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연기·연동·장군·금남면 일대에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추진하며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농지법의 자경 원칙과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이에서 제도적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주말농장 및 시민 참여형 텃밭에서 도시민들이 작물을 심으며 도시농업 체험을 하고 있다. 세종시는 연기·연동·장군·금남면 일대에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통해 시민들의 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진행한다. 주말농장은 연기면·연동면·장군면·금남면 등 12개 농장에서 총 765구획이 공급된다. 구획당 면적은 5~10평 규모이며 분양비는 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정원형 텃밭은 텃밭과 쉼터, 울타리, 관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체험형 공간으로 11개 농장에서 총 83구획이 분양된다. 면적은 20평 이내이며 분양비는 30만 원에서 최대 68만 원 수준이다.

분양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농장 정보를 확인한 뒤 희망 농장의 농장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 재배요령과 농장 활동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에서 가까운 농촌 지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말농장 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분양률이 약 48% 수준이었으며 이후 참여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약 1073구좌를 모집해 약 60%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약 39만 명 인구 가운데 농업인은 약 1만3000가구 수준으로 도심 거주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도시민이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 측은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을 단순한 농지 임대사업이 아닌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명한다. 도시농업은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교육·치유·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작은 텃밭을 통해 농업을 경험하고 농산물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많아 자녀 교육과 농업 가치 인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말농장 참여자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 경험이 없는 도시민으로 알려졌다. 작은 텃밭을 통해 파종과 재배, 수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업을 처음 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농지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농지 이용 원칙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보고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영농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자경 원칙을 두고 있다. 반면 주말농장은 농지 일부를‘ 도시민에게 소규모로 분양해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주말농장 운영이 농지법상 농지 임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농장주의 실제 경작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익 구조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텃밭 분양비를 단순 면적으로 환산하면 일반 농업 생산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현장 농가들은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농가 측에 따르면 텃밭 운영에는 토양 관리, 퇴비 살포, 경운, 배수 관리, 시설 유지, 이용자 응대 등 다양한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 잡초 관리나 이용자 민원 대응 등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수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공공형 도시농업 공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5-2생활권에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텃밭 관리와 재배 지도, 시민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농업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 원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도시농업공원이나 유휴농지를 활용한 시민 텃밭을 조성해 농지 이용 논란을 줄이면서 도시농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가 참여 기준과 운영 방식, 분양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은 도시민에게 농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 교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농지 위에서 운영되는 체험형 도시농업이 농지법의 자경 원칙과 해석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고, 도시농업은 지자체가 공공형 도시농업 공간이나 대체 부지를 조성해 별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 보전 원칙과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서로 충돌하기보다 역할을 나누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도농복합도시 세종의 특성도 보다 안정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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