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애경 2080 수입 치약서 트리클로산 검출…식약처 전수조사·제도개선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량을 조사한 결과 6종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외 제조공정 관리 부실을 확인해 수입 치약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소 Domy社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이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 대해서는 전량 불검출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Domy社와 수입자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Domy社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성분이 장비에 잔류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수입자에 대한 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리클로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평가가 이뤄졌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약에 0.3%까지 사용되던 성분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고 해외 기준에서도 0.3% 이하 사용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최대 0.16% 수준에 대해 인체 위해 우려는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 수입 단계에서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국내 금지 성분 혼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수입 치약의 전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길수 기자
이혜훈 청문회 끝내 불발…자료 제출 공방 속 임명 시계 빨라졌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청문회 검토와 대통령의 임명 판단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 개회와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핵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청문회 불참의 이유로 들었다.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며, 이 상태로는 정책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료 제출률이 낮아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공식 절차인 만큼, 자료 제출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과 해명이 가능하며,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 간사 측은 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문회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불참 속 단독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부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법적 시한 역시 압박 요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정치권에서는 향후 △후보자 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여야가 재협상에 나서 청문회를 다시 여는 시나리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임명 판단으로 넘어가는 수순 등 세 갈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번 청문회 파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넘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 방식과 여야의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가 재개되든 임명 절차로 직행하든, 국회의 검증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창길수 기자
박수현, ‘1인1표제’ 이견설 일축…“당권투쟁 프레임 경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재추진을 둘러싼 지도부 이견설에 대해 “자칫 당권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히며, 공약 이행과 제도 개편 논의를 연임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과정 중 더 나은 당헌 개정을 위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 결론이 난 사안을 마치 이견이 지속되는 것처럼 외부에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당내 갈등 프레임이 증폭될 경우 개혁입법과 민생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1인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제도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제도를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와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거나 이번 전당대회 적용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연임 연계설을 일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권리당원이 특정 인물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가정은 권리당원에 대한 폄훼”라며, 제도 개편의 본질은 대표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당의 대표성과 참여 민주주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의 결과가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한편, 야권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목숨을 걸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청래 대표의 단식장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 검증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상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의 취지와 절차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오해가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은 첫째, 제도 논의의 공식 트랙을 전당대회준비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적용 시기와 범위를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며, 셋째, 권리당원·대의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숙의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공약 이행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개인의 유불리와 분리된 제도 중심의 설명과 합의 형성이 뒤따를 때 ‘당권투쟁’ 프레임을 넘어 실질적 당내 민주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창길수 기자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놓고 여야 충돌…19일 청문회 개최 여부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1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 필요성과 방식, 자료 제출 수준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수행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료 제출 부실’ 주장과 관련해 후보자 측이 요구 자료 제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당 역시 성실한 제출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단독 청문회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미 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월 19일 오전 10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합의된 일정에 따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범위와 성격이 중대해 국회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사실상 거부 수준에 가깝고 해명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과 내부 감시를 조장했다는 이른바 ‘5호 담당제’ 의혹, 댓글 관리·조작 지시 의혹 등 공직 윤리와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의혹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개항 전 영종도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 논란, 부양가족 산정과 청약 과정에서의 위장 의혹, 반포 원펜타스 청약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자녀 장학금·병역·취업 특혜, 증여 과정의 적법성, 금품수수 및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 등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청문회를 형식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은 의혹의 성격상 수사 우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 범위와 검증 방식,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청문회 개최 여부와 이후 절차는 여야 협의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최종 결론이 어떤 형태로 나더라도 국민적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검증과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유죄…징역 5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계엄 절차 위반과 영장 집행 저지 등 권한 남용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범인도피교사죄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 중 다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한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큰 국가긴급권 행사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이를 임의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유형으로 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와 단체·다중의 위력 행사,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점을 들어 가중 영역을 적용했다.