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0 (화)
국세청 유류시장 집중점검 착수…“주유소 단속만으로 고유가 해결 어렵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10일부터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다만 유류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유업계 공급가격 구조와 유통 관행에 대한 점검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유류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다.또한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함께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세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다만 최근 유류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 정유업계 공급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류 유통 구조에서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라는 분석이다.국내 유류 공급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중심을 이루는 구조다. 이들 정유사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공급가격 정책이 소비자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정유업계의 ‘후정산’ 방식은 유류가격 변동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 시 소비자 가격 반영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후정산 방식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뒤 국제유가 변동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구조다.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만 강화할 경우 유류가격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류 유통 구조상 가격 결정 권한이 정유사 공급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주유소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주유소 업계에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유통 단계만 단속하면 결국 주유소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불만도 나온다.최근 세종지역에서도 유류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유 가격 상승은 화물차와 소형 운송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유류시장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 단속뿐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관행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류비 상승은 물류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류시장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유통 단계 단속을 넘어 가격 형성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사위 대전충남 통합 제동…대전 서구, 동구, 대덕구청장 “주민동의가 먼저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유보하고 이튿날 대전 3개 구청장이 주민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 논의가 속도 중심에서 공론화와 절차 정당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이번 법사위 결정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같은 날 함께 심사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의결된 반면, 충남·대전 특별법은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의 반응은 곧바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시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라며 공론화와 설명 절차의 선행을 요구했다.같은 당 기초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했다는 점은 현재 통합 추진 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통합 자체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설명과 객관적 정보 제공 없이 추진될 경우 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여론 흐름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대전시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가 41.5%, 찬성은 33.7%로 나타났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통합 여부보다 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정책 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행정통합의 실익을 좌우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지원의 범위와 방식이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법사위 유보와 관련해 “아주 잘한 일”이라며,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보장이 포함된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보를 계기로 추진 조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유보는 통합 논의의 중단이 아니라 방향 조정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추진 환경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 광역단체 중심의 속도전과 달리 기초단체에서는 부담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주민 여론 역시 신중론과 절차 요구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행정통합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가깝다. 법사위 유보는 그 출발점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앞으로 통합의 성패는 추진 속도가 아니라, 주민 동의와 정부 지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속도 앞선 대전·충남 통합…준비 부족이 부른 제동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대전 지역 반대 여론과 권한·재정 설계 미비, 여야 간 입장 차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진 과정 전반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사위 보류 이후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지만, 이번 결과는 특정 주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 전반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추진 조건과 절차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앞섰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대전 지역 여론이 정책 추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시가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행정통합 반대가 41.5%, 찬성은 33.7%로 나타났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에 달했다. 통합 추진에 앞서 시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정책 설계 방향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와 교부 방식 지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조직·인사·재정 권한 재편을 수반하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정부 발표 이후 항구적 재정 기반과 조직·인사권, 주요 사업 추진권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의 실익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행정 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다른 지역 사례와의 구조적 차이도 논의된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중앙 권한 이양과 특례를 법으로 먼저 정비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대전·충남은 서로 다른 광역단체를 통합해야 하는 만큼 조직과 재정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권한 재조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높은 난도를 안고 있다.