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2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3일부터 시청과 교육청 대상 결산검사에 착수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확인된 959억 원 규모 이월 예산과 채무 증가, 교육시설 사업 집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착수한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을 2일 위촉했다. 이순열 대표위원을 포함한 위원단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산검사의 주요 점검 대상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구조다. 2024회계연도 세종시 결산상 잉여금은 1707억 원이며, 이 가운데 959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순세계잉여금은 6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도 712억 원이 이월되고 498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 여부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집행 준비 상황 등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명시·사고이월은 사업 일정 관리와 행정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재정 구조 측면에서는 채무와 기금 운용도 점검 대상이다. 세종시 채무는 2024년 말 기준 4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같은 시점 기금은 7179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목적 적합성과 재정 자원의 활용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재정 역시 별도의 점검 대상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교육청 이월액은 415억 원, 집행잔액은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실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신증설 사업 약 239억 원, 급식 환경 개선 사업 약 99억 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 약 85억 원 등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월이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인지,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지연에 따른 것인지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 정확성과 회계 기준 준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검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성 의장은 “결산검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순열 대표위원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입장에서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만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