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기본 영역으로 판단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이었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법치 훼손의 파장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계획 아래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며, 권한 남용이 초래한 법치 훼손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완우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 5개 구·군에 생필품 4억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지난 15일 울주군청에서 ‘2026년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을 열고 울산 5개 구·군의 소외이웃을 위해 총 4억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이날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기증식을 열고 울산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울산 5개 구·군에서 수혜자를 선정해 구·군별 각 8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식료품 등 50여 종의 물품이 1년간 지원된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다.‘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은 2010년 ‘두드림 사업’으로 시작돼 울주 지역 소외이웃에게 매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2024년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울산 전역 5개 구·군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약 1만6천 명에게 총 51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온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는 확대된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인 연간 지원을 이어간다.이날 기증식에는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이순걸 울주군수,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 백영애 중구 복지교육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이 사업이 울산 전 지역을 지원하게 된 세 번째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업은 당초 울주군 지역 소외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4년부터 울산 전 지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50여 종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을 시작하는 재단의 첫 사업이 저희 할아버지이신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 울산을 돕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다”며 “행사를 마친 뒤 선영을 찾아 뵐 예정인 만큼, 할아버지의 나눔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장 이사장은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앞으로도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울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09년 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이번 지원은 단발성 기부를 넘어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복지 연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이 소외이웃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구룡마을 화재, 대응 1단계 이어 2단계까지 격상…대규모 진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산림청까지 투입된 가운데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 속에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판잣집과 빈집이 밀집한 주거 취약 지역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소방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오전 5시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이후 불길이 인접 주거지와 산림 방향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소방은 오전 8시49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인근 소방서 인력과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등 대형 장비가 추가로 동원됐고, 소방대원들은 연소 확대 차단과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화재는 일부 구간에서 산림으로 번지며 산불로 확대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121대와 진화인력 57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산불 현장에는 풍향 남남동, 풍속 2.0㎧의 바람이 불고 있어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현장 인근에 있던 주민 수십 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가옥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진화 완료 후 정밀 조사를 통해 집계될 예정이다.화재 진압 과정에서 구룡마을 진입로와 인근 양재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 우회 안내에 나섰으며, 구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구룡마을은 오랜 기간 재개발 논의가 이어져 온 지역으로, 노후 주택과 임시 거주 형태가 혼재해 화재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거 안전과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전기적 요인, 가스 누출, 취급 부주의 등 통상적인 사고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이라는 특성상, 일각에서는 외부 개입에 따른 방화 가능성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객관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으로, 최종 판단은 과학적 감식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증거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권혁선 기자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사면 ‘추가 지원’…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공개하고 내연차를 폐차·매각(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최대 100만원)해 전기차 전환을 본격 촉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해 자금배정과 공고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이번 지침은 ‘전환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체감 혜택을 키운다. 전환지원금은 보도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환 인센티브를 더해 구매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확정까지의 절차도 ‘사전 공개→의견수렴→확정’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개편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일반 구매자·지자체·제작·수입사·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적정 제출한 차량은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누리집에 보조금 액수를 공개한다고 했다.지침의 또 다른 축은 ‘신규 시장 지원’이다. 정부는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개시한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어린이 통학용 3,0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을 제시했다. 승용 중심에서 물류·운송 등 상용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정부는 ‘성능 좋은데 가격은 낮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겠다며 성능 기준도 강화했다.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등 기준을 높이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강화를 예고했다. 보조금이 단순 보급 수단이 아니라 제품 경쟁을 촉발하는 레버로 작동하도록 설계한 대목이다.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이 반영됐다.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안전·형평성 요구를 제도 설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번 조치로 전기차 확대의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환지원금이 내연차 보유자의 전환 결정을 직접 겨냥하면서, 신규 구매보다 ‘대체 수요’를 키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승합·화물 등 상용차 지원이 확대되면 주행거리와 운행 빈도가 높은 분야에서 전동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 체감도도 커질 수 있다.다만 전환지원금이 실질 전환을 얼마나 끌어낼지는 지자체 공고 시점과 예산 배정, 소비자 체감 절차에 달릴 전망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1월 2일 개편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1월 13일 확정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보급’에서 ‘전환’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시켰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내건 만큼, 전기차 확대는 판매량 증가를 넘어 내연차 대체 효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상용차 전동화와 혁신기술 확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 2,500억 가동…기업참여형 GX 공모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월 14일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지원사업을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맞췄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으로는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1,700억 원), 경매 방식으로 감축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공급망 단위 협력 감축을 지원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을 제시했다.‘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는 ‘25년 12월 기준 1.3% 금리의 간접대출 방식이 제시됐고,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500억 원, R&D 자금 100억 원 이내로 지원 한도를 두었다. 