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주민 공감대와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사위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보류는 ‘누가 막았는가’보다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보여준다. 통합 논의는 단체장 제안과 정치적 추진력에 의존했지만,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구조, 통합 이후 행정 운영 모델 등 핵심 설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향후 논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특별법에 중앙사무 이양 범위와 조직·인사권, 규제 특례 등 실질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상징적 지위 부여나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통합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 공론화 과정, 비용·편익 분석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여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권의 합의 역시 쉽지 않다.통합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 설계도 필요하다. 조직 통합 방식과 인사 체계, 공공기관 기능 조정, 생활권 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 불확실성이 클수록 반대 여론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대응과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추진 속도가 아니라 준비 수준에 달려 있다. 이번 법사위 제동은 통합 논의가 멈췄다는 의미보다, 조건과 절차를 다시 정비하라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 권한과 재정 구조, 주민 동의라는 세 가지 축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는 같은 지점에서 다시 멈출 수밖에 없다.
[기자수첩] 세종시 연고팀은 공고로 오지 않는다, 영입 조건이 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연고지 협약팀 공개 모집에 나섰지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지원 여건 속에서 선제적 유치 조건 없이 ‘모집 공고’부터 내는 체육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연고팀 유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다. 우수선수와 우승권 전력을 보유한 팀은 공고문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장기적 안정성, 다년 지원의 확실성, 훈련과 생활을 함께 설계한 패키지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 그런데 세종의 연고팀 정책은 여전히 성과가 나면 지원하겠다는 사후 보상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최소 기준에 가깝다.현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타 시·도는 연고팀 유치를 위해 고정 운영비, 다년 협약, 주거·훈련시설 연계, 지도자 고용 안정까지 제도화하며 ‘정착’을 전제로 경쟁한다. 반면 세종은 지원 규모와 기간, 안정 장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먼저 반복한다. 그 결과는 예견돼 있다. 우수선수는 떠나고, 전력은 약해지며, 다시 모집 공고를 내는 악순환이다.특히 “이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종목을 우선 모집하겠다”는 방침은 문제의 본질을 거꾸로 보여준다. 출전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종목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선수 수급, 지도자 확보, 훈련 인프라, 연계팀이 약한 상황에서 ‘우선 모집’만으로 공백이 메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취약 지점을 메우는 선제 패키지 없이 모집만 늘리면 성과는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체육행정의 핵심은 선택받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단년도 협약과 성과 연동형 포상만으로는 우승권 팀을 붙잡을 수 없다. 최소한의 다년 보장선, 훈련·생활 지원의 표준화, 지도자 고용 안정, 시설 우선 이용권 등 ‘선제적 호조건’이 먼저 깔려야 한다. 그 다음이 공개 모집이다. 순서가 뒤바뀌면 정책은 선언에 그친다.전국체전 성적을 말하기 전에, 왜 성적이 정체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지원이 평균 이하라는 평가, 우수선수 이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공고를 내는 방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연고팀은 행정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로 온다.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고팀을 ‘모집’하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연고팀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조건 없는 호소를 멈추고, 전략 있는 유치로 체육행정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종 체육의 도약은 다음 공고에서도 또다시 미뤄질 것이다.
오송 돔구장 앞에 선 세종의 선택…협력인가, 독자 전략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북 오송 돔구장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는 충북도와의 협력에 참여할지, 아니면 독자적 스포츠 인프라 전략을 마련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택에 따라 세종의 스포츠 자립과 도시 위상은 장기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충북도는 오송을 충청권 대표 돔구장 입지로 제시하며 세종시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종시가 이 구상에 참여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형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생활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있다.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급 인프라가 인접 지역에 들어서면, 세종은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문화·체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충청권 공동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그러나 협력만 선택할 경우 한계는 분명하다. 오송 돔구장이 충청권 유일의 대표 시설로 자리 잡으면, 세종의 자체 돔구장이나 대형 경기장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은 ‘이용 도시’로 고착되고, 스포츠 산업과 흥행 역량을 독자적으로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 유니버시아드 공동 개최에서도 선수촌 제공과 부대 행사에 머무는 현재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도시 전략으로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대로 세종시가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재정과 정치적 부담은 크다. 대규모 돔구장은 수조 원대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 지원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 다만 독자 전략은 세종의 스포츠 자립과 도시 브랜드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종합운동장, 중형급 실내 아레나, 국제 규격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경우, 세종은 대회 개최와 프로스포츠 유치, 대형 이벤트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현실적인 해법으로는 ‘조건부 협력+세종형 대안 병행’ 전략이 거론된다. 오송 돔구장에는 광역 이용자로 참여하되, 세종은 자체적으로 중·대형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돔구장은 오송에 두되, 세종에는 국제대회 개·폐회식과 주요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또는 다목적 실내 아레나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는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세종의 주최 역량을 유지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또 하나의 대안은 ‘세종 특화형 스포츠 전략’이다. 