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3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0.8%로 유지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은 추경 집행·반도체 경기 호조로 상향 조정됐으나,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전체 성장률 회복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KDI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이 소폭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저성장세를 이어갔고 건설업은 위축이 지속됐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대출금리 하락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반도체 대외 수요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교역조건이 개선돼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 여파 등 복합적 요인으로 큰 폭 감소(-8.1%)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보기 드문 이례적인 하락폭이라는 설명이다.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유가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민간소비 증가로 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조정했다. 근원물가 역시 1.9%로 예상된다. 고용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5만 명으로 상향했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에는 1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성장률은 1.6%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관세 영향과 선제적 출하 효과 소멸로 0.2%에 그칠 전망이지만, 건설투자(2.6%)와 민간소비(1.5%)가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다만 반도체 관세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통상 갈등,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등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KDI 8월 수정 경제전망 주요 지표〉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 효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났지만 건설 부진이 성장률 회복을 제약했다”며 “수출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가 재정정책의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KDI는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서 점진적 회복을 모색 중이나,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민간소비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건설투자 리스크 관리,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회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단기 전망은 ‘완만한 회복’에 무게가 실린다. 민간소비는 대출금리 하락과 2차 추경의 소득보전·쿠폰 효과로 심리가 개선돼 2024~2025년 증가율이 1.3→1.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율 관세의 파급, 선제적 수출의 기저효과, 글로벌 성장 둔화 탓에 상품수출은 2025년 0%대 초반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관세 상향이나 지정학적 변수는 하방 리스크다.성장의 ‘발목’은 건설이다.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로 착공 전환이 늦어지며 2024년 건설투자는 -8.1%로 추정된다. 2025년 2.6%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나, 올해 감소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공정 지연과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 차단이 급선무다. 고용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 소비 회복으로 올해 15만 명 증가가 가능하나,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 11만 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물가는 소비 회복·유가 변수로 2024년 2.0%, 2025년 1.8% 수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되나 공공요금 조정과 기상 리스크는 상방 요인이다.회복을 앞당기려면 첫째, 거시정책은 ‘정밀 미세조정’과 ‘타깃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금리는 물가·성장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 하향을 검토하되, 가계부채 질 관리와 변동금리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병행한다. 재정은 추가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소비·고용 승수가 높은 항목(저소득층 소득보전, 돌봄·보건 서비스, 지역관광·문화소비 바우처)을 집중하고, 일시적 소비쿠폰은 ‘대체소비’로 누수되지 않도록 사용기한·업종 한정을 강화한다.둘째, 건설·PF 대책은 정상화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사업장별 현금흐름 점검과 선별 지원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 정리를 가속하고, 공공·민간 보증의 역할을 명확히 해 교차보증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착공 지연 해소를 위해 인허가·민원 처리의 병목을 줄이고, 안전관리 의무를 공정표와 연동해 중단·재개가 반복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 수요와 디지털·그린 전환 효과가 검증된 소규모·고효율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셋째, 수출 방어선은 ‘시장·품목·규칙’의 삼중 다변화가 핵심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북미 내 생산·조달 비중을 높여 관세 영향을 흡수하고, 아세안·인도·중동 등 내수 성장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해 차량용·산업용 등 특화 수요와 후공정(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고, 비메모리 설계·IP, AI 서버 생태계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통상 규범 측면에서는 환경·안보 연계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원산지·보조금 규정 준수 체계를 고도화한다.넷째, 서비스·신산업의 내수 기반을 키워 성장의 폭을 넓힌다. 의료·바이오, 콘텐츠·관광, 교육·돌봄, 디지털 전환(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지방 대도시·세종권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수요를 분산시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AI·자동화 설비 도입 바우처와 리스·운전자금 패키지를 제공해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를 실투자로 연결한다.다섯째, 노동·인구 대응은 취업자 수 둔화를 상쇄할 구조개혁으로 접근한다. 중장년·여성·청년의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리스킬링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점진적 은퇴와 시간제·원격 근무 확산으로 숙련 유지와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민·유학생 정주 촉진은 숙련 직종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급격한 공급 충격을 피한다.여섯째, 물가·유가 리스크 관리와 사회안전망 보강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곡물 급등 시 한시적 관세·부가세 조정과 비축 방출을 신속히 가동하고, 에너지 효율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요측 물가 압력을 줄인다. 