산업부는 공고(2~3월) 이후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5월 결과 통보, 연말까지 융자금 지원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안내했다.신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비용효율적으로 탄소감축이 가능한 기업들의 감축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됐다. 참여 기업이 연간 예상 감축량(tCO2e)과 톤당 지원단가(원/tCO2e)를 제시하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낙찰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혁신적 감축기술을 활용한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되 보조율 상한을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로 제시했다.‘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전환되는 흐름을 반영했다. 주관기업(대·중견)과 협력기업(중소·중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기업의 국내 사업장 직·간접 배출량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감축 성과 및 탄소발자국 산정 컨설팅, 완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비용 지원까지 포함했다. 컨소시엄당 최대 5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정리한 ‘설명자료’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중소·중견기업, 전체기업, 기업군 컨소시엄 등)과 지원 분야(설비투자, 연구개발, 순환경제, 국제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교육·컨설팅, 인프라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까지 담았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흩어진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이번 설명자료 제작이 지난해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건의를 수용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산업부는 1월 21일 기업 관심이 큰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월 21일(수)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B1)에서 열린다. 대상 사업은 ①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②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③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④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다.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내용은 각 사업의 모집 공고 시기(‘26.1~2월에 집중)에 맞춰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 수출·공급망·투자 경쟁력의 기준으로 굳어지는 국면에서, 2,500억 원 규모 지원 패키지가 지역 중소·중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실제 감축 설비 투자로 연결될지가 정책 성과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노상원 중형 구형.. 13일 내란특검 결심공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 중형을 공식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사건의 법적 평가와 책임 범위를 최종 정리한 절차로, 선고를 앞둔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검은 구형 사유로 이번 사건이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범죄라는 점을 전면에 놓았다. 특검은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국가 운영 체계에 미친 파장, 권력 핵심부의 의사결정이 군·정보 라인과 맞물렸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 최고 수위의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 공모 관계 역시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취지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은 이날 공판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대목 중 하나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지휘·통수 체계의 핵심 위치에 있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군의 움직임과 보고·지시 체계가 작동하는 국면에 관여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단순한 직무상 보고나 행정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를 흔드는 범행 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요지였다.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 라인과 사건 전개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다만 최종 책임의 무게는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구형을 구분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핵심적으로 부인하며 특검 구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질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모·가담 범위다.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 수행과 정책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 내란 공모나 실행 가담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장관의 보고·지시·조정 행위를 내란 공모로 확장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과도한 확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군 통수체계 안에서 이뤄진 직무상 행위를 범죄 구성으로 곧장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정치적·행정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내란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책임 귀속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맞섰다. 노상원 전 사령관 측도 정보 보고와 내부 조율을 내란 실행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변호인단이 제기한 세 번째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이다. 일부 진술과 자료가 맥락에서 분리돼 해석됐는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참고인 진술의 신뢰도를 어떻게 볼지 등이 법정에서 주요 공방으로 거론됐다. 네 번째 쟁점은 수사·기소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였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과정이 정치적 논란과 분리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며,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선고 결과뿐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양형 논리와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향후 권력 통제 장치와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중형을 구형한 것은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법정에서 공식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인단은 내란 성립요건과 공모 입증의 엄격성을 앞세워 전면 반박했고,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판결 이후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는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실질화와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박완우 기자
장철민의 5대 과제, 통합 연합장 출마 신호탄 되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와 함께 향후 ‘통합 연합장’ 출마 가능성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장철민 의원이 제시한 ‘대전·충남 통합 5대 선결과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의 수준을 넘어, 통합 논의의 프레임 자체를 주도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읽힌다. 정치적 대표성 보장, 재정특례 확대, 전략산업 육성, 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다섯 축은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공간 구조를 총망라하는 사실상 ‘통합 특별시 로드맵’에 가깝다. 통합이 아직 제도화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한 것은, 향후 통합 권력구조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장 의원이 스스로를 “강한 충청의 준비된 설계자”라고 규정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통합 과정의 조정자이자 책임 주체로서 정치적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여당 소속이자 대통령실·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한 메시지는 통합 논의의 실질적 창구 역할을 자임하는 동시에,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부각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자연스럽게 ‘통합 연합장 출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초대 통합 연합장은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큰 정치적 위상과 권한을 갖게 된다. 서울에 준하는 위상, 대규모 재정특례, 국가전략산업과 교통망 구축을 총괄하는 자리는 사실상 중부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된다. 장 의원이 통합 이전 단계에서부터 제도 설계와 조건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향후 그 자리에 도전할 명분과 서사를 쌓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다만 장 의원이 당장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로서는 통합 논의 자체가 여전히 정치적·행정적 난제를 안고 있고, 주민 여론 역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출마 행보는 통합 논의를 ‘개인 정치’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 의원의 전략은 우선 통합 성공의 조건을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 요구가 커지는 구도를 만드는 데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 내부 구도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급 인사들도 연합장 후보군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들과 비교할 때 장 의원은 행정 경험보다는 입법·정책 설계 경험이 강점이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행정가형 정치인’보다는 ‘통합 설계자·조정자형 리더’로 포지셔닝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5대 과제 제안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는 평가다.장철민 의원의 이번 행보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다. 하나는 통합 논의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 프로젝트를 이끌 정치적 리더십의 주체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겠다는 신호다. 통합 연합장 출마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이미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 의원의 이번 제안은 통합 논의의 방향뿐 아니라 향후 중부권 정치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장철민 의원의 5대 선결과제 제안은 통합 성공을 위한 정책 패키지이자, 동시에 향후 통합 권력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통합이 성사된다면 초대 연합장 자리는 자연스럽게 ‘통합을 설계한 정치인’에게 유리한 무대가 된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장 의원이 이번 행보로 스스로를 그 무대의 유력한 주자로 올려놓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박완우 기자
