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윤석열 1심 여파…국민의힘 ‘절윤’ 갈등 표면화, 전담재판부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2월 21일 장동혁 대표의 판결 평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해 향후 항소심과 후속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리더십이 당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입장문에는 김경진, 김근식, 김영우, 김종혁,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조수연, 현경병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장 대표의 20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른바 ‘절윤(윤석열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추가적인 사과나 절연 요구에 대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인사들은 법치와 민심을 고려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최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이 주목된다. 법원은 내란·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우선 배당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 속도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진행과 전담재판부 운영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여야 공방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으로 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각 정당의 대응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사고 직권면직…취임 7개월 만에 낙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2월 20일 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21일 직권면직을 재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됐다.정부는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공직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 행정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YTN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밤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과 시내버스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YTN이 보도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산림청장으로 취임해 약 7개월간 재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산림자원 관리 등 주요 산림정책을 추진해 왔다.산림청은 조직 안정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현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장 비위로 인한 조기 교체가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부처 수장의 비위가 즉각적인 면직으로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윤리 기준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고위공직자의 일탈이 곧바로 인사 책임으로 이어진 이번 조치는 공직 윤리의 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적 공직기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리버스터 개편 논쟁 격화…“국회 정상화” vs “소수권 침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가 20일 필리버스터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과거 활용 사례, 개선 방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균형 논쟁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변질됐다”며 “의도적 불참과 형식적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법안 내용과 무관한 일괄 신청이나 토론 참여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개혁 입법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 수준이 아니라 운영 개선 방향에 가깝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실제 토론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장시간 불참 등 형식적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운영 규범 정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발언 시간 제한이나 개시 요건 변경 등 핵심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 추진 자체가 소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법까지 바꿔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정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최종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회기 운영 전략과 결합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만의 전략이 아니라 여야가 입장에 따라 활용해 온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192시간 동안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을 ‘남용 방지와 소수권 보장 간 균형’으로 보고 있다. 토론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소수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가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논쟁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책임성과 소수의 발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정치적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개혁·민생 골든타임…정쟁 아닌 협력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과 정책 협력을 촉구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왜곡과 과장된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공방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투입과 소상공인 부채 경감, 청년미래적금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 경기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AI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성과가 주식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은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민생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보다는 민생과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개혁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발목잡기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 협력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립을 넘어 실제 민생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재판 끝난게 아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거리·정치권·법정으로 번진 ‘윤석열 1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형량과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여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 판단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동일한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봐주기’와 ‘판단 과잉’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오면서 선고 이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촛불행동은 19일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최소한의 책임 인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이어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내란 완전 단죄를 위한 시민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거리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실 판단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 규명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앞선 판결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해당 논평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국회 기능 제한 의도를 인정한 부분이 피고인 진술과 일부 관계자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권 저지 시도와 관련해 일부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평가 문제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형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법률적 쟁점과 전략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 의도, 군 투입의 성격, 핵심 증언의 신빙성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다. 형량의 적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정치권의 대립 구도와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의 첫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거리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 사회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사회적 갈등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군 투입·체포조 운영·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일(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방청석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이는 질문자가 제공한 녹취에도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골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 투입·봉쇄를 시도했으며,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확보 시도 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단의 출발점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 기능을 압박·저지한 행위가 내란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였는지에 맞춰졌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 활동·정치 활동 금지 취지가 드러나고, 국회 봉쇄 시도 및 병력 임무 부여가 그 목적과 맞물린다는 논리다.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및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목적 아래 계엄이 운용됐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공수처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을 인지한 범죄라면 내란죄에 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와 기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도 함께 나왔다.재판부는 공범 판단 기준도 분명히 했다. 내란은 집합범인 만큼 폭동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점은 피고인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동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토의·의결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명시했다.선고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알고도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제한한 정황이 목적 인식·공유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차단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반면 김용군(예비역 대령)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 및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로 정리된다.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고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내려진 1심 결론이기도 하다.