모든 종목을 포괄하는 대형 돔구장이 아니라, 특정 종목이나 국제대회에 특화된 시설을 구축해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맞춰 국제회의·문화행사와 결합된 스포츠 이벤트, 청년·학생 스포츠 중심 모델을 육성하는 것도 선택지로 꼽힌다. 이는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세종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오송 돔구장 논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장기적 종속의 출발점에 설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협력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협력 속에서 세종이 어떤 권한과 역할을 확보하느냐다.세종시의 선택은 단순히 ‘돔구장을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세종의 스포츠 자립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광역 협력에 참여하되 세종만의 핵심 스포츠 인프라를 병행 구축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유니버시아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세종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기자수첩> 다시 돌아온 ‘깜깜이 브리핑’, 행정수도 설명할 용기 없는 행복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과정에서 일부 기자만 브리핑 사전 공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언론 대응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수 기자에게 알리던 기존 관행을 깨고 브리핑을 선별한 이번 조치는,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소통 기조가 과거의 ‘깜깜이 브리핑’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보 공개 여부가 아니라, 질문과 검증의 기회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허용됐느냐에 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면서 일부 기자에게만 브리핑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알렸다. 그동안 출입하며 주요 사안을 취재해 온 다수 기자에게는 브리핑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브리핑에서 제외된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는 배포됐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정보는 공유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를 담은 자료는 제공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묻고 따질 수 있는 현장 설명은 선별했다는 점에서 ‘질문만 차단한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자료 배포는 설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행복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공식적인 출입기자단으로 묶여 있지 않다. 대신 그동안 브리핑이나 주요 발표가 있을 경우, 출입해 온 다수 기자에게 폭넓게 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런 관행 속에서 이번처럼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브리핑만 일부 기자에게 통보된 것은, 단순한 실무 착오라기보다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읽힐 수밖에 없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선별 브리핑이 강주엽 청장 취임과 임시혁 대변인 임명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행복청은 공식 출입기자단을 두지 않는 대신, 세종시를 출입해 온 다수 기자들에게 브리핑과 주요 일정을 비교적 고르게 공유해 왔다. 출범 초기 일부 기자에게만 공지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선됐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한동안 유지돼 온 이 같은 관행이 깨지고 브리핑 대상이 다시 선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교체를 넘어, 행복청 내부의 언론 대응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한때 문제로 지적돼 바로잡았던 ‘깜깜이 언론 홍보’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태도는 불과 며칠 전 있었던 다른 브리핑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12월 15일,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이례적으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계획,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백브리핑은 세종시 전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브리핑의 배경도 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더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국정사업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직후였다.결국 대통령의 공개 질책으로 설명이 필요해진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을 열었고, 상대적으로 불편한 질문이 예상되는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에서는 일부 기자만 선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요할 때는 열고, 부담이 될 때는 닫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이번 선별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행복청 측에 수차례 연락(행복청 차장, 대변인, 공보계)을 취해 해명과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행복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비판에 대해 설명으로 답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소통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넘기 어려운 벽’을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문제는 이런 선택적 소통이 행복청 존치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행복청은 법적으로 2030년 전후 조직 해산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핵심 국책사업을 여전히 총괄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을 누가, 어떤 체계로 이어갈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사업 일정 지연과 조직 존치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직 해산 이후 역할과 존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더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공공기관 브리핑은 보도자료로 대체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조직의 미래와 직결된 국책사업일수록, 더 많은 질문과 공개 검증을 감수해야 한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소통은 안정이 아니라 불신의 출발점이다.이번 선별 브리핑 논란은 단순한 언론 대응 실패가 아니다.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대응 기조가 과거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 필요에 따라 문을 여닫는 선택적 소통, 그리고 행복청 존치 논란이 한 축으로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려면, 먼저 인사 이후 달라진 언론 대응부터 투명하게 설명하고 모든 질문 앞에 동등하게 서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기자수첩｜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 교육연대인가 선거포석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교육연구기관이 12일 천안 상명대학교에서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세종교육연구원(임전수 원장), 충남교육연구소(이병도 소장), 충북교육의미래(김성근 대표), 대전교육연구소(성광진 소장) 등 충청권의 대표 교육연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포럼은 초·중등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AI 기술 환경 등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열어갈 ‘혁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를 긴밀히 연계하고, 교직원·학부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숙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시점은 예민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포럼의 주축 인사인 임전수·이병도·성광진 등이 각각 세종·충남·대전 교육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협력의 외피를 쓴 인지도 제고용 연대”라는 비판도 나온다.