‘정부’ 축산물 유통구조 손본다…농식품부, 가격 투명성·생산비 절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축산물 유통의 비효율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 전반에 걸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물 유통 기반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음에도 일부 비효율적인 거래 관행과 구조로 인해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여 체감 물가 안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한우 부문에서는 농협 공판장 내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확산하고,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해 하나로마트 등에서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고비용·장기 사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농가에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기 비육 한우 브랜드 ‘영하누’를 활용해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농식품부는 단기 비육 확대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8개월령으로 사육 기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10% 이상 절감되고, 26~28개월령 구간이 오히려 농가소득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2025년 정산 결과 32개월령 농가 평균 수익이 56만 원인 반면 28개월령은 180만 원 수준이었다”며 “2030년까지 단기 비육 비중을 20%로 확대해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돼지고기는 도매가격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과 함께 농가·가공업체에 자금 지원을 연계하고, 가공업체의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소를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할 계획이다. 전 팀장은 “지방 비율을 5% 내외로 조정해 사육 방식 개선의 신호를 주고, 부위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닭고기와 계란 분야에서는 가격조사 체계를 손본다.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 조사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시장 왜곡을 줄인다. 계란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생산자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 가격 조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시하고, 왕·특·대·중·소로 나뉘던 중량 규격 명칭을 XL·L·M·S 등 직관적인 표기로 개선한다.온라인 거래 활성화도 핵심 과제다. 소·돼지는 원격 상장과 부분육 경매를 확대해 물류비를 줄이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현재 4개소에서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축산물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과 생산자 참여를 확대해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개 식용 금지 이후 소비가 늘어난 염소고기 유통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염소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개량부터 사육·도축·유통까지 체계화하는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장은 “염소 이력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원산지 단속과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성 팀장도 “소·돼지처럼 이력제 도입 전 단계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번 유통구조 개선이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우·돼지·계란 등 주요 축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과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정책 성과가 실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개선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해외식품 주문할 땐...‘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과정에서 위해성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을 권고하며, 안전정보 제공 확대와 디지털 기반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약처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안전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 2025년에는 8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누리집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4,631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이 가운데 최근 검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된 제품 10개도 포함돼 있다.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카카오모먼트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한다. 관세청과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 홍보와 수도권 중심 지자체 누리집 배너 게시도 병행한다.특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구매 이력 기반으로 관심 이용자에게 먼저 노출되는 구글·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제품명을 입력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도 개발·보급한다. 이 웹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과제인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도 함께 강조했다. 효능과 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하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접근도 가능해 소비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해 안전정보 제공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의 작은 확인 습관이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결심 앞두고 형량·거취 쟁점 부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 요건과 적용 가능한 형벌, 형 확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결심공판을 통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내란죄 성립 여부와 법정형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선택 가능한 형벌 중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다. 법률과 판례는 국헌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 주장을 토대로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형량 논의와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향후 공직 진출은 제한된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등 일부 예우는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경호·경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유지된다.수형 절차 역시 일반적인 형 집행 절차가 적용된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돼 형을 집행받게 되며, 사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현재 제도상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부분 역시 최종 판결 이후 제도에 따라 정리된다.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비상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판결 이후에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가능성이 법정형상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형의 선고와 확정 여부는 오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사회적 거취 역시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그 과정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지켜볼 사안으로 남아 있다. 박완우 기자
중앙선관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 법제화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전 결격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선출·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이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다.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입법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