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계엄은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선을 형사 판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단이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긴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핵심 줄줄이 검거…한·캄 공조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를 운영해 온 조직에 대해 한·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관리자급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하며 조직 핵심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 이후 캄보디아 전역 주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이 확대됐으며, 12월에는 단지 자체를 겨냥한 대규모 합동작전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 거점 조직에 대한 경고 효과가 확산되면서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은 단순 단속을 넘어 총책과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직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평균 1년 10개월 이상 현지에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대상에는 스캠 조직 총책과 단지 내 한국인 자금세탁 총괄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실제 현장 공조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 2월 4일에는 경찰주재관을 통해 확보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찰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도주 중인 관리책을 약 500m 추격 끝에 검거했다. 6일에는 약 84억 원을 편취한 조직 간부의 은신 호텔을 특정해 외곽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이어 10일에는 106억 원 규모 투자사기를 저지른 주요 피의자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일간 추적한 끝에 한·캄 경찰 합동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했다. 총책과 핵심 간부를 연이어 검거하면서 조직 운영의 핵심 축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코리아 전담반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담반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작전을 통해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피의자 140명을 검거했다.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캄보디아 내 조직이 거점을 이동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꾸는 ‘풍선효과’ 가능성까지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피 경로와 은신 수법에 대한 첩보 수집·분석을 확대해 해외 기반 스캠 조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작전은 급증하는 해외발 온라인 사기에 대응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청래 장동혁 대표 저격 “대통령 오찬 1시간 전 취소, 해괴하고 무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1시간 전 취소한 데 대해 “해괴하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생법안 표결과 대미투자특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으로 결정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여야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특별위원회 파행을 언급하며 국익 차원의 우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라며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사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를 거론하며 양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판결문을 보면 17년인데 왜 7년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 형량과 판단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정 대표는 사법개혁 입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오찬 취소와 국회 일정 파행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반발과 협치 진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대응하고 있어, 설 이후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통령-여야 회동 무산을 계기로 협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설 연휴 이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일자리·기업유치로 도시 재도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앵커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혼전 양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정부 협력과 국비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현실을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핵심 정책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산업 재편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방위산업 거점 조성, 교육 허브 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출마 이후 공개한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는 청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 늙어가는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 앵커기업을 유치해 후방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핵심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방산·에너지 분야 투자 등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는 협상력과 실용적 협치 역량이 차기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여론 흐름은 조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웰이 2월 초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20%대 초반으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기존 정치인 간 오차범위 내 경쟁 구도가 나타났고, ‘적합 인물 없음’ 응답도 20% 안팎으로 집계돼 판세가 유동적인 상황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 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력과 중앙 협력 역량이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는 조기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이 실제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 발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2026년 2월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일보 의뢰로 KPO리서치가 2월 6~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 69%…전국 민주 44%·국민의힘 2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이 69%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평가 흐름과 함께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9%로 전국 평균(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22%포인트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정 평가 흐름이 세종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흐름보다 인물 경쟁력과 지역 현안 평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지지율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발전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집무실 추진, 국가 재정 특례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동시에 생활 밀착형 현안도 중요한 변수다. 출퇴근 교통 혼잡,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거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특히, 세종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도시로, 선거 막판 이슈나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무당층이 27%에 달하는 점은 선거 구도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흐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는 결국 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 공천 과정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 평가 흐름 속에서도 중앙정치 구도보다는 지역 발전 비전과 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쟁이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성과와 인물 평가를 중심으로 민심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 공천권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자 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천권 강탈”이라며 반발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석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 관련 제소 안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가 핵심 사유로 든 사안은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행위다. 결정문 취지로는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배 의원 게시물에는 “자식 사진 걸어놓고…”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아울러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장동혁 대표 관련 게시글 등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문제됐다고 설명한 언론 보도도 있다. 다만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관련 입장을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처럼 알렸다는 제소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당원권 정지는 제명·탈당권유 다음 단계의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돼 당직 수행과 당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구청장 등)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징계 확정 시 공천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배현진 의원은 징계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면 반발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도부를 향해 “비겁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휘두른 칼날이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해졌다.배 의원 측은 징계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을 공천·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다른 세력의 사천을 위한 정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절차와 사유를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함께 배석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번 징계가 개인 문제를 넘어 당내 세력 갈등과 공천 주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국 차원에서 이번 징계는 두 갈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당 명예 수호’의 원칙을 앞세워 강경한 선례를 남겼고, 반대편에서는 ‘비판 차단’ 혹은 ‘공천구도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충돌의 명분을 쌓게 됐다. 