저소득층 생계·주거·난방 지원은 자동안정화 장치로 설계해 경기순응적 지출을 최소화한다.마지막으로, 정책의 가시성과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금리·재정·통상·건설·노동 정책 로드맵을 분기 단위로 점검·공개하고, 위험요인(관세 상향, PF 부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전 조건부 트리거를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신속히 재배분한다.한국경제는 2025~2026년 ‘저성장 탈피를 위한 완만한 회복’의 길 위에 있다. 회복의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건설투자 정상화와 통상 충격의 관리이며, 소비의 개선세를 투자·고용으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거시 미세조정, PF·안전 관리, 수출 다변화, 서비스·신산업 확장, 노동·인구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실행할 때 1%대 중반 성장의 바닥을 다지고 2%대 잠재성장률 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교통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왔지만, 2025년부터 보조금 단가가 최대 3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차종은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수요는 폭주하고 있으나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아, 시민 불만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환경부는 8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정책인 보조금 제도의 지역별 격차와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25년도 보급사업의 제도 개선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정책적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동안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화재 이슈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2024년 들어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14만 6,902대로, 전년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 8,063대였으며, 이후 매년 ▲2022년 16만 4,486대 ▲2023년 16만 2,605대 ▲2024년 7월 기준 14만 6,902대가 등록됐다. 2025년 7월까지는 총 11만 8,705대가 등록된 상태로, 이 중 ▲승용차 10만 2,107대 ▲승합차 1,448대 ▲화물차 1만 5,139대 ▲기타 11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는 별개로, 지역 간 보조금 지급 편차와 지방비 확보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국비와 연계한 보조금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률 점검 ▲보급 차종 간 편중 해소 ▲지방비 추가편성 ▲결산 지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전기승합차 등 일부 차종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발주 및 집행을 유도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보조금을 재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2025년도 보급사업 지침 개편 시 ▲보조금 단가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수요를 정밀 분석해, 예산의 비효율적 미집행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지자체 또한 지방비 추가편성과 사전 편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별 보조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지침 개정이 예고됐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과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액을 유지해왔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2023년에는 국비 최대 680만 원에 지방비 400만 원을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50% 이하로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2023년 총 550만 원(국비 350만 원 + 지방비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기 화물차는 소형 1,600만 원, 경형 1,200만 원, 초소형 750만 원 등으로 구분해 차종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을 펼쳤다.특히, 전기승합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7,000만 원씩 책정해 총 1억 4,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2024년에도 지방비 보조금은 대부분 유지됐으며, 일부 고사양 모델 기준으로 총 보조금이 최대 1,144만 원까지 상승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됐다”라며, 시스템의 문제점과 예산 부족을 동시에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2025년에는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예고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580만 원, 지방비 200만 원으로 총 780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며, 초소형 차량은 총 270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 화물차도 차종별로 ▲소형 1,380만 원 ▲경형 1,013만 원 ▲초소형 5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른 중소도시보다도 부족하다”라며 즉각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2025년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40대 줄어든 160대, 신청은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공급 부족을 지적하면서 “ 세종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는 상반기에만 1,200대를 지원하고, 충북 보은군은 인구 3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192대를 지원한 점”을 들어 “세종시는 중소도시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또한,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보조금 축소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배치되며, 전기차 보급 계획인 1,122대 목표의 약 10% 수준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실제 예산 대비 신청 건수가 매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단가 하향 조정과 지자체의 예산 제약이 겹치면서 2025년도에는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세종시는 교통 여건상 전기차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감축은 오히려 정책 역행”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탄력적인 예산 운용과 수요 기반 재배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23~2024년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 전환을 선도했지만, 2025년 보조금 감소는 시민들의 체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탄소 중립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년은 전기차 시장이 정체기를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탄소 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두 목표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전기차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