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며 품질 개선 효과를 강조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하자의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에서는 공공시설까지 하자와 보수 지연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 평가와 현장 체감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하자보수를 외면하는 시공사와 누수·마감 불량 등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의 대비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은 1만여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연평균 처리 건수는 약 4,600건으로 하자 분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2021년 4,732건에서 2025년 4,76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하자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등이 상위에 올라 공급 규모 대비 하자 집중도가 높은 건설사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질 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준공 이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내부 일부 공간에서 바닥 마감이 미흡한 상태로 사용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 마감재의 손상 등 시공 품질과 관련된 문제도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들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외지 기반 업체 중심의 공사 구조를 지목한다. 세종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사를 수주하지만 실제 인력 운영과 관리가 타지역에서 이뤄지면서 하자 대응과 사후 관리가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비 지급 지연이나 인건비 정산 갈등 등 대금 관련 문제가 제기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하도급 업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지역 건설 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청사와 생활SOC, 공동주택이 단기간에 집중 공급된 도시다. 이 과정에서 시공 품질과 하자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 시민 불편뿐 아니라 추가 재정 부담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발주기관의 공공공사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사 수행 능력과 하자 대응 체계를 사전에 검증하고, 보수 지연이나 계약 이행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 이후 60일 이내 보수 의무화와 함께 SMS 통보, 온라인 열람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하자 상위 건설사 명단을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의 건설사 명단 공개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종 현장에서는 공공시설까지 하자 문제가 확산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하자와 지연된 보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만큼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책임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