이 프레임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약해지고, 공천 공정성 논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대안은 ‘징계의 정당성’과 ‘공천의 공정성’을 분리해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윤리위 판단 근거와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답정너” 논란을 줄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당을 포함한 핵심 지역 공천은 심사 기준·감점 요소·이의신청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해 특정 인물·계파 유불리 해석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SNS 관련 사안은 당 차원의 ‘미성년자 보호·명예훼손 예방’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의무화해 유사 분쟁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의 관건은 배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서울 공천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징계가 곧 공천 논란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지도부가 통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해법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과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왜 비싸나”…정부, 운영구조 전면 개편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바가지 요금과 서비스 불만 해소를 위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편의점 할인 부재와 고가 커피 중심 구조, 장기 독점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이동 중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공간이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비싸고 선택권이 없다”는 불만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는 도심 매장에서 일반화된 ‘1+1’, ‘2+1’ 행사나 할인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동일 제품 가격이 외부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이용객들은 특히 음료와 간식류에서 체감 물가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6천 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휴게소 특성상 경쟁 매장이 부족해 사실상 고가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 점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커피 매장을 둘러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편의점 운영 방식 역시 외부 상권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김 장관은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외부 상권의 경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가격 부담과 서비스 격차의 배경에는 장기 독점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중 194곳이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공개경쟁 없이 동일 업체가 2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이 중 11곳은 40년 가까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휴게소 이용객들이 “비싸도 선택지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가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다단계 수수료 구조가 꼽힌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음식과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높은 임대·수수료 부담이 결국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셈이다.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일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단체는 자회사를 통해 7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40년 가까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시설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한 공개경쟁 확대 ▲임대·수수료 구조 합리화 ▲가격 정보 공개 강화 ▲저가 메뉴와 합리적 가격대 매장 확대 ▲편의점 할인·프로모션 도입 유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김 장관은 “휴게소는 국민들이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이라며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구조 개편이 실제 경쟁 확대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명절과 휴가철마다 반복돼 온 ‘휴게소 바가지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휴게소가 독점 공간이 아닌 생활 편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은퇴자도시 특별법 통과…주거·의료·돌봄 통합 지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의 국가 차원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특별법은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공원녹지 등 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집단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일상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 모델을 전제로 한다.추진 체계도 국가 단위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요·공급정책, 지역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사업 추진 방식은 ‘전면 민간개발’로 열어두기보다 공공 주도 틀에 가깝다. 법안의 ‘사업자’는 국가·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도 뒀다.또한, 투기·전매 차단 장치가 법문에 다수 포함됐다. 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징역형과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소유권·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임대를 받거나 불법 양도·전대를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허영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법 취지와 별개로, 향후 ‘민간 주도’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자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없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법이 공공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했더라도, 토지 공급·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고가 분양 위주의 ‘유료 실버타운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운영수익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왜곡 ▲관리비·서비스비 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는 공공성 장치를 시행령·지침과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촘촘히 박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공공임대·중저가 임대 비중 의무화 ▲분양가·임대료·관리비 산정기준의 투명 공개 ▲민간 위탁·민간투자 시 수익 상한 및 성과연동형 계약 ▲의료·돌봄 필수서비스 최소 제공기준 설정 ▲취약계층·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입주 기준 설계 ▲정기 실태조사·현장점검과 위반 시 환수·퇴출 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법에는 실거주 조사, 불법 전대 시 입주자격 제한, 감독·보고·검사 권한 등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어,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첫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선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은 운영모델 설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영상뉴스] 수도권 소각장 27곳 조기 추진…충청권 폐기물 이동 해소 ‘속도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27곳의 설치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고, 교차처리와 예외 직매립 등 임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고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속도대로라면 장기간 민간 처리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동일 부지 증설 시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중앙·지방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 인허가도 병행 추진한다.재정과 행정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설계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하고, 신규·증설 소각장에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은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소각시설 확충 전까지는 임시 대응도 시행된다. 시설 정비 기간에는 지자체 간 교차처리를 통해 여유 용량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도 검토한다. 특정 지역으로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업체 간 물량 조정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27개 소각시설이 2030년까지 상당 부분 준공돼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이동 문제도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 현재 일부 민간·타지역으로 우회 처리되는 물량을 공공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멘트 소성로 배출 기준도 강화해 주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이지만, 시설 준공 이전까지는 폐기물 이동과 민간 의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속도와 함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서산-영덕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감사 결과 발표…‘기관경고’ 처분 수위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부상 10명, 차량 20대 피해)와 관련해 긴급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 미실시와 초기 대응 지연 등 다수의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1월 10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 2분 사이 인근 구간에서 세 차례 발생했다. 1차 사고는 영덕방향에서 화물차 전복으로 시작됐고, 이후 청주방향에서 추가 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 국토부 감사 기준 피해 규모는 사망 5명, 부상 10명이며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파손됐다.국토부 감사 결과 사고 구간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는 결빙 위험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 강우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기온 하강이 예상돼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상 판단 착오로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난 대응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세 번째 사고 이후에야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지연된 점도 지적됐다.운전자 안전조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기상청이 어는비 우려를 알렸음에도 차량 속도를 최대 50%까지 감속하도록 안내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가 표출되지 않았다. 또한 제설차 접근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있었지만,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사 차원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노면온도와 결빙 여부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상황실 근무자 교육이 부족해 해당 정보가 제설 판단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참고하도록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에도 조직 차원의 조치가 기관경고에 그친 점을 두고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사전 제설과 초기 대응 등 기본적인 관리 단계에서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책임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안은 겨울철 결빙 대응 실패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상정보 활용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