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관장이 모여 포럼을 띄운 건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충청권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간 교육정책이 단절적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며 “포럼이 선거용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협력의 출발점이 된다면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진정한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성·독립성·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운영 구조와 예산 출처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출마자가 실무를 주도할 경우에는 즉각 역할을 분리해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또한, 선거 이후에도 연구와 현장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속성을 마련하지 않으면,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교육정책연구소 김모 연구위원은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협력 체계가 약했다”며 “이번 포럼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교육전문가는 “교육이 정치화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학생과 교사”라며 “민주혁신교육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누가 주도했는가’보다 ‘무엇을 바꾸는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포럼의 진정성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이며,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이 진정으로 민주와 혁신을 지향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름이 ‘민주혁신’이라면, 그 정신은 선거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최대열 기자
尹 정부 이후 30대 주택 소유 16만 명 줄어… 부실인가, 정상화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2년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보다 전세보증 확대에 집중하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무리한 영끌·증여 의존의 과열이 정상화된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93만 8,000명에서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20만 6,000명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30대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64만 7,000명이던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 줄었고, 2023년에는 148만 명으로 다시 6만 1,000명이 감소해 2년간 총 16만 7,000명이 줄었다. 29세 이하 역시 2021년 29만 1,000명에서 2023년 25만 2,000명으로 3만 9,000명이 줄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40대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333만 5,000명에서 2023년 330만 5,000명으로 2년간 3만 명이 줄며, 세대 전반에서 주택 소유 축소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주택 가격 부담 심화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보다 전세 시장 지원에 쏠렸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연평균 14만 7,862건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11만 3,981건으로 줄며 3만 3,871건 감소했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만 4,884건에서 17만 3,344건으로 6만 8,460건이나 늘었다.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전세 의존형 주거 구조’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여전히 전세와 월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소세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0~2021년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른바 ‘영끌’ 대출과 부모 세대의 증여에 힘입어 30대 이하 주택 소유가 급증했다. 이는 자기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한 무리한 매수였고, 투기적 성격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무리한 주택 매수가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조정이자, 과열된 주택시장 구조가 바로잡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정상화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청년층이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결국 관건은 단순한 소유율 증감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와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크게 줄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감소는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무리한 대출과 증여 의존으로 인한 ‘비정상적 증가’가 꺾였다는 점에서는 정상화일 수 있지만, 그 결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단순히 통계를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최대열기자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강경 리더십, 보수 결집인가 자멸의 길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6일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강경한 발언은 정권 퇴진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내세운 공허한 정치 구호일 뿐, 현실 정치의 판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민주당이 안정적 국회 다수 의석과 정권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대여 투쟁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국을 휘저어 혼란을 키울 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더욱이 “정권 끌어내리기”라는 구호는 국민 다수에게 대안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장 대표의 정치 철학은 반탄(反탄핵) 세력의 이념적 선명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보수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연 확장이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우칠수록 중도층은 등을 돌린다. 지난 조기 대선 패배가 보여주듯, 강경 투쟁만으로는 정권 교체는커녕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더 큰 위험은 내부에 있다. 장 대표는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에 대한 정리”를 언급하며 사실상 비탄파·중도 세력을 배제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갈등이 격화될 경우 과거 바른정당 사례처럼 분당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또 다른 파편화의 길을 걷게 된다면, 보수 전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치명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강경한 구호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처럼 “투쟁형 야당 대표”의 모습에 머문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투쟁에 갇힌 정당, 대안 없는 야당’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이 다시 한 번 자멸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냉정한 현실 정치의 길을 선택할지는 장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최대열기자
