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의 도시민박 규제 개선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외부 방문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종시가 직접적 수혜지로 거론되면서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까지 맞물린 정책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진종오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도시민박 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국회다. 진종오 국회의원과 한국민박업협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진 의원은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된 주민동의 제도”라며 “주민동의 개선이 가장 먼저 실행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전 동의 중심 규제를 폐지하고 등록 후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간담회에서는 ‘선등록-후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시장 진입은 열되, 민원 대응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논의는 세종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국책기관이 밀집해 연중 출장·회의·민원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심에는 일반 여관 등 중저가 숙박시설이 사실상 없고, 일부 호텔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예약난과 높은 숙박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을 찾는 공직자와 민원인 상당수가 청주나 대전 유성으로 이동해 숙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세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체류는 외부에 의존하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불편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세종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 전날 청주에 머물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장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민원인 역시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숙박은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류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원대 한주형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1,894만 명을 기록했지만 2029년 3,000만 명 시대에는 현재 숙박 공급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공유숙박은 기존 주거자원을 활용해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동의제의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택까지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들도 제도 장벽을 호소한다. 공유숙박 운영자 김동현 씨는 “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신규 진입 자체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

표공자 씨는 “공유숙박은 지역 식당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며 상생 구조를 만든다”며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의를 세종시에 적용하면 변화 가능성은 크다. 신도심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가 도시민박으로 활용될 경우 단기간 내 숙박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행정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 내 숙박이 가능해지면 출장 동선이 단축되고 긴급 회의 대응이 수월해진다. 동시에 숙박 수요가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되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변수다. 민박 수익이 임대수익보다 높을 경우 일부 주택이 숙박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기 숙박 수익이 높아지면 임대 대신 민박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세·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직자들도 우려를 표한다. 한 공무원은 “세종은 이미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숙박으로 물량이 빠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주거 안정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거주 요건 강화, 허용 물량 총량 관리, 숙박일수 제한,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거시장 왜곡과 주민 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민박과 함께 호텔·레지던스 등 정식 숙박시설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시민박은 단기 보완책이지만 행정수도급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의 숙박 문제는 관광을 넘어 행정 효율과 도시 경쟁력, 주거 안정이 얽힌 복합 과제다. 진종오 의원 발의로 촉발된 도시민박 제도 개편이 세종에는 숙박난 해소의 기회이자 주거시장 불안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설계에 실패할 경우 숙박난은 완화되더라도 주거 불안이라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