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조사 협력과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는 한편, 장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e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사진-e브리핑 캡처]

이어 정부는 청년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제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집회 장기화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 등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언급한 참정권 침해 논란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와 관련한 선거관리기관 및 집회 참가 단체 측의 입장은 이날 담화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의 실체와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확인될 사안인 만큼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