조국 242일 만에 출소, 사면·복권, 정치 지형 재편 불씨…내년 선거판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242일 만에 출소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 지원을 약속하며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이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정치 재편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이번 사면·복권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 진영 연대를 위해 힘쓰겠다. 비판과 반대, 심지어 비방까지 모두 받아안고 정치하겠다”라고 말했다.출소 현장에는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모여 환영했으며,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이르면 8월 18일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 절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진보 진영은 “정치 보복 피해자의 복권”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사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면·복권의 파급력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눈다.① 민주·진보 진영 결집 강화조 전 대표의 강한 상징성이 지지층 결속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다.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강경 이미지가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리 지역: 호남, 서울 서부·경기 서북부 ♦불리 지역: PK, 일부 충청권② 보수 진영 반발·대립 격화국민의힘은 ‘비리 면죄부’ 프레임을 내세워 도덕성과 사법정의를 부각할 전망이다. 정치 전문가는 “수도권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프레임이라면 판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TK, PK, 강원 ♦불리 지역: 호남③ 범진보·중도 통합 논의 확대반윤(反尹)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경합지에서 표 분산을 막는 전략이다. 선거전략가들은 “조국이 가교 역할을 맡으면 통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충청, 경기 남부, 인천 일부 ♦불리 지역: 강경 진보 이미지가 강한 지역④ 중도·제3지대 부상양당 대립 피로감을 느낀 무당층과 중도층이 제3세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정치컨설턴트 일부에서는 “중도층 반감이 커지면 일부 경합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수도권 경합지, 충청 ♦불리 지역: 호남, TK⑤ 당내 권력구도 변화복당과 출마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와 공천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국 복귀는 당내 권력 재편과 정책 방향에 직결된다” 조언하고 있다. ♦유리 지역: 인지도 높은 지역구 ♦불리 지역: 보수 강세 지역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특정 진영 결집과 반대 진영 역결집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정치권이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며, 그 결과는 향후 5년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즉시 법정구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향후 대부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지만 8개월 만인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했다. 최대열기자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 비결, 스트레스 관리와 피부 보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은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더위와 습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법을 소개한다.스트레스 관리는 여름철 건강 유지의 첫걸음이다.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이므로 수면의 질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를 2시간마다 발라주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모자, 선글라스, 긴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여름철에는 땀 배출이 많아져 탈수 위험이 높아진다. 하루 최소 8~10잔의 물을 마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수박, 오이, 오렌지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야외 활동 시 그늘에서 자주 쉬며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균형 잡힌 식단도 여름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소량씩 자주 먹어 소화를 돕고, 녹황색 채소, 견과류, 생선을 포함한 항염증 식단으로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며 활력을 높일 수 있다.끝으로, 더운 날씨에도 적절한 운동은 필수적이다. 요가, 수영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의 실천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위 속에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길 바란다.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B와 A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장군면 아세아산업개발 용지,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으로 전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020년 세종시 장군면 아세아산업(석산 개발 및 시멘트) 터를 인수한 청주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이 그동안 추진했던 골프장, 화상 경마장, 석산 개발 확장 불발에 이어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세종시와 협약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3월 12일 시청 세종실에서 주식회사 원건설(회장 김민호)과 ‘세종 힐데스하임CC & 리조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아세아산업개발의 옛 석산 부지를 매입한 청주 원건설과 세종시는 지난 2020년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유치를 추진하려다 세종시 교육, 환경, 여성, 노동,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한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행 산업으로 규정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지난 2022년에는 세종시에 나눔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자리에서 사업이 종료된 아세아산업 부지 내 석산 개발을 요청하면서 기부를 가장한 청탁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기탁 자리에 배석했던 참석자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당시 세종시장은 불편한 기색으로 식장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원건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바 있다.