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3월 30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세종 정치권 전반의 역할과 책임, 향후 입법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모습 위에 세종 지역 국회의원인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의 발언 장면을 합성한 이미지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무산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들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 이전의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 안건 심사로 시간이 소진되면서 후순위로 밀렸고, 끝내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자체의 찬반 이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논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절차상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진다. 이번 무산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향후 재상정 여부와 안건 순서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표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법안 발의 이후 보고대회, 기자간담회, 공동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소위 당일에도 의사진행발언과 SNS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최근 세종시 관련 활동이 세종시장 선거와 맞물려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 강화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접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세종 관련 국회의원들의 역할론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 핵심 소통 창구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 설득과 법안 우선순위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간담회 참여 등 일정 부분 관여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 역시 공동기자회견 등 공개 행보에는 참여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내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달리,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 소속 김소희 의원의 경우 세종 출신 정치인으로 거론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공개 행보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임위 구조와 정당 여건 등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 상임위 소속 여부보다 정치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정당 주도의 한계와 함께,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우선순위 조정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세종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찬반 입장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종지역 한 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십 년째 반복된 약속”이라며 “이제는 누가 실제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수도특별법 무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법안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실제 통과로 연결할 정치적 결단과 협상력은 작동하지 않았다.

향후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세종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해온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그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가. 더 이상 약속은 의미 없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력만이 선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