중립성 사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현안이나 정책, 정당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 SNS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포괄적으로 금지돼 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또한 현행 법령에 규정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하되,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되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의 선거 중립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선거 유세 참여, 선거 캠프 활동, 공무원·교사 신분을 내세운 지지 호소, 직무 권한이나 조직을 활용한 정치 개입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학생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근무시간 외 학교나 직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시민의 지위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 ensures 교사와 공무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전현희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학교 밖, 근무시간 외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와 직무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더욱 명확히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활동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충남 당진 ASF, 외국인 근로자·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의 유입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주요 가능 요인으로 보고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ASF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그동안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검역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주로 확인된 GenotypeⅡ(IGR-Ⅱ)가 아닌 GenotypeⅡ(IGR-Ⅰ)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전형은 네팔과 베트남 등 해외 ASF 발생국의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IGR-Ⅰ형이 사육돼지 2건, 야생멧돼지 1건 등 총 3건에 불과해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중수본은 유전자 분석 결과와 농장 여건, 인적·물적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유입 가능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지목했다. 해당 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6월 신규 입국 후 단기간 내 농장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일부 근로자는 고향 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번째 요인으로는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제시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본국 물품 수령, 국내 체류 외국인을 통한 해외 식품의 유통, 외국인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확인돼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농장주의 국내·외 이동 이력도 유입 가능 요인으로 검토됐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 방문 이력과 일부 국내 발생지역 방문 이력이 있었으나, 바이러스 유전형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과거 국내에서도 동일 유전형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추가 조사는 이어질 예정이다.중수본은 이번 사례를 통해 ASF 비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장 종사자 관리와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발생 농장에서는 전실 오염·청결구역 미구분,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대인소독 미이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폐사 신고 지연 등 다수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중수본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진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과 검사, 기타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은 인위적 전파 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분석을 계기로 ASF 대응 체계를 한층 촘촘히 보완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식약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 허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9일 FRα 양성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귀의약품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를 허가해, 기존 치료에 실패한 난소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엘라히어주’를 12월 19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엘라히어주는 난소암에서 고도로 발현되는 엽산 수용체 알파(Folate Receptor α, FRα)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 의약품은 이전에 1~3차 전신 요법을 받은 성인 환자 가운데 FRα 양성이며,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또한 동일한 병기 분류와 치료 전략을 적용하는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 환자도 투여 대상에 포함됐다.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은 난소암 중 가장 흔하면서도 악성도가 높은 유형으로, 재발과 치료 저항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식약처는 엘라히어주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해 10월 28일 GIFT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개발 단계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비교적 빠르게 국내 허가에 이르렀다. GIFT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의 조기 제품화를 돕기 위해 임상 초기부터 규제·심사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아울러 식약처는 엘라히어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으로, 환자 종양 조직 내 FRα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 ‘VENTANA FOLR1(FOLR1-2.1) RxDx Assay’도 같은 날 허가했다. 이 검사법은 면역조직화학 기술을 활용해 FRα 발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치료 적합 환자를 정확히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 대안이 제한적인 희귀·중증 질환 분야에서 혁신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국방부, 12·3 불법 비상계엄 장성 8명에 대해 19일 징계위…“법과 규정 따라 엄정 문책”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곽종근·여인형 등 주요 장성 8명을 대상으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수사·재판 상황과 군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관리 정상화와 엄정 문책을 병행한다.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장성 8명에 대해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내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과 소장 문상호 등 총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한 문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징계 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너무 늦다는 지적과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군의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기소 시점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행 군 인사 제도를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군 인사법상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된다”며 “이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군 조직 운영에 부담이 누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으며, 법에서 정한 장성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과 수사를 고려하되 군 조직의 안정과 운영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방첩사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기자는 방첩사 내부에서 계엄에 소극적이거나 저항했던 인원들까지 일괄적으로 인사 조치된 것 아니냐며, 해당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특수본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군 기밀로 인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방첩사 차원에서는 직접적·간접적으로 계엄과 연루된 인원들에 대해 우선 자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책임 여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나가야 할 사안으로,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군 조직 정상화, 인적 쇄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군사법원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문책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