부지를 매입하고 약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원건설이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 일대 약 18만 평 부지에 골프장, 컨벤션 및 숙박 시설을 추진, 세종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석산 부지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원건설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고급 숙박 시설 312실(10동), 컨벤션센터가 포함된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리조트 사업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역 주민 우선 채용에 따른 일자리(200명 신규 채용)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및 15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 확보를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종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설 행정수도 세종시에 걸맞은 명품 관광·숙박 시설로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고 김민호 ㈜원건설 회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부지매입 후 성금을 가장한 청탁의 주인공인 원건설이 곱게만 보지 않는 지역 정서를 사업 추진과정에서 얼마만큼이나 해소할 것인지와 신뢰를 얻을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세종시 건설 당시 조성된 골프장(세종필드) 또한 성황 속에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내수경기에는 일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 문제, 잔디 관리로 인한 농약 사용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장군면 일대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건설과 세종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 원건설은 세종시 출법부터 신도시 택지개발과 택지개발로 받은 대토를 이용, 세종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지역 사회 환원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분양 과정 또한 지역 사회를 제외하는 등으로 세종시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업체여서 이번 업무협약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말은 캐디 없는 퍼블릭(대중 골프장) 조성이지만 사실은 객실 312개를 조성하는 객실 사업이 주된 사업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정략적 당리당략 구설에 오른 대전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윤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22일 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故) 송대윤 부의장(더불어민주당 24년 10월 27일 사망)의 업무추진비를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나눠 쓴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한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주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시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숨진 동료의 예산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나눠 사용한 것은 공적 예산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활용한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울어진 대전시의회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과 폐쇄성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업무추진비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송대윤 부의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업무추진비는 마땅히 시민들에게 반납되었어야 할 혈세다”라며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런 추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하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충주시의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현재 대전시의회는 사실상 20대 1의 불균형한 구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19명, 성추행 사건으로 무소속이 된 전 국민의힘 1명, 그리고 이를 견제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장악한 대전시의회의 왜곡된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러한 일방적인 권력 집중은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깜깜이 예산 분배와 독선적 의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그 피해를 결국 대전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라며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린한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하며 더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이 장악한 대전시의회의 불균형한 구도를 바로잡고 불법, 편법,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싸울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한편, 현행 의회법에 따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임기 내 정액사용을 원칙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1식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의장단 누군가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협의를 거쳐 나눠 쓸 수 있는 예산이며 제1 부의장 사망 시점인 10월 27일과 제1 부의장 후임이 1월에 확정된 것을 비교하면 그동안 누군가가 제1 부의장 업무를 분담했다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논평은 정략적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가 어려운 작금의 시기에 정치 안정과 경제회복에 대한 제안보다 상대 당을 무조건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정당으로서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실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김종민 구애에 무응답으로 대응한 강준현 의원…. 김종민 강준현 의원에 정책연대 제안은 사실상 거부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로운미래 세종갑 김종민 후보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후보를 향해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을 위한 정책연대를 긴급 제안했지만 강 의원 측으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최고위원을 지냈다”라며 정책연대를 제안했지만, 제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당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고 이재명 당 대표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강준현 후보 한 사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당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며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정책연대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 개혁신당을 거쳐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면서 민주당과는 재결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민주당 의원 공천 취소로 인한 민주당 중도 표심을 노린 얄팍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세종에 연고도 없이 무작정 공천장을 들고 세종시에 입성한 김 후보는 지역 내 약한 인지도로 인해 조금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민주당 후보가 재산 허위신고로 뒤늦게 공천을 취소당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정서상 새로운미래로 일부 민주당 표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새로운미래를 상징하는 점퍼 대신 흰색 점퍼로 갈아입고 선거에 임하면서 결국 자신이 버리고 나온 민주당을 향해 구애를 펼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반란인가? 역모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송 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당은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가 결정 나기 전에 개최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홍성국, 강준현, 조숭례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 이영선 후보의 필승을 기원하고 여론 세몰이를 지원한 반면,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잠행으로 일관하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선거를 진두지휘하고 후보의 세몰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도 세종시 내 민주당의 지지도를 이기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송 위원장의 지지와 지원이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불만을 품은 것인지 몰라도 송 위원장의 후보를 위한 지원 및 선거 지휘는 전무한 상태로 결국 어려운 선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이기순 예비후보는 세종시 곳곳을 누비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세종시당 위원장 역할이 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ㄱ00 씨는 “경선이야 어찌 됐든 이제는 한 곳으로 역량을 집결해서 필승의 노력을 기울여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이 위원장 복귀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면 지금이라고 스스로 사퇴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당위원장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유세가 미약한 상태에서의 송아영 위원장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송 위원장의 방관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을 이기순 예비 후보 1호 인재영입 허위사실 유포다, 아니다…. 진실 공방에 선관위 입장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을 경선을 앞두고 이기순 전 차관의 인재영입 1호에 대한 허위사실 배포 여부가 세종 정가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이기순 예비 후보의 국민의힘 1호 인재영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법 위반 여부의 중심에 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기순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 후보는 현재 온라인상에서와 각종 보도자료, 선거사무소 외부 통천문 등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호 영입 인재임을 부각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국민의 힘 첫 번째 인재영입 인사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설의 중심에 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인 1월 8일 발표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국민의힘 1호 인재영입 대상 명단에는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범죄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강하게 비판해 온 구자룡 변호사, 육아 관련 인기도서 저자인 하정훈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 핵무기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 국방 종합대를 졸업한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18년간의 보육원 생활을 마치고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도와 온 21살 윤도현만 포함됐으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하면서 1월 8일 발표한 첫 번째 인재영입도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이기순 후보의 이름은 명단에서 제외됐다.일각에서는 이기순 예비 후보의 인재영입 1호 타이틀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 사안이 선거법에 어느 정도의 수위로 저촉되는지는 선관위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경쟁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한편, 지난 국민의힘 첫 번째 인재영입 당시 언론 보도(TV 조선, 채널A)에도 하정훈, 박충권, 윤도현, 구자룡, 이수정 등 5명 외 이기순 후보의 이름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과연 이 후보의 인재영입 1호 허위사실 유포를 둔 당내 잡음과 상대정당의 비난 수위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무풍지대로 변한 세종시 정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출마 기자회견 강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후보등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세종시 정가에서는 일부 예비 후보자 가운데 총선보다는 자신의 인지도 상승과 입지를 넓혀 차기 시의원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우려가 난무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가 미미했던 후부들이 갑자기 승산 없는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인지도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시민과 언론은 이들의 요식성 행위에 반응하면서 총선에 필승으로 도전하는 진짜 후보자들의 표심만 분산시킨다는 지적이다.특히,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가리지 않고 출마하고 선거 시작 후 중도 포기하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후보등록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다수 여론임을 감안하면 이를 거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예비후보 기탁금 300만 원을 시장, 교육감 후보 기탁금과 같은 1천만 원대로 상향, 자신의 사익을 위한 요식행위성 예비후보 등록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장에 후보 등록했던 정치 지망생과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다음 시의원에 도전한다면 세종시민들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행정수도 세종시민으로서의 현명한 판단도 요구되고 있다.10일 현재 제22대 총선 세종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종용(전 세종시의원), 박범종(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배선호(정치혁신위원회 기획위원), 국민의힘 소속 성선제(전 한남대법대 교수), 송동섭(00기획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세종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전 세종시의원), 이강진(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소속 이준배(전 세종시경제부시장), 조관식(정치인), 송광영(목수), 안봉근(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특히,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언론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는 예비후보를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한편, 홍성국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세종 갑 지역구를 두고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종 갑 지역구가 세종시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을 현역 의원인 강준현 의원 또한 공직자 사퇴 시한 11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본격 출사표를 던지면 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의 예비후보가 갑 지역에서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의 예비후보가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경선에 돌입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